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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회 충남도장애인체전이 26일 청양공설운동장에서 개막, 대회에 참가한 도내 16개 시도 선수단이 주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다. 청양=김대환 기자

충남 장애스포츠인들의 화합한마당 막이 올랐다.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 구호 아래 도내 16개 시·군 6700여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제16회 충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26일 청양공설운동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27일까지 이틀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청양공설운동장과 10개 보조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육상과 수영, 보치아, 골볼, 역도, 좌식배구 등 11개 정식종목을 비롯해 론볼과 파크골프 등 2개 시범 종목과 휠체어테니스, 휠체어펜싱 등 6개 전시종목 등 총 1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날 개막식은 개그맨 김종석의 사회로 16개 시·군 선수단과 안희정 도지사, 김종성 교육감, 이석화 청양군수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와 지역주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다.

개막식에 앞서 열린 식전행사에서는 오는 9월 18일부터 한달간 부여군과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0 세계대백제전’ 홍보영상 상영과 한지연 무용단의 스포츠댄스 시범, 밸리댄스 퍼레이드, 어울림 한마당 등이 평쳐져 행사 열기를 달궜다. 개막식은 시·군 선수단의 입장과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6위에 빛나는 이명자 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 여성복지팀장의 성화점화, 선수대표 선서, 이석화 청양군수의 환영사,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환영사에서 "장애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장애인체육대회를 청양에서 열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스포츠를 통해 끝가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배우고 모두가 하나된 충남의 힘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안희정 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히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장애인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승패를 떠나 서로 격려하며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장애인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화점화 후 축하공연에서는 ‘청음 16인조’의 퓨전라이브공연과 인기가수 설운도, LPG의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성대한 개막식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한편, 개막식에 앞서 열린 사전경기에서는 아산과 당진이 각각 금메달 31개 씩을 따내면서 초반 선두를 질주했고 서산이 금16개로 뒤를 이었으며 홍성(18개), 천안(14개), 보령(13개), 논산(12개) 등이 뒤를 쫓고 있다.또 공주와 계룡은 나란히 금9개를, 개최지 청양은 7개, 예산 6개, 서천 5개, 태안 3개, 금산·연기 2개 씩을 기록했고 부여는 첫 금메달을 다음날로 기약했다.

청양=이진우·김대환 기자


[장애인체전 이모저모]

체전도 즐겁고, 채용은 더 즐겁고

○…제16회 충남도장애인체전과 함께 체전기간 주경기장인 청양공설운동장에 현장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청양군 워크투게더’ 행사가 마련돼 인기. 도내 34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30명을 채용,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 체전 응원차 운동장을 방문했던 한 장애인은 뜻밖에 일자리를 얻어 즐거운 비명.

장애인체전, 청양이 들썩

○…장애인체전 개회식 마지막 프로그램인 연예인 공연에 인기가수 설운도가 등장하자 청양공설운동장은 설운도를 보러온 사람들로 가득. 무대 앞자리는 아줌마 응원단이 장악했고 공연을 구경하던 모든 사람은 흥겨운 춤과 노래를 따라하고 목이 터져라 '앵콜'을 외쳐댐. 연예인 공연이 끝나고 불꽃놀이 행사로 마무리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함.

장애인스포츠가 이런거구나!

○…주경기장인 청양공설운동장에 시각장애인 스포츠 종목인 ‘골볼’ 체험장이 마련돼 인기. 골볼은 공구공에 방울을 넣어 특수제작한 공을 볼링을 하듯 굴려서 상대 골문에 넣는 스포츠. 경기장을 찾은 비장애인들은 생소한 경기를 체험하기 위해 줄을 서기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오는 9월 18일부터 한달간 부여와 공주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0 세계대백제전’ 홍보부스가 체전 현장에도 등장. 대백제전 홍보도우미들은 홍보 책자와 기념품을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며 성원과 참가를 당부. 특히, 백제의상을 입고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체험 코너는 어린아이들에게 최고 인기 코너.

     ‘2010세계대백제전’에 참가하는 해외 참가국과 외국 인사들의 규모가 충남도정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0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17일 개막하는 세계대백제전에 미국을 비롯해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주한 대사와 해외 27개국 2498명의 해외인사들이 공식 참가인원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대백제전에 참가하는 해외 인사들은 △세계역사도시 전시관 운영과 국제학술회의 참가 차 방문하는 15개 나라 50명 △개막식 참석인사로 일본과 러시아 등 5개국 384명 △해외공연단 17개국 501명 △관광 총회 및 행정교류회 참석과 공식 참관인사 등 총 24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참가국 중 일본에서는 백제교류협회 개막식 참가인사 4명을 비롯해 도쿄도민 106명, 왓쏘 퍼레이드 참가자 15명, 시와스 마츠리 해외공연단 30명 등 무려 980명의 인사가 방문한다.

