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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변경고시를 단행하자 충남은 건설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반면 충북지역은 지역제한 입찰 등의 이유로 공사수주에 난항이 예상돼 지역 건설업계가 당혹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계획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세종시 변경고시)’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하자 충청권 자치단체와 정치권, 건설업계 등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착잡하기만 하다.

◆세종시 발주공사 줄줄이 대기

세종시 이전안 수정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으로 1년 이상 중단됐던 세종시 공사가 기존 목표대로 오는 2014년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에 발주가 예정돼 있는 건축·시설 공사는 10개를 넘어서면서 예상 금액만 7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오는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등 17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인 정부청사 2단계 사업(3515억 원)은 오는 10월 발주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76억 원까지 지역제한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남은 공사금액이 작은 경우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충북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세종시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규정돼 중·대형 공사에 대한 공구별 분할발주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청원군 일부 편입문제 갈등

충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지역 건설업계가 세종시 건설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청원출신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이종윤 청원군수 등은 편입여부는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문제는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윤 청원군수도 최근 "세종시 주변구역인 강내면 일부와 부용면의 포함여부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황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계 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재형 국회 부의장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특별자치시로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발의한데 이어 이시종 지사도 의원시절인 지난 2008년 11월 세종시의 경우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세종시에 청원군 일부가 포함되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보다 순조롭지만 청원군 국회의원과 청원군수의 입장이 지역 건설업계와 맞서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건설업계 애간장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은 행정도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 출범시기 등을 확정해야만 지방공공기관 규모나 실시계획 등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 건설업계는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완벽한 특별자치시의 성격을 갖길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2, 3단계 구역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2단계 구역을 오는 2013년 11월까지, 3단계는 2014년 10월까지 준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로선 대기업들이 지역업체 안배(20% 안팎) 차원에서 충남의 업체들과 손을 잡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충북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육종각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세종시의 공사금액이 워낙 커서 공사발주가 최저입찰제나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이 문제를 위해 끊임없이 제기한 만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의문화재단지 내 토산품전시판매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이 판매장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군민의 혈세를 투입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2008년 4월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 등 모두 5억 원을 투입해 문의 문화재단지 주차장 부지 내에 건축면적 115.2㎡ 규모로 목조팔작지붕 형태의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

이 전시장은 당초 문의면 장애인협회, 문의면 농어민단체협의회, 문의면이장단협의회, 문의면 새마을남녀협의회, 문의면번영회, 문의면 농업경영인남녀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개장 직후부터 손님이 없어 주중에는 휴업하고 주말에도 일부만 문을 여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연간 80~1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던 단체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아 농어민단체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일찌감치 운영을 포기했고 남아있는 단체들도 이달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다.

이 판매장이 이같이 혈세만 낭비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김재욱 전 군수 재임당시 지역표심을 의식해 예산투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에는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와 무허가 음식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당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지만 청원군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언론의 보도 이후 마지못해 단속에 나서곤 했다.

청원군이 소극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위 ‘말 발 센’ 일부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포장마차와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에는 불법포장마차를 운영해 온 업주들을 청원군 공무원들이 단속하고도 고발조치 하지 않자 청원군이 감사를 벌여 무더기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청원군은 전시판매장의 건립 이유를 인근 청남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김재욱 전 군수가 불법포장마차 단속에 따른 주민반발을 무마하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차원에서 건립을 결정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군은 이 판매장의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자 임대 계약이 끝나는 이달말 이후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찾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대표적인 청원군의 관광지인만큼 관광안내 부스를 설치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찾아 지역내 특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각종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충남의 새로운 발전전략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순환형 자립경제 구축과 로컬거버넌스(지역협치) 등과 같은 행정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4일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민선5기 대전·충남 지방자치의 정책과제와 거버너스 세미나’에서 표출됐다.

중부대 강현수 교수는 “최근 충남에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이 입지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충남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1인당 소비지출은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에서 생산된 경제가치가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충남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최근 서울 용산, 인천 송도 등으로 대표되는 거품 행정, 조감도 사업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 전략에서 탈피한 내포적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남대 연규문 교수는 대전 시정에 대해 “민선5기 대전시 주요정책은 먹을거리 개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시정 전 분야에 민·관 협치제도 도입, 원도심 활성화, 맞춤식 복지 정책 개발 노력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선5기 대전시에 필요한 것은 행정의 혁신이다”며 “기존의 관리적 행정혁신은 공공성의 강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나인문 정치부장은 “시민사회단체는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부장은 이어 “성공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질책을 경청하고,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동반자적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백화점, 호텔, 오피스 주상복합 등이 들어설 예정인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사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구)중앙데파트 일대의 은행1구역 개발사업은 개발면적 9억 4000㎡, 예상사업비 1조 5000억 원으로 지난 2008년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재 등을 이유로 2년 여간 사업 추진을 미뤄오고 있다.

