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지휘 과학발전 기회vs땜질처방 불과.. 과기부 부활 필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강화냐, 과학기술부의 부활이냐.’

정부가 내달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강화(안)의 국회 처리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대덕특구 등 과학계 일선에서는 국과위 강화와 과기부 부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권한이 강화된 국과위가 그동안 논란이 된 상위 거버넌스와 출연연 개편 문제를 어느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견해와, 이번 기회에 과기부가 부활되야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가 동시에 나오는 것.

정부가 마련한 국과위 강화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급의 부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을 두며, 특히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예산권도 정부 R&D(연구개발) 총 예산 중 국방·인문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75%의 배분·조정권을 갖게 된다.

과기부 부활을 원하는 측은 국과위가 강화된다고 해도 조직 구성원이나 규모 등이 부족하고,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갖는다 해도 편성권이 기획재정부에 있는 등 근본적으로 땜질식 임시 처방에 지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모 기관 관계자는 “지금처럼 막판에 쫓긴 졸속 개편은 말로만 향후 50년 비전이지 실제로는 5년도 못내다보는 처사”라며 “이렇게 반쪽짜리 개편이 진행하면 다음 대선 공약 때 다시 과학 개혁안이 나올 것이고, 또 불안한 5년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서 문제에서도 논란이 된 헌법 상 대통령 공공기관 겸직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도 아직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반면 장관급의 과기부보다는 차라리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과위가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부총리급의 혁신본부 시절에도 부처간 알력 싸움에 애를 먹었는데 같은 장관급의 과기부가 다른 부처와의 경쟁에서 버티며 과학정책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급의 국과위는 국가 과학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국과위 위상 강화의 배경에 정부부처 간의 또 다른 거래가 있어, 실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