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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이 상생을 약속한것과는 달리 일부 지자체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 추진위 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충북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은 안희정 지사가 과학벨트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국제과학벨트 특별법 명문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호연(천안을) 의원은 천안 유치를 위해 추진위 발대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의 경우 정부의 용역조사에서 ‘적합지 1위’라는 결과물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과학벨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충남지역의 과학벨트 유치 분위기는 3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유치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내는 등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약속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지난 12일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공동결의문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충청권 일부 지자체가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독자적인 행보가 계속될 경우 자칫 충청권 공조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충북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단 충북도는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학벨트 입지 재선정 문제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일부 지역에서 과학벨트 유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의 이같은 관망적 입장에도 불구 과학벨트 입지 재선정과정에서 충북의 들러리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오송·오창 거점지구 지정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은 오송·오창의 우수한 인프라와 세종시, 대덕연구단지가 근접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과학벨트 거점지구 적합지역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충북의 당위성 주장에도 불구 천안을 거점지구로 한 당진~아산 탕정~천안시를 잇는 새로운 벨트가 구축될 경우 충북은 그나마 인접지역이 누릴 수 있는 시너지효과 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도는 충청권의 과학벨트 유치 공조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 지자체의 독자적 행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이 표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며 “충청권 일부 지자체의 독자적인 유치 행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동결의문까지 내면서 상생을 약속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인다면 우리도 독자적인 유치 활동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민주당 소속 청주권 국회의원들이 느슨했던 ‘신발 끈’을 조여 맸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 새벽부터 민심행보에 나서는 등 지역구를 비롯한 충북의 현안해결에 일조하려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우선 홍재형 국회 부의장(청주상당)은 7·28보선이 끝나고 즉각 지역 현안 사업 현장과 민생탐방을 재개했다. 홍 부의장은 최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는 민심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달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쓰레기소각장을 둘러보고 환경미화요원과 만난데 이어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이지송 LH 사장을 비롯해 이항성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장 등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평소엔 지역구 행사나 민원을 빠짐없이 참석하고 직접 챙기고 있다.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도 25일 열린 이노비즈 기업과의 소통마당에 참석해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도 26일 진천음성 혁신도시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새벽부터 시장과 해장국집 등을 찾아 주민들의 말에 귀기울이는 등 소통과 친서민 중심의 정치행보를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가 바빠진데는 2012년 총선에 따른 지역정가의 지각변동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은 정적(政敵)이었던 한나라당과의 경쟁에서 재선 내지 3선의 승리를 거두면서 ‘안도모드’를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이 지역여론을 감안할 때 오는 18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현재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높은 데다 정우택 전 지사와 김병일 서원학원 임시이사장 등 일부 정치인들이 물밑활동을 벌이자 긴장하며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후보자들처럼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충북도당 또한 그간의 불신을 씻기 위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며 대대적인 당직인선을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민주당이 ‘긴장모드’에 돌입하게 된 것.

지역정가에서는 양 당의 당협위원장들의 인물이나 의정경험 등을 비교할 때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크게 뒤처지다보니 2012년 총선승리를 위해 유력인사들의 대대적인 영입이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선 2012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렸던 지난 7·28 보선에서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향후 총선가도에 치열한 각축전을 예상하고 ‘진지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조만간 당직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 참패이후 흐트러진 도당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 계파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인물들로 도당을 재개편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당협위원장들의 정치철학과 행보로는 차기 총선에서 현역인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할 수 없다는 게 지역 내 지배적인 여론으로 이들의 정치적 변신이나 물갈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당적으로 차기 총선에서 청주권에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로는 정우택 전 충북지사, 김병일 서원학원 임시이사장, 안재헌 전 도립대 총장, 남상우 전 청주시장, 이승훈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경식 도당위원장은 “당직인선을 마친 뒤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서민들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귀담아 듣고, 친서민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 마을에 우물이 하나있었다. 그 마을에는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한 젊은이는 매일 필요한 만큼의 물을 우물에서 길어다가 사용했고 다른 한 젊은이는 시간이 날 때 마다 우물에다가 수도관을 설치하는 일을 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두 젊은이는 노인이 되었고, 매일 필요한 물만 길어다 쓴 젊은이는 노인이 되어 물을 길을 힘이 떨어지자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도관 공사를 했던 젊은이는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우물에 있는 물이 나오니 물 부족한 것을 모르고 편히 살수가 있었다.