2008년 시공사 선정 당시만 하더라도 입찰 경쟁이 치열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건설 경기 악화,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이 이번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은행1구역 재개발 사업은 은행동 일대 원도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대전시도 사업계획 변경 협조, 기반시설비(17억 원) 지원,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대전도시개발공사) 입주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 지연에 따라 해당 구역 조합원들은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은행1구역 원성희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의 지연으로 기존 시설만 낙후 될 뿐만 아니라 장사도 되지 않아 대출을 받고 가게를 구입한 상인들은 이자부담만 가중될 뿐이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역사가 증축 계획에 있고 목척교 완공, 으능정이 LED거리조성 등으로 앞으로 원도심의 유동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세종시 원안 확정으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예상되면서 사업성은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인데도 사업추진을 미루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재 분양 경기의 추이를 살피면서 설계 변경 작업에 있다”며 “당장 사업 착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NASA가 관측한 태양홍염의 모습. 천문연 제공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최근 NASA와 태양우주환경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오는 2013년 태양활동 극대기의 우주재난에 대비한 태양우주환경 연구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문연은 NASA의 최신 태양활동 관측 위성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급받게 되는 동시에 천문연에서 수신한 우주환경관측위성 자료를 NASA에 공급하게 된다.

또 천문연과 NASA는 연구인력 교류를 통해 태양우주환경 연구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2013년 태양활동 극대기에 예상되는 위성 및 통신장애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천문연이 NASA의 태양활동관측위성(SDO)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구축하고, NASA는 SDO 자료의 저장, 활용 및 배분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천문연은 NASA가 2012년 발사 예정인 방사선대 폭풍 관측위성(RBSP)의 관측자료 수신시스템을 한국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천문연은 태양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국제 우주관측프로그램(ILWS)의 가입을 추진하고, NASA는 천문연의 ILWS 가입을 위해 협조하게 된다.

천문연 관계자는 “NASA의 태양활동관측위성인 SDO는 현존 태양관측위성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한 위성으로, 2013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태양활동 극대기의 태양우주환경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가 연구기관 거버넌스를 추진 중인 정부가 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지만 각 출연연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정부 주도 출연연 통합안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26일 정오를 기한으로 각 출연연들에게 국가 과학기술 및 출연연 발전을 위한 의견을 A4용지 두 장 분량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건의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내용의 상당수가 정부안의 불합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안의 보다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출연연들은 개편이 이번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국가 과학기술 체계를 종합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정책, 재정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법인 통합에 따른 대량 구조조정 등의 불안감을 성토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 예산권을 갖지 못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안의 핵심인 부처 소관 편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또 법인 통합으로 인해 연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법인 대표자의 출신에 따라 특정 연구 분야의 과도한 지원 또는 소외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합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거나 분할의 위기에서 벗어난 일부 출연연들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견수렴이 현재 추진 중인 속도에 미뤄 너무 늦은 소위 뒷북에 그치거나, 각 기관 무마용의 형식적 의견 수렴에 머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안을 주도하던 청와대·교과부·지경부·기재부·행안부의 태스크포스팀(이른바 역삼동팀)이 지난주 해산한 것에 미뤄, 정부안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구체적 시행만 남았다는 것.

때문에 이번 출연연 대상 의견 수렴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출연연 개편안은 이달 말까지 법제연구원의 법안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오는 정기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스펜트의 저자 제프리 밀러는 뉴멕시코 대학의 진화심리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 저자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경제학 대학, UCLA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우리의 생물학적 잠재력을 결혼상대와 친구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광고하는 것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우리가 읽는 책과 우리가 듣는 음악에 이르는 모든 것에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숨은 요인들을 파헤친다.

그는 유머러스하고 예리하게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결정하는지 분석하고,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과시하려 하는 핵심 형질들에 대해 사실을 말하는지 해독함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사고, 그것을 왜 사는지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소비에 잠식되고 있다.