또한 충남도와 교류 중인 20개 해외자치단체 가운데 도지사, 성장(省長) 등 해외 단체장 7명과 도의회 의장, 정치 협상 위원회 주석 등 단체장급 인사를 포함한 15개 자치단체 200여 명의 사절단이 개막 전날인 16일 부여를 방문, 행사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주요 해외 자치단체장은 카바시마 이쿠오 일본 구마모토현 지사를 비롯해 아라이 쇼고 일본 나라현 지사, 카와카츠 헤이타 일본 시즈오카현 지사, 여응궉수언 베트남 롱안 성장, 코쥐마코 러시아 아무르 주지사, 세르듀코프 러시아 레닌그라드 주지사, 소피린 캄보디아 씨엠립 주지사 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2498명의 해외 인사 규모는 충남도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외국인 참가 기록을 세우게 됐다”며 “이번 해외인사 참가로 인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대 역사 문화 축제로서의 위상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직장과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등을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5일 원룸과 창고, 승용차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A(35)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43분경 서구 갈마동 한 빌라 건물 1층에 열린 창문을 통해 1회용 라이터로 의류 등에 불을 붙여 원룸 내부와 건물 옆에 세워진 승용차 1대를 태워 1800만 원(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대전 갈마동과 월평동 주택가를 돌며, 주택과 창고, 승용차 등에 불을 질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식당에서 일하는 A 씨는 업주와 다투거나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신 뒤 홧김에 방화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승용차, 매트리스 등 주택가에 버려진 폐자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피해자들과 원한 등의 관계는 없었고, 범행 뒤 현장을 바로 이탈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 피해지역이 1층 원룸 등이었고, 창문이 개방된 곳을 골라 침입했다"며 "외출시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노상에는 불에 타기 쉬운 폐지는 치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폐쇄회로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으며 여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현재 국내 다문화 가정은 17만 명을 넘어 나날이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포용해 다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은 물론, 향후 이들을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육성하는 능동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의 산파역을 담당했던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우송대에서 ‘한국 다문화가정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학술심포지엄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학술심포지엄 지상중계 10면

지난해 12월 3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방침에 반발해 지사직을 사퇴한 이후 대전에서 열린 공식행사에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지사는 “다문화 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와 국가의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접근하는 시각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래를 연구할 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했었다”며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17만 명 이상의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에 사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면서 미래의 문제”라면서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김성경 우송학원 이사장, 변평섭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 등 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설립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지사직 사퇴 하루 전인 12월 2일 마지막으로 결재한 것이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한 기안이었다”면서 “연구원이 앞으로 다문화 가족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를 분석·예측하고, 정치·경제·사회·법률·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 그 결과물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통합 및 국가선진화의 초석이 되주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사진=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충북도가 전국 최고의 ‘청정 종돈장’이라며 자랑한 종돈장이 산업단지에 편입돼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청원군 오창읍에 위치한 ㈜한우리육종(대표 김계숙)은 지난 3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위생·방역관리 인증심의 결과 전국 종돈장 중에서 유일하게 12종의 모든 가축전염병 검사에서 비발생 판정을 받으며 전국에서 제일 청정한 최우수 종돈장으로 인증 받았다.

충북도는 이 같은 사실을 청정축산지역 ‘청정충북’에 앞장 서는 농장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우리육종은 충북개발공사가 시행중인 오창제2산업단지 배수지 설치지역으로 지정돼 폐쇄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우리육종 측은 당초 오창제2산업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인데 청원군 측에서 “축사로 인한 악취로 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축사를 편입했다”며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청원군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김재욱 전 청원군수와 한우리육종 김계숙 대표의 선친까지 이어지는 악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03년 종돈장 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오랜 기간 소송을 거쳐 지난 2008년에야 완공됐다”며 “시설투자비만 3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종돈장을 불과 3년도 안 돼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무원이었던 선친이 김 전 군수와 악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전 군수는 충북도 농정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악감정을 가진 것을 숨기지 않았다”며 “결국 청원군수로 당선되자 산업단지에 포함시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산업단지 편입이 김 전 군수의 소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또 “오창 제2산단은 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입주한다고 했지만 결국 대기업들의 입주가 결정됐다”며 “대기업을 위해 지역 기업이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김 대표는 충북도를 상대로 산업단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가한 상태다.