연금이라는 것은 젊어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우물에 수도관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항상 일정한 만큼의 돈이 꾸준히 나온다면 노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걱정은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72%가 노후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 직장인의 60%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준비방법은 대부분 저축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연금에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과 비과세가 되는 연금, 소득공제의 유무에 따라서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나뉜다. 세제 적격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연금저축’이 이에 해당된다.

연 300만 원(월 25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소득에 따라 18만 원~10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매년 연금액의 5.5%를 과세하며,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납입총액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물어야한다. 비과세라는 것은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연금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비과세가 되는 조건이고, 45세 이후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중에 선택해 수령한다. 연금의 종류와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본인의 목적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산부인과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순천향대병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 해 자궁 질환으로 자궁을 들어낸 여성이 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모성의 상징인 자궁을 적출한 여성이 받는 성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충격은 상당하다.

적출 후엔 신체적 후유증으로 고생하기 쉽다. 자궁은 출산 이외에도 여성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적출 후엔 골다공증, 안구건조증, 심장질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갱년기 등 노화 역시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자궁근종 등 자궁 질환의 발병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산부인과 검진 기피 풍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남의 시선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산부인과 검진을 기피하면 자궁 질환을 방치하기 십상이다. 자궁 질환이 장기간 진행되면 결국 자궁 적출은 막을 수 없게 된다. 자궁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 전 섭 교수

◆자궁을 위협하는 혹, '자궁근종'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예방법이 없어 여성들을 괴롭히는 흔한 자궁 질환이 있다. 바로 '자궁근종',이다. 자궁근종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30%, 35세 이상 여성의 40~50% 정도가 하나 이상 갖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하다.

흔하지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개 간단한 초기 치료로 쉽게 치료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간혹 악성인 경우도 있어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고, 또 진단 후 방치하거나, 치료가 늦어지면 건강과 생식능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사로부터의 진료와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 자궁체부에 생겨

아기집인 자궁은 아기를 키우고 분만할 수 있도록 튼튼한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궁근종은 자궁벽 근육조직의 이상 증식으로 생기는 혹으로, 양성종양이다. 발생부위에 따라 자궁체부근종, 자궁경부근종, 자궁질부근종 혹은 근층내 근종, 점막하 근종 그리고 장막하 근종으로도 나뉜다. 90% 이상이 자궁체부에 생긴 근종이며, 경부근종은 약 10%이고, 질부근종은 드물다.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생기기도 하며, 개개의 크기는 콩알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축구공만한 것까지 다양하다.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늘다보니 바쁜 일과로 인해 근종을 키워 내원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무증상이나 월경통, 월경양 증가, 월경 외 출혈 있으면 의심

근종이 생겨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환자들 대부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산부인과 진찰을 받던 중 우연히 발견된다. 아랫배 팽만감, 월경과다, 골반통, 성교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궁샘근증이나 자궁내막증과 동반 되는 경우 증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월경과다가 있으면 빈혈이 생기기도 한다. 또 근종이 커지면 방광을 압박해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된다. 평소 월경통이 심하거나 월경양에 변화가 있다면 자궁근종을 의심해 볼만 하다.

자궁근종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임신 중이거나 피임약을 복용 중일 때는 종양이 자라는 것, 폐경기 이후에는 종양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크기가 줄어드는 것 등을 볼 때,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종 있으면 정기검사, 빨리 크면 제거해야

자궁근종은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대부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근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근종이 계속 자랄 수 있고, 아주 드물게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종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초음파와 골반 내진을 통해 진단하고, 갑자기 근종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 악성이 의심되므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에는 수술과 비수술적 방법이 있다. 비수술적 요법 중에 약물치료는 근종이 수술적 치료를 요하나 심한 빈혈로 바로 수술할 수 없거나나 다른 내과적 질환으로 수술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시행된다.



◆수술 흉터가 적은 '복강경 수술'로 간단히 해결

월경과다를 동반한 점막하 근종, 근종이 커서 방광이나 직장을 압박할 때, 근종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골반염이나 자궁내막증과 같은 다른 골반 질환을 동반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수술을 받게 된다.

수술 방법은 근종만 절제해 내는 근종절제술이 있고 여러 개의 근종이 있으면서 더 이상 생식능력의 보존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행하는 자궁적출술 등이 있다.