온갖 산업이 우리의 구매 습관을 분석해 이용하려고 하지만 최근 들어 진화생물학이 인간 행동의 많은 부분이 선사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경제학에서 인간관계에 이르는 많은 분야에서 사고의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분야의 선도적인 학자인 제프리 밀러는 인간의 이러한 과시 행동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선택 이론과 연결시켜 과시 욕망안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그리고 인간 본성을 바탕으로 소비주의를 이해함으로서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역사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모든 종을 아우르는 진화적 관점에서 소비주의를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학의 원리들을 새로운 영역, 즉 우리가 소비자문화라고 부르는 마케팅과 지위 추구로 돌아가는 이상한 나라에 적용하고 있다.

이 책은 지위, 존경, 명성, 성적매력, 사회적 인기 등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욕구를 소비하지 않고 채우는 진짜 경제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한다. 또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형질을 마음껏 과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학교수 등 학술분야 종사자의 연구성과는 명백하게 악의적이고 근거없이 음해하는 내용이 아닌 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4일 경북 모 대학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교수 3명의 연구실적 표절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학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술적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연구윤리 및 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지난해 3월 교수 임용·재임용에 관여한 대학 감사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예전에 썼던 논문을 표절하고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대학 내부게시판에 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성진 기자

     "십 수 년간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해왔는데 별다른 안내도 없이 감시원증 기간이 끝났다고 재위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강유역환경청이 민간 차원의 환경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1987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대전·충청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위촉돼 활동 중인 명예환경감시원은 모두 1742명이다.

환경청은 명예환경감시원 도입 이후 일부 감시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명예환경감시원 신규 발급 시 일종의 소양평가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다만 기존 감시원 중 실적이 양호하면 3년의 활동기간이 끝난 후 평가 절차 없이 재위촉 하고 있다.

문제는 금강환경청의 경우 2000여 명에 가까운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부 지침상 명예환경감시원증은 기간 만료 전 분기마다 활동실적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재위촉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게 감시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만약 3월에 환경감시원증 사용이 만료되는 경우 전 분기인 12월 말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칫 기간을 놓치기 십상이다. 게다가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감시원증 만료기간이 감시원별로 제각각이라는 이유에서 재위촉 통보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000년부터 대전에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해온 황모(55) 씨는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활동 경력이 알려진 환경운동가임에도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에서 재위촉을 거절당했다.

황 씨는 "매일 밤에서 새벽까지 환경감시 활동을 하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른다"며 "감시원증 만료시기에 대한 제대로 된 통보도 없이 무조건 규정만 내세워 재위촉 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최초 감시원증 발급 시 재위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현재 환경감시원 관리가 전산화되지 않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위촉하기 때문에 각각 감시원증 만료기간이 달라 개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재위촉을 신청을 놓쳐 감시원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신규 교육을 받고 소양평가를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며 "향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딜레마에 빠졌다.

자전거 전용도로·갑천물놀이장 조성 사업,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보문산 아쿠아월드, 목척교 복원 정비사업, 공영자전거 타슈 보급 등 민선4기 동안 무리하게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지만 ‘시정·보완이냐 포기냐’를 놓고, 내·외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 사업들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민선4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오명을 쓸 우려가 있고, 시정·보완이나 계속 사업으로 이어갈 경우 추가 예산 집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이 달라지면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과 큰 폭의 정책변화를 싫어하는 내부 직원들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염 시장은 안팎으로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젊은 관료들이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시정·보완보다는 사업 포기를 단행해야 하고, 그 전제로 정책실명제·책임행정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제도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제 14억 4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덕대로(계룡로 네거리~대덕대교 5.8㎞)구간에 조성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로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면서 교통 불편은 물론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까지 대두됐다.

또 88억 원을 투입한 갑천 야외물놀이장은 비만 오면 불어난 물과 부유물이 상류에서 흘러들어 흙탕물로 변하기 일쑤였고, 물이 빠진 후 쓰레기만 쌓여 청소에만도 수일이 걸리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고가의 나무를 특정지역에 너무 식재했고, 도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문산 아쿠아월드의 경우 당초 협약과 상관없이 시공사가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진입로 협소 및 주차대책, 교통 혼잡 등의 문제점으로 개정시기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척교 복원 정비 사업은 863억 원이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하상도로·하상주차장 폐지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난립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은 채 일단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과 시설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보완·개선대책을 마련,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당장이라도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한 시 공직계도 "대형 프로젝트의 입안이나 정책 결정이 단체장 또는 고위직 간부에 의해 단행되는 반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감사에 따른 징계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머물고 있다"며 "정책 결정전에 정당한 건의를 귀 담아 들어야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와 관련 24일 열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의 말을 거역하는 직원이 돼야 한다. 부당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간부 또는 단체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향후 정책실명제 및 책임행정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또 내가 결제한 사안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