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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대학교가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직원들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서원대는 지난 12일 교과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 2명과 직원 3명으로 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종태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은 교과부의 직원 징계요구에 따른 것으로 일반직 3급인 A 씨와 팀장급 3명이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근거를 남기지 않고 3억 7000여 만 원을 지출했는가 하면 1억 800여 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으며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해 무단결근해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

또한 B 팀장은 대입특별전형업무 추진 및 입시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으며, C 팀장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 팀장은 인사 교내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급 부적정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서원대 징계위는 오는 19일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대상자들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며 이후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앞서가다 사고가 난 차량을 피하지 못해 들이받았다면 앞 차량의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황성광 판사는 14일 후행 차량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선행 사고차량 운전자인 조모(52)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뒤 정차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이 사고는 전적으로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봐야 하고 전방주시의무와 속도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승용차의 돌발적인 선행사고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청원~상주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 뒤따라오던 5t 화물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2차 추돌사고가 일어나자 "화물차가 정차한 나의 승용차를 충분히 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연합회 측은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14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망골공원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용암점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삼성테스코㈜가 충북도의 사업일시정지 권고에도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SSM) 용암점 개점을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충북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충북경실련과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SSM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망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테스코는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용암동 홈플러스 SSM입점을 위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8일 충북도는 사정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주지역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SSM 3곳에 대한 가맹점 형태 입점은 규제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이 같은 결정에 충북경실련과 시민단체의 불만이 거세지자 도는 중재안으로 삼성테스코 측에 사업개시의 일시정지 권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테스코에서 이를 무시하고 홈플러스SSM 용암점에 대한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일시중지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에 그칠 뿐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제도다.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를 거쳐 도로 이관돼 도지사가 지역상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때 사업 개시를 연기하거나 사업 일시정지 등의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충북경실련은 이번 공사강행에 대해 단순한 홈플러스SSM 용암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 후 개점 추진 중인 2곳의 개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홈플러스SSM 용암점 공사강행에 대해 지자체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은 홈플러스SSM 개점 추진에 대한 비공식 대책회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홈플러스SSM 개점 반대에 대한 적극 입장표명과 관련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삼성테스코측의 일방적 공사강행에 대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 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도가 청주시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도 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남대의 법인화 전환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대학 측에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학교발전을 위해서 법인화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동의절차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대 송용호 총장은 14일 교내 구성원들에게 담화문을 통해 "국립대는 대내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미래를 향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화 추진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송 총장은 "현재의 체제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대학의 미래를 위해 제도적인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적기"라고 법인화 추진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그는 “대학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논의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배타적인 생각보다는 현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만한 대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현 체제에서 구상했던 발전계획보다는 변화된 체제하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명품대학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의 지혜로운 도움을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송 총장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지난 5일 교수협의회가 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으로 법인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수전원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 전교 교수평의회에서 총장에게 법인화 추진 중단을 요구할 것을 결정했다"며 "총장은 전체 교수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와 방법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송 총장이 15일까지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학교 측의 일방적인 법인화 추진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와 공개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학교 측에 압박을 가했다.

한편 전국 거점국립대 교수회장들은 오는 18일 충남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법인화 추진 강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가 인사담당 공모와 관련, 그 동안의 관례를 깬 파격행보로 일관, 내부 공직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시는 민선5기 출범 후 첫 조직개편에 따른 수시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임사담당에 대한 공모'를 단행했다.

이번 공모는 13일 마감 결과 모두 5명이 응모했으며, 시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15일 수시 인사에 포함·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인사담당 공모 절차가 예상 밖의 일로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 인사담당의 경우 3년 정도를 임기로 정규 인사에 맞춰 선발됐고,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서기관으로 승진해 나갔던 것이 그동안의 인사 관례였다.

그러나 시는 이번 인사담당 공모에서 이런 관행을 깨고, 갑작스럽게 진행했으며, 공모를 앞두고, 특정인의 내정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 인사담당의 재직기간은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임기로 그 동안 무리없이 업무를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공직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또 시에서 예산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 도시계획과장 등 과장(서기관급) 3자리와 감사총괄담당, 기획담당, 예산 총괄담당, 인사담당, 도시계획담당 등 계장(사무관급) 5자리 등 직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는 자리 중 유독 인사담당만 이번 수시인사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의수 시 자치행정국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됐을 뿐 어떤 의도도 없다. 다만 좀 더 신선한 인물이 와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동조했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 교비 등 50억원 상당의 재단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청대학 A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본보 9월28일자 1면 보도>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14일 A 이사장과 대학 사무국 임원 B 씨, 서울 법인 관계자 C 씨 등 3명에 대해 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이사장은 B 씨 등과 함께 서류를 위조해 7억 원 상당의 교비를 가로 채고, 재단소유의 땅을 담보로 50여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은 횡령금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A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 이사장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재단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20여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A 이사장을 구속한 뒤 120여억 원 상당의 사기 부동산 대출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이사장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고의로 교비 등을 빼돌려 다른 곳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A 이사장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해 서울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는데도 관련서류를 위조해 B 씨에게 임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이 횡령한 교비와 담보대출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8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A 씨.

