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부터 전국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20일 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18대 국회 세번째 국감으로 이명박 정부 중간점검의 의미가 있다.

국회는 국감 첫 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하며 4대강 사업 문제, 친서민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안 추진이 확정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점검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총력전도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선 김황식 신임 총리를 비롯해 ‘8·8 개각’에서 새로 바뀐 장관들이 정부 답변을 담당하게 돼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 기조에 대한 탐색전의 의미도 있다.

여야가 국감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에 맞서 사업의 시기조정과 규모 축소, 예산삭감 등을 추진하려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건설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해 공무원 이전 대책, 예산안 정상 지원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은 배추값 급등 등 물가문제, 대북관계 문제,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편법 특채, 민간인 사찰문제, 친서민 정책과 어긋나는 정부정책을 각 상임위별로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감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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