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잡은 핸들 면허 재취득 ‘물거품’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A 씨.

A 씨는 사면 혜택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면허증 재취득을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 오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사면의 기쁨도 잠시, A 씨는 이날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또 다시 무면허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B 씨. B 씨 또한 사면 혜택을 받은 지 3일 만에 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경찰의 검문에 적발돼 사면이 물거품 됐다.

오는 24일부터 무면허 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돼 결격기간 단축 효과를 본 충북도내 수 천여 명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면허시험장에 오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면허 재취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지난해와 지난 2008년 사면 당시에도 면허 재취득자들의 무면허 운전 적발이 잇따른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와 지난 2008년 특별사면 당시 집중단속으로 인해 수 십 명의 운전자들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08년 당시에는 사면 이 후 이틀 만에 10여 명의 면허 재취득자들이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빠른 면허취득을 위해 충남 천안과 대전 등 인근 지역에서 장거리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사면은 아니지만 올해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도내에서만 결격기간 1년 단축 효과를 본 2497명을 포함, 4995명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져 어느 때보다 면허시험장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 8·15 특별사면과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당시처럼 집중단속은 아니지만 파출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면허 재취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