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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분양률 저조와 하청업체의 부도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LH청주율량택지개발지구 현장.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주시 율량2택지개발지구 내 수도공급을 위한 배수지 조성과 관련해 비용부담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을 이유로 시에 비용납부를 무작정 미루고 있어 자칫 입주 후 수도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3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율량2택지개발지구 내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해 최대급수량 1만 1849㎥/일 규모(예상 급수인구 2만 6563명)의 배수지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해 4월 LH 충북본부에 160억 원의 조성비 납부를 요구했고, LH의 재산정 요청에 따라 139억 원을 재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납부가 힘들다는 입장만을 구두상으로 전달한 채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지 않았고, 같은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에서 보낸 부담금 납부 촉구 공문에도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LH가 납부해야할 비용은 관련조례 개정으로 40억~50억 원 가량 늘어 부담만 더 커지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준공시기에 맞춰 수도공급 여건을 완비해야할 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예상되는 배수지 조성 공사기간이 2년 가량임을 감안하면 연내 공사에 착수해야만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장 2013년 3월 입주예정인 대원칸타빌 아파트(903세대)의 경우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수도공급 라인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모색해야할 형편이다.

현재 시는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착공계획을 오는 7월로 변경하고 LH가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체결, 입찰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선 늦어도 3~4월 중에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7월 착공이 가능하다"며 "만약 공사가 이보다 늦어져 수도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H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LH가 반드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고,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만큼 조속히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자금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시행을 하지 못하고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우선 기존 관로라도 이용해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공급을 하고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율량2택지개발사업은 LH가 상당구 율량동, 주성동, 주중동 일원 1633만㎡의 택지에 7286가구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포함)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신세계의 '대전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이 오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서구 관저동 일원 구봉지구 79만 5000㎡ 규모로 ‘대전 유니온스퀘어’ 및 한국발전연구원의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대전도시공사를 대행사업자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일대에 친환경적으로 쇼핑과 레저·이벤트·문화가 결합된 신개념의 광역화된 체류형 복합유통단지 및 종합발전연수원을 조성키로 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수용방식으로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내달 중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절차가 끝나는 시점인 내년 하반기부터는 토지 및 지장 물건에 대한 보상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3년 12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신세계도 ‘대전 유니온스퀘어’를 차별화된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으로 건립키로 하고, 내년 7월부터 건축공사를 착수해 오는 2013년 말까지 완공, 2014년 초 개점한다.

특히 대전발전연구원 및 대전 유니온스퀘어 등의 잇단 투자유치로 모두 1조 300억 원의 생산파급효과와 1만 6000명의 고용파급효과, 5500억 원의 부가가치 파급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또 ‘대전 유니온스퀘어’를 현지 법인형태로 설립하고,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하도급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역 물품구입 및 지역민 고용할당제 도입 등 사회 환원사업 등을 통해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업대상지인 구봉지구는 호남·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IC와 국도1호선을 비롯 중부권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 인근 구봉산의 도시자연공원과 관저·도안 신도시 등 대단위 생활권과 접하는 지리적 특성을 갖춘 지역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를 관광축제 기반구축의 원년으로 정하고, 푸드&와인축제와 빛축제, 에코-사이언스 페스티벌, 효문화 뿌리축제 등을 4대 명품축제로 집중 육성한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지역 명품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국제이벤트 발굴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밝혔다.

우선 올해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되는 관광축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대전형 관광축제 개발 및 도시의 브랜드 가치 강화, 스마트 축제 모델을 정착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다.

이를 위해 1단계적으로 올해 연중 계절별 테마축제를 선정·개발하고, 유기적 연계를 통해 조례제정 및 전문직 채용, 도시마케팅공사 설립 등 제도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나선다.