A 씨는 사면 혜택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면허증 재취득을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 오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사면의 기쁨도 잠시, A 씨는 이날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또 다시 무면허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B 씨. B 씨 또한 사면 혜택을 받은 지 3일 만에 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경찰의 검문에 적발돼 사면이 물거품 됐다.

오는 24일부터 무면허 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돼 결격기간 단축 효과를 본 충북도내 수 천여 명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면허시험장에 오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면허 재취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지난해와 지난 2008년 사면 당시에도 면허 재취득자들의 무면허 운전 적발이 잇따른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와 지난 2008년 특별사면 당시 집중단속으로 인해 수 십 명의 운전자들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08년 당시에는 사면 이 후 이틀 만에 10여 명의 면허 재취득자들이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빠른 면허취득을 위해 충남 천안과 대전 등 인근 지역에서 장거리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사면은 아니지만 올해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도내에서만 결격기간 1년 단축 효과를 본 2497명을 포함, 4995명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져 어느 때보다 면허시험장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 8·15 특별사면과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당시처럼 집중단속은 아니지만 파출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면허 재취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우유업체들이 공정위의 우유 담합 조사 이후 자발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우유의 가격 인하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생필품으로도 가격인하 바람이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조사해 국제시세에 비해 높으면 가격을 인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전반적인 생필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우유의 가격인하를 시작으로 남양유업, 빙그레 등도 줄줄이 가격인하 또는 할인정책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우유와 남양유업은 9월 중순부터 고객사은 및 추석명절 소비자물가 안정 정부시책에 동참해 주요 제품의 가격 인하를 실시했고 매일유업과 빙그레는 지난 1일부터 가격 인하에 동참했다. 상위 4개 우유업체의 가격인하율은 서울우유 9.9%, 남양 10.1%, 매일 13.9%, 빙그레 9%로 이에 따라 지난 9월 소비자물가는 1.1% 상승한 반면 우유부문 소비자물가지수는 1.9% 하락했다.

공정위는 상위 4개 우유 업체의 가격인하로 소비자들은 총 255억 원 규모의 직접 혜택과 더불어 가격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인상을 자제하는 등의 간접적인 소비자 이익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이 최근 강도 높은 물가관리 대책을 주문하면서 생필품 가격 인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52가지 생활물가 항목에 대해 국제시세보다 비싼 품목은 수급을 조정해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우유업계의 자발적인 가격인하 사례가 타 생필품 분야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집중 감시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생필품 가격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전 중구 구모(40) 씨는 “정부는 미리 적극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생필품 가격인하에 힘써야 했다”며 “이번 우유 값 인하를 시작으로 특히 먹을거리에 대한 가격 인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대전시의 숙원사업인 엑스포과학공원 내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를 위해 38억 원의 정부예산이 내년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에 따르면 지난 4일 HD 드라마타운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예산확보 노력 미흡을 지적한 결과, 지난 13일 사업필요성에 대한 의사를 전해왔다.

정부는 엑스포과학공원 내 6만 6115㎡(2만 평)에 연면적 3만 7156㎡(1만 1239평) 규모로 조성할 HD 드라마타운 조성과 관련, 480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대전시가 제공하고 건축비 등 사업비 885억 원을 국고로 부담해 오는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마감일자 보다 늦게 결과가 나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창수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 추가질의를 통해 “부처 간 사전조율과 관심부족으로 단 며칠 때문에 1년 이상 사업 착수를 지연시킬 수 있느냐”며 “예산은 국회에서 지원할테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HD 드라마타운의 소요예산은 사업시행 1년차인 내년도에 설계비 16억 9646만 원과 측량비 4억 5915만 원 등 총 38억 1424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2년 96억 원, 2013년 300억 원, 2014년 449억 원 등 총 8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류월드’ 내에 조성 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와 HD 드라마타운의 사업성격이 유사하다는 시각과 관련해 두 시설의 조성목표와 주요기능, 사용대상자 등을 상호비교한 표를 제시해 HD 드라마타운 사업이 별개의 국고지원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대전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늦게나마 구체적 예산소요액을 추산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당초 예산항목에 없는 38억 원 신설증액을 위해 자유선진당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민주당 대전시당은 14일, 제2회 1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여성위원장 등 상설위원회의 당직을 개편했다.

이로써 지난 9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된 박범계 위원장 체제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상무위원회에서는 박 위원장이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제안한 ‘생활정치실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위원장으로 박정현 대전시의회 의원을 추인했다.

이와 함께 △여성위원장 김인시 대전시의원 △청년위원장 김종천 대전시의원 △직능위원장 홍성학 씨 △교육연수위원장 강호계 씨 등을 각각 추인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