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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덕특구 관련 내년 예산을 계획보다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특구지정 예정인 대구과 광주 R&D(연구개발)특구의 내년 예산으로 100억 원을 배정하면서 대덕특구 예산이 새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대덕특구지원본부 지원 예산은 436억 원으로, 당초 계획예산 752억 원 대비 42%나 축소됐다.

대덕특구 출범 후 과학기술부가 마련한 ‘대덕특구 중기 재정계획’ 상으로는 2005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2006년 250억 원, 2007년 500억 원 등 매년 증가시켜 2010년 697억 원, 2011년 752억 원 등 2012년까지 총 436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 확정 예산 436억까지 합해도 총 2998억 원에 불과, 전체 중기계획 대비 68%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특히 대덕특구 출범 이후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중기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도 예산부터 삭감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대덕특구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대구와 광주 등 특구 예정지역에 대해 관련 예산이 배정된 것은 결국 대덕특구의 몫이 대구와 광주로 흘러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덕특구는 지난 35년동안 무려 40조 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돼 우수한 과학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했고, 성과물도 집적돼 어느 곳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구와 광주 R&D특구 지정을 지시하고, 대덕특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대덕특구 육성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덕특구에는 70여 개의 민관 연구기관과 6개의 대학, 900여 개의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 이공계 박사급 연구인력의 10%, 전국 연구장비의 21%가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대덕특구는 대전만의 특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지원해야 할 대한민국 신 성장동력의 원천기지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구·광주 R&D특구 지정 추진을 중단하고, 대덕특구에 당초 중기 계획대로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 김흥남 ETRI 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ETRI는 정부의 국과위 강화방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위 거버넌스 논의가 이 상태에서 빨리 추진돼야 과학계가 안정화 될 것이며 출연연 개편 관련 하위 거버넌스는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처리되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의견이다. 정부의 안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이 정립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김 원장은 “국과위 위상 강화는 과학기술계 발전에 둘도 없는 기회”라며 “관련 내용이 국회와 정부 및 과학기술계가 합심해 조속히 법제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지난 6일 ETRI 노동조합은 정부의 상위 거버넌스 및 출연연 개편 추진의 중단과 함께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요구한 바 있어 ETRI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