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옛과기부 수준 권한 R&D 사업 예산 75% 조정

     이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결정으로 정부 조직의 변화는 물론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우선 과학기술부의 부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부 회귀를 점치는 견해가 불거지고 있다.

당초 국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지만 상임위원이 없는 장관급 위원회로 구성됐다.

게다가 자체적인 예산·인사권도 없어 독립적 운영에 한계가 따를 것이란 우려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장관급의 부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까지 갖춰지고,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예산권도 정부 R&D(연구개발) 총 예산의 75%(국방·인문분야 제외)를 다룰 수 있게 됨에 따라 권한이 과거 과학기술부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교과부는 구 교육부로 회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국과위의 사무국이 교과부에서 완전 분리돼 사무처로 확대됨에 따라 사실상 과학 관련 상당부분의 권한을 국과위로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상위 거버넌스에 한정된 만큼 내년 중 예정된 하위 거버넌스에서 교과부가 또 다른 카드를 낼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둘러싸고 올 추석 전부터 전개됐던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움직임은 이번 개편안에 이어 소관부처의 또 다른 합종연횡 가능성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실제 얼마 전 교과부가 항우연과 원자력연을 직할로 두길 희망했던 이유와 지경부가 ETRI와 생기연을 요구했던 것은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에서 비롯됐다.

모 기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종합 컨트롤타워 등 상위 거버넌스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개별 연구기관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하위 거버넌스는 아직도 안개 속에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줄고 있은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변수들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