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업단지 인근의 악취발생원으로 짐작되는 곳 모두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에서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더욱 난제일 수 밖에 없다.

반면 개별적으로 기준치 이내라고 하지만 인근지역 악취의 총량은 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폐수와 마찬가지로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악취에 대해 아직까지 개별규제를 하고 있는 국내 여건에선 악취방지법에 의거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오염도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임의로 특별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입주업체의 부담이 커져 업체들의 반발은 물론 대규모 이전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게 된다.

결국 청주산단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악취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청주시와 주민, 입주업체, 건설사 등 다자간 상생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청주시는 현재 악취 정도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함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남상우 전 시장 재임시절 담당 공무원들이 청주산단과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가 새벽시간대 현장을 직접 나가본 시장에게 뒤늦게 들켜 불호령이 내려졌다는 일화만 보더라도 그동안 시가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악취민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산단 인근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인·허가 해준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민원 해결을 위한 중개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청주산단 인근 아파트단지를 조성한 건설사들도 분양당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악취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입주민들을 위한 보상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주변여건을 고려했을 때 악취민원 발생 소지가 높음에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법적인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입주업체들은 악취오염도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도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들은 산단이 조성된 이후 주택단지가 들어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충북대 환경공학과 김광렬 교수는 "청주산단의 악취문제는 예견된 민원을 사전에 막지 못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따른다"며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입주민들을 위한 건설사의 대책, 지자체의 중개자 역할, 업체와 주민의 상생 노력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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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고교들의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예년에 비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처음 대전지역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지정되면서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일선고교들의 입시설명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자공고는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과 전형방법 등을 소개하기 위한 홍보책자와 동영상 등을 제작,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앞다퉈 개최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인근 중학교 단순 방문 수준에 그쳤던 일반계고 역시 전형이 먼저 시작되는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에 이어 자사고 및 자공고에 우수 자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아마이스터고 등 경쟁력 있는 전문계고 역시 일반계고에 앞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입시설명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진로를 확정하지 않은 중3 수험생 상당수는 적게는 3~5회, 많게는 10회 이상까지 입시설명회에 참석하고 있고 학부모들까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입시설명회 ‘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열렸던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이상 자사고) 입시설명회에 각각 1300여 명과 700여 명의 학부모가 몰려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또 25일 시청에서 열린 대전고(자공고) 입시설명회 역시 10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새로운 교육과정과 입시전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체 입시설명회를 마련해놓고 고교관계자를 초청하고 있는 일부 중학교의 경우 희망 고교가 넘쳐나면서 별도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입시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에 자사고와 자공고가 지정되면서 특목고는 물론 일반계고와의 우수자원 확보 경쟁이 예상보다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면 실제 입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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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해진 비파라치

2010. 10. 26. 00:07 from 알짜뉴스
     대전시 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건축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모두 1090건이 접수돼 포상금 1495만 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1090건 중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299건(27.4%)에 대해 1495만 원을 지급했으며, 대상에서 제외된 791건은 피난장애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관련 법령을 모르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는 총 150여 명으로 이 중 한 명이 80건을 신고, 지급대상 23건에 대해 모두 115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전문 신고자(비파라치)가 20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시행 초기 하루 100여건이 접수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불법행위가 많이 줄면서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16건에 그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대상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상가에 집중됐다"라며 "앞으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시설, 나이트클럽 등 다중이용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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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일부 보험사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기 어려워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소비자연맹이 35개 생명·손해보험사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사 홈페이지 소비자 접근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홈페이지 내 민원 접수가 가능한 손보사는 13개 사중 11개 사로 양호한 반면, 생보사는 22개 사 중 11개 사에 그쳤다.

또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안내나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민원 처리안내는 손보사의 경우 7개 사가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 반면 생보사는 6개 사만이 안내하고 있다.

특히 생보사 중 12개 사는 민원처리안내가 아예 없거나, 로그인을 해야만 처리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화 민원접수 안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가 전화 시 ARS안내 멘트에 민원 접수 부문이 없어 접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전화가 여러 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골탕을 먹고 있다는 것이 보소연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민원처리 안내에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보험사는 손보사 4개 사(한화,삼성,현대,더케이), 생보사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소연 측은 보험사들이 소비자 불만을 아예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사의 홈페이지는 소비자의 편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불만 접수나 안내는 접근이 어렵도록 만들어 소비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 외부 민원에 대한 안내까지 누락시킨 보험사들의 행태는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해 주려는 건지 막으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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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북지부는 2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를 대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전교조 교사에 대한 대량 정치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미리 파면을 시켜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고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는 정치적으로도 불순하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징계하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교과부는 전교조 교사 대량 파면해임을, 이번 주 내로 끝내라고 지시했다"며 "일부 지역 부교육감들은 교과부에 다녀온뒤 지시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측은 "교과부로부터 받은 지침은 없다"고 반박,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정당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공립학교 초교 교사 4명, 중등교사 8명 등 징계대상자 전원에게 출석요구를 했고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교과부로터의 지침하달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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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양껏 즐기며 새로운 세상을 맛본 직장인 이규진(33) 씨는 최근 또다른 스마트폰의 유용성에 놀라게 됐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마련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 스마트폰 보유자라는 이유로 정기 예금에서 우대 금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들은 급증한 스마트폰 족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반 예금상품보다 많게는 1% 이상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재테크도 스마트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게임하며 돈을 아낀다-KB Smart★폰 예·적금

국민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KB Smart★폰 적금·예금’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뱅킹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중심으로 펀(FUN)요소를 도입, 고객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소비 다이어트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금융상품 최초로 계좌현황을 농장으로 형상화한 농장육성서비스가 제공된다.

