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제4이동통신사업자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함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기존 이동통신업계는 제4사업자 승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기존업체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통신사업자보다 30%가량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며, 이동통신사업 승인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KMI는 지난해 11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항목별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심사에서 평균 65.5점을 받아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KMI는 일부 주주를 교체한 것을 비롯해 재향군인회를 재무적 투자자로 영입, 재정능력을 확충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MI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결정될 경우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으로 구성된 3사 체제에 큰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KMI가 내세운 저렴한 가격이 기존 3사의 치열한 경쟁을 더욱 자극해 통신비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실제 KMI는 스마트폰 음성 기본료 월 8000원을 비롯해 기존 3사가 5만 5000원에 책정한 무제한 데이터 정액 요금을 월 2만 8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음성통화·데이터·초고속인터넷 등 3가지 서비스를 모두 합쳐 월 3만 5000원, 초당 통화료는 1.6원으로 제시해 기존 3사의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을 승부수로 띄웠다.
직장인 노모(33·대전시 동구) 씨는 “외근과 출장이 잦다보니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조금이라도 저렴하다면 충분히 통신사를 갈아탈 마음이 있다”며 “사실 통신비는 사용한 양에 비해 항상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 불만이었는데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긴다면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기존 통신업계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통위의 ‘역차별’을 우려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997년부터 유지해 온 통신 3사간 이동통신 접속료 차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이 오는 2013년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어서 제4통신사에 대한 배려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제4사업자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LG유플러스가 정부정책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나올 경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더 많은 보호와 규제가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역차별이 현실화 될 경우 브랜드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동통신사부터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