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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전지역 전세대란의 구원투수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대전만의 특징인 1·2인가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도시형생활주택 수요는 소위 폭발적일것으로 건설업계는 분석되고 있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대전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7월 99세대가 인·허가를 끝낸 상황이며 8월에는 211세대로 인·허가 세대가 급증했다.

이 같은 수치는 특·광역시와 시·도별 가운데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인허가 현황을 보이고 있어 대전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업계의 수익성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올해만 729세대가 인·허가를 마쳐 현재까지 준공현황 33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기간도 6개월~1년 이내로 짧은 점을 감안한다면 전·월세 수요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전세가 안정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대전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은 전·월세수요가 몰려있는 서구와 유성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둔산동, 용문동, 정림동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인가가 났으며 지난 7월에는 변동, 유성구 봉명동 지역도 도시형생활주택 인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대전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붐은 연이은 건축규제 완화로 최대 299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돼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점과 1·2인 가구 비중이 대전지역 전체 가구수의 40%를 뛰어넘고 있어 사업성이 뚜렷하다는 점 때문이다.

대전지역 A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경기가 침체돼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사업성이 확실하고 소형주택사업인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대전지역은 주택보급률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1·2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판단해도 도시형생활주택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자식들로부터 학대받는 노인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신고 및 상담건수는 모두 160여건으로 이 중 34.38%가 학대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45% 증가한 것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와 정서적 학대가 47.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30.43%, 방임 10.87%, 경제적 학대 7.61% 순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학대를 받고 있다.

학대 가해자는 절반이 넘는 57.63%가 아들이었으며, 며느리 11.86%, 딸 5.08% 등 가족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노인학대의 문제점은 학대행위자가 친족이거나 직계 자녀가 많다는데 있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를 신고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아 학대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대전지역의 한 원룸에서 70대 노인이 1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을 이웃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노인은 자식과 함께 원룸에서 생활했지만 10일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고, 다른 6명의 자녀 역시 의료비나 요양원 입소비 부담을 원치 않았다.

결국 전문기관 상담원이 가족을 상대로 3개월간의 설득 끝에 이 노인은 요양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학대 대부분이 가족에 의한 경우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웃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0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암 사망률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의 1위를 이어오고 있다. 또 지난 2002년 암 사망률은 130명에서 2008년에는 13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난해 사망원인 2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구 10만 명당 52명으로 조사됐고 3위는 심장질환(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집계됐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4위를 차지했고 사망률도 지난 2002년 19명에서 2005년 26명, 2006년 2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이 인구 10만 명당 19명으로 5위를 차지했고, 6위는 운수사고로 14명, 7위는 만성하기도질환(천식 등) 13명, 8위는 간질환 13명, 9위는 폐렴 12명, 10위는 고혈압성질환 9명 등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3일 인천 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만 1904표를 얻은 손학규 후보가 1만 776표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대표에 선출됐다. 정세균 후보는 1만 256표를 얻어 3위에 그쳤다.

이날 전대에서 최재성 후보가 4051표로 최저 득표에 그쳐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새 지도부는 손학규 대표, 정동영·정세균·이인영·천정배·박주선·조배숙 신임 최고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구성됨에 따라 여야 간 2012년 총선, 대선을 향한 전열 정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 등 지도부가 대선 등에 나설 경우 1년 전 사퇴를 명문화하고 있어 신임 지도부가 2012년까지 유지될 지는 불투명하다. 손 신임 대표를 비롯해 이른바 ‘빅3’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전대를 시작으로 민주당 내 대선 경쟁이 가시화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2012년 승리를 위해 전진하겠다.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정당,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최근 3년간 충북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의 경관들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보다 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도내 경찰관 음주운전 건수는 10건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3명, 경위와 경장 각각 1명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음주운전 건수가 263건으로, 경사가 가장 많은 108명(41.1%)이었고, 이어 경위 83명(31.6%), 경장 36명(13.7%), 순경 25명(9.5%), 경감 8명(3.0%), 경정 3명(1.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4명, 경북 17명, 전북 15명, 전남 14명, 대구와 강원 각 12명, 인천과 충남 각 11명, 부산과 울산, 대전, 충북, 경남 각 10명, 광주 7명, 제주 3명 등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263건 중 단속으로 적발된 것은 106건(40.3%)이었다.

이에 비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적발된 경우는 단속 적발 건수보다 훨씬 많은 157건(59.7%)이나 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96만 9306건으로 이 중 음주사고로 인한 적발 건수는 7.5%인 7만 2595건에 불과하다.

충북지역 사례만 살펴봐도 10건 모두 단속이 아닌 사고가 나면서 적발됐다.

지난해 6월 충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A 경사는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적발됐다.