농장육성서비스는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예금주가 선택한 동물수가 증가하며, '추천 우대이율' 및 '아이콘 적립우대이율'이 연 0.1%포인트 증가시 마다 나무수와 먹이수가 증가해 계좌가 풍성해질수록 농장도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의 유혹을 참고 ‘커피’ 아이콘을 누르면 5000원이 적금으로 이체되고, 퇴근길에 택시타고 싶은 유혹을 참고 ‘택시’ 아이콘을 누르면 1만 원이 적금으로 이체되는 식으로 커피, 외식, 택시, 술 등 총 20개의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금의 가입기간은 6~12개월 이내 월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납입금액은 최초 1만 원 이상, 2회차 이후 1000원 이상으로 월 3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할 수 있다.

적금의 이율은 입금건별로 신규일 현재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 예치기간이 1년인 경우 최고 연 4.1%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상품 가입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한하며 아이폰을 통한 상품가입은 다음 달 초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뱅킹 고객에게 우대금리 제공

농협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안드로이드폰)을 통해 가입하는 '인터넷 공동구매 정기예적금 10-3호'를 최근 선보였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1년으로 전체 모집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200억 원 이상 모집 시 연 4.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기적금은 최장 3년간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기간과 전체 모집 계좌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금리는 2000 계좌 이상 모집 시 1년제는 연 3.9%, 3년제는 연 4.1%를 준다.

우리은행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특판상품 '우리스마트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일반 정기예금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연 4.25%의 금리가 적용된다.

개인고객에 한해 1인 1계좌 최대 5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개월인 경우 세금우대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산업은행도 최근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시작과 함께 스마트폰 전용상품인 '이 센스(e-Sense) 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개인고객 대상의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가입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으로 모두 가입할 수 있고 판매한도 금액은 각각 500억 원이다.

현재 이 상품은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 아이폰 사용자만 가능하고, 스마트폰 뱅킹으로 가입하면 연 4.40%까지 금리가 올라간다.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연 4.10% 이자가 적용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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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청지역 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내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타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이전, 증설이 가능해져 비수도권 대학들의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경기도2청에 따르면 최근 동두천시 미군반환기지에 대전·충청권 소재 모 4년제 대학의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학의 총장 일행은 지난 16일 이전 부지를 방문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안내하며 대학 이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학은 오는 2013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대학원과 일부 학과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이 대학은 조만간 대학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대학이전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 오는 2012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청권 소재 대학이 수도권인 경기도로 이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공포·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에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수도권인 전북 임실에 위치한 예원예술대가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인 경기도 양주시로의 이전을 확정했다.

예원예술대는 양주캠퍼스에 연극코미디과와 만화게임영상과, 미래공간디자인과 등 4개과 400명의 학생으로 오는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해 김 지사가 직접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어 대전·충청지역 등 비수도권 대학들의 추가적인 이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역 모 사립대 총장은 지난 19일 대전·충남지역총장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지사로부터 직접 대학 이전을 권유받았다”며 “대학 이전과 관련된 유리한 조건도 제시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대학 이전과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이전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부와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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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최대 현안이자 정치권의 핵심 이슈였던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하 세종시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하 과학벨트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청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세종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날 회동 뒤 브리핑에서 “세종시법의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내달 총리실에 ‘세종시 이전 기획단’을 만들어 부처 이전을 준비하고, 이후 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는 세종시의 관할구역과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안 추진’과 ‘수정안’, 또다시 ‘원안 추진’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세종시 건설 정상추진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표류하던 과학벨트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 사회 구현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시급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과 함께 과학벨트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법의 국회 처리를 직접 요청한데다, 이를 지원·추진할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세종시법과 과학벨트법의 국회 처리에 대한 정부여당의 방침은 세워졌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감도 적지않다.

우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은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공약 사항임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법에는 입지에 대한 명기가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법 역시 여당과 야당 모두 원론적으로 법 통과에 찬성하는 모습이지만,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와 법 시행 시기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여야의 공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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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문화예술계 수장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시장 측근 인사로 알려진 인물들이 낙점됐다며 정실인사에 대한 비판여론과 함께 시장과 거리감을 좁힐 수 있어 문화계 현안 해결에 유리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전문화예술계 중심인 두 축인 수장 자리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임해경(51·충남대 관현악과) 씨와 대전시립미술관 이종협(56·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총감독) 씨가 각각 선임됐다.

하지만 곧바로 염 시장 측근 인사라는 점을 들어 취임도 하기 전에 적지 않은 비판이 쏟아졌다.

대전시립미술관 관장 선임의 경우 심사과정에서부터 일부 심사위원들이 복수추천이 아닌 단수추천을 주장해 심사가 무산됐다가 심사연기 사태까지 벌어져 '내정설'이 나돌았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신임 임 관장은 염 시장의 공약실행위원회 문화예술체육 분야 자문위원을 맡은 경력을 문제 삼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반면 문화예술계 수장이 염 시장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긍정론도 적지 않다.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지역출신 인사로 현 시장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전개될 문화예술정책을 지켜 본 뒤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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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보령시, 태안군, 당진군이 신청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오천항 주변 ‘팔색보령수필’ 조망공간 조성사업 △태안군은 소원면 의항리 신비한 개목마을 조망공간 조성사업 △당진군은 대호방조제~삽교호방조제 구간 조망공간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은 지자체별로 보전 및 관광가치를 갖고 있는 해안경관 자원을 발굴해 초광역적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시범사업이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자원 및 농산어촌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 조형물, 탐방로,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시·군에는 올해부터 설계비와 시급한 공사비에 대한 국비 2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중간평가를 통해 총사업비 기준 국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지난 7월 전국의 해안권에 접한 지자체(75개 시·군)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12건의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을 선정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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