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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분양률 저조와 하청업체의 부도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LH청주율량택지개발지구 현장.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충북 청주시 율량2택지개발지구 내 수도공급을 위한 배수지 조성과 관련해 비용부담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을 이유로 시에 비용납부를 무작정 미루고 있어 자칫 입주 후 수도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3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율량2택지개발지구 내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해 최대급수량 1만 1849㎥/일 규모(예상 급수인구 2만 6563명)의 배수지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해 4월 LH 충북본부에 160억 원의 조성비 납부를 요구했고, LH의 재산정 요청에 따라 139억 원을 재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납부가 힘들다는 입장만을 구두상으로 전달한 채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지 않았고, 같은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에서 보낸 부담금 납부 촉구 공문에도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LH가 납부해야할 비용은 관련조례 개정으로 40억~50억 원 가량 늘어 부담만 더 커지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준공시기에 맞춰 수도공급 여건을 완비해야할 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예상되는 배수지 조성 공사기간이 2년 가량임을 감안하면 연내 공사에 착수해야만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장 2013년 3월 입주예정인 대원칸타빌 아파트(903세대)의 경우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수도공급 라인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모색해야할 형편이다.
현재 시는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착공계획을 오는 7월로 변경하고 LH가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체결, 입찰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선 늦어도 3~4월 중에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7월 착공이 가능하다"며 "만약 공사가 이보다 늦어져 수도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H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LH가 반드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고,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만큼 조속히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자금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시행을 하지 못하고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우선 기존 관로라도 이용해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공급을 하고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율량2택지개발사업은 LH가 상당구 율량동, 주성동, 주중동 일원 1633만㎡의 택지에 7286가구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포함)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