이 같은 한우리육종의 주장에 대해 청원군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수용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산업단지 지정 취소 소송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수용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지 위치 선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당초 평지에 배수지를 설치하려 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수 효율을 위해서는 고지대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한우리육종 부지를 배수지로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저조한 가운데 대전지역 아파트 건설사도 깜깜한 아파트에 불을 켜기 위한 눈물겨운 입주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입주대행사를 통해 분양가를 15% 할인해 주는가 하면 잔금 납부자에 한해 승용차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덕명지구 하우스토리 네오미아 아파트의 현재 입주율은 24%로 저조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하우스토리 네오미아는 지난달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원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현재 분양가를 15%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입주대행사 관계자는 “분양은 완료 됐지만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행사를 통해 분양물량을 되팔고 있는 것”이라며 “분양가 할인 등의 조건으로 10월 말까지 예정된 입주율은 50%에 달한다”고 말했다.

상황은 도안신도시 엘드수목토 아파트도 다르지 않다.

엘드수목토는 1200여 세대 중 현재 200여 세대만이 입주를 끝낸 상태로 중도금 이자면제와 확장비 지원뿐 아니라 승용차 3대와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이와 같이 낮은 입주율은 입주 시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에게도 걱정거리이다.

오는 10월 도안신도시 6블럭 입주를 시작하는 LH(주택공사)는 낮은 입주율을 우려해 계약자들이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대출 이자가 저렴한 은행을 안내해 주고 입주 마감일 이전에 잔금을 선납할 경우 연 6%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잔금을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입주 마감 3달 전에 잔금을 치를 경우 105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미분양은 80~90여 가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실세 입주가 얼마나 이뤄질지 걱정스럽다”며 “잔금 선납 할인에도 입주율이 저조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충주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는 26일 경제통상국 브리핑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돼 있다"고 전제, "충주시로부터 공식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도의 입장은 지난 23일 경제자유구역의 충주 포함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이시종 지사의 발언을 감안할 때 유보적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수정 보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속에 이시종 지사와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간에 협의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5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도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민간제안업체가 빠지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민선4기부터 추진해온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은 도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근거로 활용해 왔으며, 사업내용이 수정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시점에 있어 지정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어려움에 봉착한 시점에서 도가 충주 포함 여부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혀 새로운 출구찾기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가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수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신청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물려 지정을 낙관하기 쉽지않은 상황에 놓였다.

이런 어려움에 봉착한 경제자유구역은 윤진식 의원이 7·28보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이후 공약실천을 밝힌바 있다. 현 정권의 실세라 할 수 있는 윤 의원과 합의점만 찾는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청주, 청원, 증평에서 충주까지 포함시킬 경우 음성, 진천 등 중부지역과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남부3군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이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모두들 인식을 같이 하지만 현재 지정을 성사시킬 수 있는 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도가 현정권의 실세인 윤진식 의원의 공약사업의 추진과 동시에 난관에 부딪힌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환경부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들의 기관 이기주의 속에 계룡산국립공원 인근 수통골 등산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환경부, 경찰청,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은 특공대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해 경찰청 소유 부지인 수통골 등산로 주차장을 민간 소유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계획대로 이 부지가 민간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매일 수천 명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주말이면 수만 명의 이용객이 찾는 이 주차장은 폐지되거나 민간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수통골 인근 상인·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차장 곳곳에 반대의 입장을 전하는 현수막을 거는 한편 수통골 이용객들을 상대로 주차장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대전지방경찰청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거나 환경부가 나서서 이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대전경찰청은 현재 산내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위치한 경찰특공대 청사와 훈련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부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수통골 주차장 부지를 대전시 등 타 기관 국공유재산과 교환에 나섰지만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거나 특공대 이전이 어려운 곳으로 결국 민간 토지와의 교환을 결정했다.

경찰청이 기관 자산인 주차장 부지를 매각, 특공대 부지를 새롭게 매입하지 않고, 물의를 빚으면서까지 민간과의 토지 거래를 택한 이유는 바로 국유자산관리법에 기인한다. 현행 법률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전액 국고로 환수되며, 그 금액을 다시 해당 기관에 보내주지 않는다.

즉, 경찰청이 기관 자산을 매각,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올린다고 해도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100%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 맞거래’라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대전경찰청은 이에 주차장 시설용지로 지정된 이곳을 환경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주차장 시설을 1만 8700㎡에서 7600㎡로 축소 변경 고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와 관련 시와 유성구에 의견을 문의한 결과 ‘이 지역은 시민들의 주요 등산로로 시내버스 종점지 및 주차난 등의 이유를 들어 지정고시 해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지만 환경부가 이 의견을 무시한 채 국립공원 외 주차장용지 지역 해제를 승인·고시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이 일대는 계룡산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이 대부분으로 국립공원 외 시설이지만 공원계획에 반영된 시설인 만큼 수요자 편의를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나서서 부지를 매입,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이 지역은 국립공원 외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국유재산 관리가 관리공단으로 넘어와야 한다. 공원으로 편입된 후에 기반시설을 조성, 주차장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지 못했다"며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 처리를 탓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경찰청이 뒷짐만 지는 사이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당장 주차난이 우려되는 만큼 주변 농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국회가 국회의원을 단 한번만 해도 매달 120여만 원씩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각계각층에서 국회를 질타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는 지난 2월 25일 본회의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 및 65세 이상의 연로회원 지원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연로회원들의 최소 생활보장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지원금을 법제화시킨 것이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책정되는 지원금액은 헌정회의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20만 원으로 돼 있다.