자궁근종 절제와 자궁절제술 혹은 자궁경부상부 자궁절제술등의 자궁근종에 관련된 거의 모든 수술을 복강경을 이용하여 수술할 수 있다.

복강경 절제술은 0.5㎝~1㎝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수술을 하는 것으로, 흉터가 매우 작고, 수술 후 통증이 적으며, 입원기간도 3~5일로 짧다. 또한 점막하 근종을 경우 질을 통한 자궁경 수술로 제거 가능하므로 입원기간이 2일이 매우 짧아 유용하다.

최근에 1절개공을 가지고 수술하는 단일 절개공 복강경 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로는 복잡한 수술 보다는 간단한 수술을 위주가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궁적출술이 아닌 근종 절제수술을 받았다면 20~30%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치료 이후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20~30대 가임기 여성이라면 연 1회 이상의 산부인과 검진으로 평상시 자궁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자궁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 외 자궁동맥 색전술 자궁근종 고주파 용해술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수술적 제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움말 = 전 섭 교수(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부인암 & 복강경 클리닉 교수)

     <속보>=공석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대덕특구본부) 이사장의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덕특구본부 이사장 선임은 지난 16일 6명의 후보 접수를 마감한데 이어 최근까지 서류심사와 면접 절차를 진행, 후보를 3명으로 압축 중이다.

그러나 이번 이사장 선임은 공모 전부터 기획재정부 A 국장의 내정설이 흘러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이번 공모에 A 국장도 후보자 중 한 명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두 명의 이사장이 모두 임기를 못 채웠을 뿐만 아니라 대덕특구와 경쟁 구도에 있는 대구와 광주로 각각 자리를 옮기는 등의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부터라도 대덕특구본부 이사장의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덕특구본부 이사장에 대한 퇴직공무원 사전 내정을 취소하고, 이사장 공모 과정을 낱낱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임 이사장들이 자신들의 향후 입지를 위해 임기조차 다 채우지 않고 급작스럽게 떠나 대덕특구지원본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음에도 이번에 또 다시 퇴직공무원으로 이사장 자리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대덕특구를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원천기지로 생각지 않고,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는 것.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대덕특구본부 이사장 선임 절차가 공개를 가장한 밀실 공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특정인을 내정해놓고 밀실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라며 “이사장 선임 공모과정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 이어 “이명박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대덕특구 예산을 반토막 낸 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대덕특구의 근간인 연구기관을 해체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대덕특구를 속빈강정의 천덕꾸러기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 청원군 남부지역에 대규모 종합문화스포츠타운 조성이 구체화 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예정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약 1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목적체육관, 장애인전용수영장, 숙소, 실외경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위치한 충북곰두리체육관이 장애인재활복지시설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 이 스포츠센터는 전문장애인선수 육성 및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사가 ‘청주·청원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에서 청원군 지역에 설치 검토’를 주문함에 따라 도 실무진들은 청원군 남부, 북부, 서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청원군도 이종윤 청원군수의 공약사업인 남부지역 문화스포츠타운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관람시설, 공연장, 전시장, 스포츠타운 등이 들어설 문화스포츠타운 조성을 계획 중이다.

충북도와 청원군이 동시에 청원군 지역에 대규모 문화·스포츠 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도와 군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도와 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에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일정부분 충북곰두리체육관과 역할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의 특성상 이미 청주시 북부지역에 충북곰두리체육관이 입지한 만큼 청주권 남부지역에 건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애인체육계 관계자는 “두 기관의 설립목적이 다르지만 장애인생활체육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청주권 장애인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역을 분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도와 군도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내심 공동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선5기 공약사업 워크숍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반시설 설치와 운영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낙후된 남부권의 개발이 목적인 만큼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민선5기 한범덕 청주시장의 관행깨기 행보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바라보는 청내 공무원들의 반응은 변화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행정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한 시장의 행보가 오히려 시민과의 소통부재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선4기 남상우 전 시장은 밀어붙이기식 '독선행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달리 한범덕 현 시장은 취임 전부터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시정추진을 강조해왔다.

그 예로 최근 시는 시민 참여형 시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현안사업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나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이 오히려 원만한 시정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정도를 넘어 사업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익명을 요구한 한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거쳤는가 거치지 않았는가가 결재 여부 결정의 핵심사항이 될 정도"라며 "심지어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 시장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해 입장이 난처해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시정 추진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기본적인 잣대 없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갈팡질팡 하다보니 실무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에게 얼굴 알리기에 적극적인 타 단체장들과 달리 주말 공식일정을 일체 소화하지 않고 있는 한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선출직 공무원도 근로자이다 보니 주말 일정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현저히 줄게 됐다는 우려에서다.

