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효율저해 논란

     정부가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초부터 본격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9년 도입돼 올해부터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하자담보책임 등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최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로 인해 종합건설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떨어져 공사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도급자에 대한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현장시공권은 하도급자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하고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또 하자 발생 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간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하자분쟁까지도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효율을 저해하거나 분쟁소지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발주자가 일반공사로 발주해야 될 것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것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전문건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당초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발생되는 공사대금 지연과 장기어음 지급 등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계약방식에 따라 진행되던 기존의 건설공사계약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하도급자 지위에 있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자의 지위를 확보한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