지원금은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나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 징계에 의해 제명을 받은 자 등에게는 물론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사망시까지 계속 지급된다.

이 개정안은 앞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87명, 반대 2명, 기권 2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인터넷 포털 게시판 등에는 '제 밥그릇 챙기기', '혈세가 아깝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가에서조차 빈축을 사고 있다.

아이디가 ‘park’인 누리꾼은 ‘날강도가 따로 없네’라는 제목의 댓글을 통해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고 남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한 게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이냐”면서 “찬성한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 다음 선거 때 낙선운동을 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아이디 ‘py10’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공직자들의 작태가 한스럽더니 국회가 뭘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망나니들이 모여 쥐꼬리 잘라먹듯이 국민세금을 야금야금 도둑질 하고 있다”며 쓴 소리를 했다.

도내 각계각층의 반응도 매우 부정적이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국민적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몰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비겁한 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시행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국회의원들은 노후보장을 위해 몰래 정부예산을 빼먹는데만 몰두하는 등 전형적인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얼마되지 않는 의정비까지 동결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노후보장에만 신경쓰는 것은 국민은 물론 자신들이 공천하는 지방의원들에게도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많은 권한을 누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할 때 이번 결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김석만 씨(45)는 "120만 원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이나 서민들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이번 법안통과는 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앞에서만 친서민을 외칠 뿐 뒤로는 자기주머니 챙기기에만 급급한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국가·사회적 숙명이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하다. 다문화가정은 이미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국가발전의 축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외교 문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존의 지원체계에서 보다 진일보한 본질적인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단과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한국 다문화 가정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학술 심포지엄의 발제문이다. 정리=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운대 베트남학과 김종욱 교수

- 육아·취업 등 현실적 문제 해결 절실
- 상대적으로 소외된 남편 지원도 관심
- 주무부처 선정 등 기구 효율성 점검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혼인 및 신고, 자녀 출생 및 육아, 한국 문화 적응 및 시댁 식구와의 관계, 취·창업 등 생경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은 정신·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하기 보다는 자신이 결혼 당시 결혼중개자들로부터 얻은 배우자에 대한 거짓 정보, 배우기 힘든 한국어,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주부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 등에 더욱 속상해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단체는 전담부서와 법률을 제정해 다문화 가족을 위해 예산과 노력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외국인 이주 가정의 기본적 문제를 지원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가 수행해온 노력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과 운영은 여전히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남편들도 외국인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음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정책상의 문제를 해당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문제를 사회 구성원이 함께 풀어야하는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대 법학과 박진근 교수

- 법적지위 불안정으로 배우자에 종속
- 가족해체시 경제적 지위하락 가속화
- 자녀 복리위한 정부의 지원책 필요

1998년 이후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개발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 시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지위하락과 연쇄적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법적 지위 불안정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종속적인 입장이 되기 쉽다. 이와 함께 빈곤한 경제력, 문화적 갈등,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서의 친권·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귀결된다.

다문화가족 해체 시 친권·양육권 결정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은 자녀의 복리이다.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자녀는 부모 중에 부(父)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면 여성의 경제적 하락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해 모(母)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반드시 모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오카야마현립대학 나카지마 카즈오 교수

- 이민 여성은 중요한 국가 인적 자원
- 위장 결혼, 가정폭력, 차별 해결해야
- 인권존중, 공생 위한 제도 마련 시급

국제이민여성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위장결혼(사기문제)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추진계획의 방향성을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공생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지원(지역 정보의 다국어화, 일본어 및 일본사회 학습지원) △생활지원(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보건·복지) △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지역사회 의식계발,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자립과 사회참가) △다문화공생시책의 추진체제 정비(각 주체의 역할분담과 연계·협동 등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국제결혼은 결혼커플의 5%이다. 1980년대 초반 1%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며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이뤄졌다.

일본에서의 외국인 문제는 불법 체류 및 외국인 범죄, 문화 차이에 따른 트러블 등을 꼽을 수 있다.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배경에는 위장 결혼은 물론, 가정내 폭력이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 일본인 남성이 아시아 여성에게 행하는 가정내 폭력은 ‘남존여비, 민족차별, 계급차별, 직업차별’ 등 차별의식에 기인한다. 하지만 국제결혼 이민여성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리스크를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관계를 지속하는 데 저해 요인인 가족내 폭력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인권 존중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