평일·휴일 관계없이 동 단위 행사까지 일일이 참여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남상우 전 시장과는 정반대의 경우다.

한 지역인사는 "시 주최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는 시장이 직접 참여해 행사의 격을 높여주고 시민들에게 시정의 큰 결정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 대외활동은 자칫 시민과의 소통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의 측근은 "최근 받은 목 수술로 연설 또는 공식일정 소화에 다소 불편이 따르는 것"이라며 "완전히 회복되는 오는 10월 경 부터는 다양한 공식일정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충북 청주시의 한 신규 재래시장이 다음달 3일 개장추진을 하고 있던 예정이었으나 인근 상가업주들의 반발과 청주시의 제재로 개장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예정지에는 개장을 알리는 불법현수막들이 걸려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격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010-08-24 저작권자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3지구 내에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풍년재래시장이 섣부른 사업추진으로 이를 반대하는 주변 지역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5일 추진위에 따르면 개장을 다음달 3일로 확정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재래시장이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여건과 인근에 위치한 상가에서의 잇따른 민원으로 개장이 불투명해졌다.

풍년재래시장은 가경3지구 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20여 명의 사업주들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주민들이 값싸고 편리한 재래시장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단계적으로 상가분양을 늘려 타 시장에서의 노점 상인들을 유입하는 등 그 규모를 키워 시에 향후 재래시장 인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재래시장 인정신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도소매업 등을 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하고 이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때 가능하다.

이 재래시장으로 인정 받을 경우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제진흥원, 지자체 등으로부터 각종 예산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위는 지난달부터 육거리시장을 답사하고 현수막과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시장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추진위가 주변 인근 상가들을 상대로 재래시장 추진에 대한 동의도 제대로 얻지 않는 등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벌이면서 지역 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일부 상인들은 재래시장이 들어설 경우 혼잡한 주차난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고 관할 구청 또한 지리적 여건상 재래시장으로서의 사업 추진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가경3지구 한 상인은 "추진위 내부에서도 재래시장 추진을 놓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할 구청에서는 도로법 45조(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에 의거 사업추진 자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추진위 관계자는 "가경 3지구는 강서지구, 가경 4지구, 죽림지구 등 개발이 완료돼 수십만 청주 서부지역민들의 생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며 "아직 동참하지 못한 주변상가들의 동의서를 받게 되면 재래시장 개장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덕구청 관계자는 "재래시장의 개장은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신고 사항이라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기존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으로의 개장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8·8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죄송 청문회’로 변질되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인 17대 국회 당시 장관급의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한 대통령 견제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한 사례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탈법이 적발되더라도 국회는 공직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뿐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인 대통령 견제 기능은 사실상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은행법 위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17번에 걸친 부동산 전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시빈민들이 살고있는 ‘쪽방촌’ 투자 등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회는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개각이 단행될 경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 제도적 보완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가운데 여야는 25일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청문대상인 장관, 총리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는 이 점을 감안해 인사청문회가 끝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민의를 수렴해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도 “17대 국회 때 장관들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한 사람이 바로 저이다. 우리가 야당 시절이었는데 여당에선 ‘당신들이 여당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 제도를 만드느냐’ 라는 얘기가 나와, 구속력까지 갖추는 법제도 개정으로 가겠다는 으름장을 놔서 장관들까지 청문회를 확대했다”며 “미비한 점이 많고,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좀 더 보완하는 절차, 보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총리 후보자는 탈법과 불법,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장관 후보자들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고 있다”며 “이들 후보자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국회가 실효성있는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B급·C급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일부 전문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정원충원율·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를 각각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 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대입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 등이다.

B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C그룹은 하위 15%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학교다.

정부 주도의 대학 학자금 대출은 일반대출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로 나뉘며 대학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은 소득 8~10분위인 일반대출 희망자에게만 내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교과부는 그러나 B·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대학별 대출한도액 설정과 관련해 대학의 이의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A∼C그룹에 속하는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등급 분류는 대학에 교육환경의 개선과 질적 제고를 촉구하기 위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학관계자는 “충청권 대학 중에는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이 저조한 전문대 2곳 정도가 B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