시는 또 내년부터 2단계 전략으로 국내외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및 홍보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오는 2013년부터 3단계 전략으로 대전을 축제도시로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축으로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전략으로는 푸드&와인축제·빛축제·에코-사이언스 페스티벌·효문화 뿌리축제 등 4대 명품축제를 개발하고, 2011 대전 국제 소믈리에 페스티벌 및 제7회 한국 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 지역을 명품 축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오는 2012년 10월 국제 푸드&와인축제를 열어 모두 21만 6000명의 외지관광객을 유치, 247억 1600만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59억 8700만 원의 소득유발 효과, 134억 6200만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977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축제의 지속적인 육성과 평가·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2년 대전 국제 푸드&와인축제를 시민 참여형 축제로 기획,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돈이 되는 명품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의 존치여부가 내달 8일쯤 결정된다.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매각(P&A방식으로 인수) 또는 청산 결정이 내달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서는 매각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자구 노력을 통해 영업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저축은행을 비롯, 영업정지를 받은 8개 저축은행들은 경영실태와 은행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전저축은행은 금융위에 제출해야 할 ‘경영개선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저축은행의 존치여부는 금감원의 검사결과와 자체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내달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중 전폭적인 인수 의사를 밝히는 곳이 나타나거나 외부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 유동성이 확보된다면 영업정지기간 중이더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만약, 금감원의 검사결과와 경영개선계획이 좋지 못할 경우 대전저축은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부여되고, 이 기간 중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자산 실사를 시작하고 청산이나 매각 등 구체적인 정리 방식을 정하게 된다.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저축은행은 삼화저축은행과 흡사한 P&A방식(자산부채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인수 후보에는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가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의 향후 방향은 금감원의 검사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하게 될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금융위에서 심사를 통해 판단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대전저축은행은 향후 방향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민주당 시민토론마당이 23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내 대전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려 손학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과 관련 “당론(충청권 입지)은 굳건하다. 당 대표로서 당론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대전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민토론마당’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만큼 민주당도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충청권 입지가 당론인) 과학벨트도 마찬가지 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광주에서 ‘과학벨트 양보론’을 주장한 것을 상기시킨 후 “사실 광주에서 그런 얘기 할 때 광주 분들의 마음이 편했겠느냐”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신뢰정치를 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을 했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21일 광주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주인인 광주가 대승적 견지에서 충청을 크게 안아 달라”며 ‘과학벨트 양보론’을 주장해 당내 파장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고 (과학벨트 입지) 공모를 한다면 뛰어들지 않을 지역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이 쪽(충청권)에서도 큰 도량으로 양해해 줘야 한다. 민주당 당론은 굳건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약속을 통해 대통령이 됐고, 국민들은 그걸 믿고 표를 준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약속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며,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대장정 민생탐방을 통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손 대표의 이번 대전 방문은 올 들어서만 3번째 이뤄졌다. 유독 잦은 발걸음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달 12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와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달 들어선 지난 15일 방송 녹화를 위해 대전을 방문하면서, 대전역 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대전시당 천막당사’를 찾았다. 이처럼 손 대표가 대전 지역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 대해 당 관계자들은 ‘충청권 민심을 잡는 동시에, 대권 행보의 큰 그림 차원’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공약 파기’라는 확실한 타깃에 ‘약속·신뢰’라는 무기로 현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당론을 지킨다’는 정공법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권 후보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정치적인 셈법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 오제세 충북도당 위원장 등 당원과 전문가, 시민 패널 100여명이 참석했다. 손 대표는 토론회 이후 자리를 옮겨 당원들과 만찬을 가진 뒤 동구 용운노인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좌담회를 열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충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 오창, 오송, 증평 외에 충주를 포함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주시가 지난해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희망하고 있어 충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주시가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유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상으로 촉박하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5월 청주국제공항과 오창IT·오송BT·증평GT 단지를 묶어 지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규 지정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충주시와 제천시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특히, 충주시의 경우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충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충주시와 윤진식 의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충주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도의 입장도 불구 윤 의원은 충북경제자유구역과는 별개로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도와 지자체가 별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신규 지정을 강화하는 관련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러나,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항공정비단지(MRO), 오송바이오밸리 등 항공산업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외자 유치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충주시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입장에서는 충주시를 충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할 경우 같은 지역의 중복신청을 해소하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물인 윤 의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 지정이 한결 쉬워진다.