영동에서 B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청주상당서 소속 C 경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유정현 의원은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음주 단속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이며, 경찰관끼리 신분증을 보여주면 단속을 무사통과 한다는 소문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받은 경찰관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불법 관행을 뿌리 뽑으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충주)에 대한당선 무효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7·28 충주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비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윤진식 의원은 법정선거비용(2억 900만 원)보다 777만 2567원 많은 2억 1677만 2567원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선기비용 제한액 200분의 1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윤 의원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고 신고한 비용은 법상 200분의 1(104만 5000원)보다 7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윤진식 의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식 의원 측 관계자는 ”컴퓨터상에 선거비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선거외비용을 선거내비용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제출시한에 쫓겨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다음 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선관위에서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경철·충주=최병수 기자

eomkc@cctoday.co.kr

     KAIST가 개발한 온라인전기자동차(OLEV)의 미국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KAIST는 최근 서남표 총장이 미 유타주 파크시티를 방문해 유타주립대 부설 에너지 다이내믹스 연구소(EDL)와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 적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유타주립대는 지난 8월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과 온라인자동차 관련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파크시티는 비접촉 충전기술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전기차 무선첨단충전 프로젝트’를 파크시티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번 협의를 통해 KAIST는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을 제공하고 시스템 구축은 KAIST와 EDL이 공동 수행키로 했으며, 유타주 내 표준·인증절차와 환경 대처, 급전설비 설치, 부품공급 등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논의됐다.

시범사업이 추진될 파크시티는 EDL, KAIST의 비접촉 충전기술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전기차 무선첨단충전(Wireless Advanced Vehicle Electrification, WAVE)프로젝트'를 파크시티 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회는 4일부터 전국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20일 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18대 국회 세번째 국감으로 이명박 정부 중간점검의 의미가 있다.

국회는 국감 첫 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하며 4대강 사업 문제, 친서민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안 추진이 확정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점검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총력전도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선 김황식 신임 총리를 비롯해 ‘8·8 개각’에서 새로 바뀐 장관들이 정부 답변을 담당하게 돼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 기조에 대한 탐색전의 의미도 있다.

여야가 국감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에 맞서 사업의 시기조정과 규모 축소, 예산삭감 등을 추진하려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건설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해 공무원 이전 대책, 예산안 정상 지원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은 배추값 급등 등 물가문제, 대북관계 문제,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편법 특채, 민간인 사찰문제, 친서민 정책과 어긋나는 정부정책을 각 상임위별로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감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권 명문대학 판도가 취업률에서 전통적인 서열이 파괴되며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이 공개한 2010년 대학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에 따르면 지역 후발주자인 건양대가 취업률 72.8%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5위를 차지했고 한밭대는 70.6%를 기록, 졸업생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나 그룹 1위에 올랐다.

또 다 그룹에 속하는 우송대와 대전대는 각각 56.9%와 50.3%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중부대 역시 46.3%로 선전했다.

반면, 지역 명문사학을 자처하던 한남대는 44.2%를 기록하는데 그쳤고 배재대와 목원대 역시 각각 41.2%와 35.8%로 후발 주자들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수험생들이 대학선택 기준으로 취업을 가장 먼저 고려한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후발 대학들이 취업률에서 기존 대학들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은 전통서열 의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통계는 과거 주먹구구식 조사와 달리 건강보험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 직장보험 가입자만을 집계, 보다 실질적인 취업률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대학들의 약진에 대해 전문가들은변화와 혁신을 통한 체질개선 을꼽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전통과 역사의 핸디캡 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률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고, 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 건양대는 임상병리과 등 7개 보건의료분야 학과 특성화와 대전캠퍼스 이전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고 우송대는 외국인 총장영입과 중국 공동캠퍼스 설립 등 국제화에 박차를 가했다.

우송대는 산학협력을 통해 철도관련 학과를 특화, 이 분야 최고의취업 경쟁력을 갖췄다.한밭대는 국립대라는 장점을 앞세워 우수학생을 흡입하고 있으며 중부대는 실용성 높은 특성화 교육을 통해 경찰경호대학과 한방제약학과 등을 차별화해 기존 대학들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정부가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초부터 본격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9년 도입돼 올해부터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하자담보책임 등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최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로 인해 종합건설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떨어져 공사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도급자에 대한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현장시공권은 하도급자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하고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또 하자 발생 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간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하자분쟁까지도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효율을 저해하거나 분쟁소지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발주자가 일반공사로 발주해야 될 것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것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전문건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당초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발생되는 공사대금 지연과 장기어음 지급 등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계약방식에 따라 진행되던 기존의 건설공사계약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하도급자 지위에 있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자의 지위를 확보한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