또 윤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지역 유권자에게 내걸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충주시를 포함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충북경제자유구역 범위가 청주국제공항, 오송, 오창, 증평에서 충주까지 포함할 경우 음성, 진천 등 중부지역을 건너뛰어야 하는 문제와 제천시의 독자 추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과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이번에 지정되지 않을 경우 민선 5기 충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솔라밸리, 오송바이오밸리, MRO 사업을 위한 외지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충주시를 포함하고 여당 지역구 의원과 공조할 경우 지정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오는 4월 27일 청원군 가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백지화로 인한 최근 지역민심을 출마예상자들의 민주당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변종윤 전 청원군의회 의장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청원군 가선거구(남일·문의·가덕·낭성·미원)에서 보궐선거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기초의원 선거를 넘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청원군의회는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의회 주도권의 향배가 달려 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당은 의회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내년 청원군 지역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또 넓게는 청주·청원권 총선의 전초전 역할도 한다. 특히 최근 과학비지니스벨트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민심의 향방을 예상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원군가선거구에는 오병숙(59) 장백건설 대표이사·윤석만(56) 전 청원군청 주민생활과장이 한나라당으로, 이강재(51) 전 청원군 농민회장이 민주노동당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김보환(51) 씨가 지난 16일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으나 이틀 뒤인 18일 정당변경을 위해 사퇴한 상황이다. 군 의원 시절 초정스파텔 등 군수비리를 집중 파헤치는 데 앞장섰던 손갑민(62)씨도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아직 민주당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준비자가 없는 이유는 치열한 눈치작전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수와 청원군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최근 과학비지니스벨트 논란까지 겹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출마예정자들이 민주당 공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A 씨는 “지인의 권유로 한나라당에 입당하긴 했지만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출마를 결심하고 보니 정치적 성향과 정체성이 민주당과 맞아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A 씨 외에도 전 청원군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한나라당에서 활동해 온 B 씨도 최근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이 밖에도 다수의 출마예상자들이 민주당 공천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조심스레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해 대전과 충남·북 출산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출생아 수는 대전 1만 4300명, 충남 2만 300명, 충북 1만 47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0.4%, 1.0%,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역시 대전은 1.20명으로 전년(1.16명)보다 소폭 증가했고, 충남은 1.48명, 충북은 1.41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한해 사망자 수는 대전 6300명, 충남 1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00명과 400명이 늘었지만 충북은 사망자 수 9800명으로 전년(1만 명)보다 200명이 줄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47만 명으로 전년보다 2만 5000명이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생아 수는 21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3000명이 증가해 평균 출산연령을 0.3세(31.3세)로 상승시켰다.

또 전국 사망자 수는 25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경찰과 소방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119에는 휴대폰 위치추적까지 요구했지만 관계당국이 원칙만 내세워 이를 묵살, 결국 화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3일 대전지역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고교생 A(16) 군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군 등은 지난 22일 오후 8시경 동구 삼성동의 한 상가건물 옥상으로 B(13) 군 등 3명을 끌고가 돈을 빼앗고 주먹과 각목 등 둔기로 집단 구타해 B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 군이 실신해 바닥에 쓰러지자 그대로 둔채 나머지 2명을 끌고 인근 다리 밑으로 데려갔으며 이 과정에서 길에서 만난 B 군의 친구인 C(14) 군 등 3명을 함께 끌고 가 폭행했다.

피해자 C 군 등은 B 군 아버지의 부탁으로 B 군을 찾으러 다니다 이들을 만나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민 신고로 오후 11시 34분경 붙잡혔다. 경찰은 23일 새벽 2시 5분경 범행 장소를 찾았으나 B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하지만 숨진 B 군의 부모와 친척들은 B 군을 발견하기 2시간 전 관할 지구대에 실종신고와 함께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B 군 아버지는 “지구대를 찾아 위치추적을 요청하고 심지어 119에도 요청했지만 규정 등을 내세워 요구를 묵살당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모친이 찾아왔지만 위치추적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망시점은 범행이 이뤄진 오후 8시 이후 약 1시간 뒤인 오후 9시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도 “위치추적은 긴급구조 필요성 등 급박한 상황에서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신고로 가능하다”면서 “당시 이모가 신고했다가 엄마를 바꿔줬지만 긴급구조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추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와 사망시간 등을 확인키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제4이동통신사업자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함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기존 이동통신업계는 제4사업자 승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기존업체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통신사업자보다 30%가량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며, 이동통신사업 승인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KMI는 지난해 11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항목별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심사에서 평균 65.5점을 받아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KMI는 일부 주주를 교체한 것을 비롯해 재향군인회를 재무적 투자자로 영입, 재정능력을 확충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MI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결정될 경우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으로 구성된 3사 체제에 큰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KMI가 내세운 저렴한 가격이 기존 3사의 치열한 경쟁을 더욱 자극해 통신비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실제 KMI는 스마트폰 음성 기본료 월 8000원을 비롯해 기존 3사가 5만 5000원에 책정한 무제한 데이터 정액 요금을 월 2만 8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음성통화·데이터·초고속인터넷 등 3가지 서비스를 모두 합쳐 월 3만 5000원, 초당 통화료는 1.6원으로 제시해 기존 3사의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을 승부수로 띄웠다.

직장인 노모(33·대전시 동구) 씨는 “외근과 출장이 잦다보니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조금이라도 저렴하다면 충분히 통신사를 갈아탈 마음이 있다”며 “사실 통신비는 사용한 양에 비해 항상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 불만이었는데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긴다면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기존 통신업계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통위의 ‘역차별’을 우려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997년부터 유지해 온 통신 3사간 이동통신 접속료 차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이 오는 2013년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어서 제4통신사에 대한 배려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제4사업자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LG유플러스가 정부정책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나올 경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더 많은 보호와 규제가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역차별이 현실화 될 경우 브랜드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동통신사부터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