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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규정된 시간을 어기고 유세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과연 법의 심판은?

지난 6·2지방선거기간 ‘요지 선점’을 위해 규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고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들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1일 열린다.

청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621호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의회 A 의원과 청원군의회 B 의원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 의원은 청주시의 한 선거구에서 지난 5월 말 경 오전 7시40분부터 20여분간 유세차량에 장착한 확성기를 이용, 로고송과 함께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의원도 5월 29일 오전 6시50분부터 7시30분까지 40여분동안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와 휴대용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일까지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엔 유세차량을 통한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 크기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시내 요지를 경쟁 후보들보다 선점하기 위해 유세장을 찾아 시간을 알지 못한 채 홍보활동에 나선 것이지 고의성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선거기간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가 당선 후 일부 낙선자들이 고발함에 따라 법정에까지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처럼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에 나선 상당수 당선자들은 다른 후보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 의원 등의 범행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정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는 희박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일부 의원들은 후보 당사자나 선거사무장이 아닌 선거운동원 등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확성기를 이용한 유세에 나선 것으로, 당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외에 청원군의회 의장단의 B 의원도 선거기간인 지난 5월 단체 모임에 참석해 회관건립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20여만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 이날 공판이 열린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KBS2TV 수·목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기자회견이 1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진구 역 박성웅, 탁구 역 윤시윤, 미순 역 이영아, 어린탁구 역 오재무, 마준 역 주원,신유경 역 유진, 오팔봉 역 장항선 씨).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남도교육청이 교육 수요 확대에 따라 지난 10년간 교원 3000명을 증원시켰지만 행정직공무원은 90여 명 증원시키는 데 그쳐 일선학교 행정실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 단위인 도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 행정직공무원은 증가한 반면 국·공립 등 일선학교 행정직공무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교육청 행정조직의 상부만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가 충남도교육청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교원 및 행정직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교원 총원은 2000년 1만 4223명에서 2009년 1만 7126명으로 2903명 늘어났지만 행정직은 1625명에서 1716명으로 91명 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행정서류 처리와 잡무 등 교원들의 업무 상당부분이 행정직으로 이관된 점을 감안하면 행정직들의 업무가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행정직은 457명에서 573명으로 116명이 늘어난 데 비해 일선학교 행정직은 1074명에서 967명으로 107명이 감소해 업무가중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일선학교 행정직 감소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인원이 증가되면서 학교에 배치된 행정 직원들 사이에선 상부조직만 비대해진 비효율적 인력 배치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급 간부로 분류되는 사무관(5급) 총원은 지난 2000년 전체 70명에서 2009년 104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본청 사무관은 28명에서 41명(파견, 공로연수 포함)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급 조직과 상위 직급이 증가한 이유는 전임 교육감들의 선심성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에선 오는 9월 1일자로 단행되는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상부조직 몸집을 줄이고 일선학교 배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 선심성으로 남발된 담당(사무관) 자리를 줄이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인력 일부를 학교로 돌려보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 행정직 감소는 학생 및 학급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급식 담당 직원의 교사 전환 등에 따른 것”이라며 “본청 사무관이 늘어난 것도 본청 업무 변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청지역 향토기업 상당수가 ‘2세 경영체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충청지역 재계가 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본보가 충청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들을 분석한 결과 적어도 20곳 이상이 ‘2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세가 경영전면에 나선 기업은 파악된 것만 17곳으로 최소한 26개 이상의 향토기업이 2세 경영체계 구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세가 일하고 있는 26개 기업 가운데 2세 기업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만 17곳에 달했고, 부사장, 전무, 이사, 상무 등 임원급에 포진한 경우도 8곳이나 됐다.

기업 1곳은 2세가 과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충청지역 향토기업의 ‘세대교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2세 기업인들이 기업을 어떻게 이끌고 발전시키냐에 따라 해당 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진다.

이처럼 많은 향토기업들이 2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역사와 무관치 않다. 한국전쟁 이후 기업의 역사가 많게는 70년에 이르고 그 간 기업을 이끌어 온 1세대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점차 물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만큼 기업의 덩치가 크지 않은 것도 경영세습을 늘리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역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밑바닥 부터 경영수업을 받는 2세 기업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초고속 승진을 통해 대표이사 자리까지 온다”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2세 기업인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세를 중심으로 한 경영세습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경영세습이 이뤄졌어도 1세대의 무게감은 여전하다”면서 “완전한 세대교체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토기업들의 이 같은 경영세습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A기업의 한 임원은 “사기업이란 속성상 경영 되물림을 탓하기는 힘들지만 경영인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 만큼은 사실이다”면서 “2세 기업인들도 이 같은 점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2세 기업인은 “경영자로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남보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세습에 대한 주위의 시선 때문에 잠시 힘들어 했었던 적이 있었다”면서 “이 역시 2세 기업인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청지역 2세 경영인 현황

성    명	회  사  명	직    책
강은모	유성관광㈜ 유성컨트리클럽	대표이사
김학재	동아연필㈜	대표이사
박완홍	㈜한일	대표이사
방기봉	한국특수메탈공업㈜	대표이사
백상윤	세강토건㈜	대표이사
변재락	미래생활㈜	대표이사
송상문	㈜진미식품	대표이사
윤인중	㈜중앙백신연구소	대표이사
이원준	㈜진합	대표이사
이재하	호텔아드리아	대표이사
이재화	㈜미건의료기	대표이사
정태희	㈜삼진정밀	대표이사
한상욱	㈜한국신약	대표이사
안준영	㈜프뢰벨교육원	대표이사
유이현	㈜두성철강산업	대표이사
전형준	㈜DY 메탈웍스	대표이사
이수호	모두원(성경식품)	대표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전무이사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전무이사
권현주	㈜장충동왕족발	이사
김종찬	㈜대한철강	이사
한   신	삼영기계㈜	상무이사
박재현	일산종합건설㈜	부사장
고태경	㈜세림현미	전무
박   률	㈜우석건설	상무
서호원	㈜우림	실장
김석원	금성건설㈜	과장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교통 및 주차체계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 진입로를 통과하는 교통로를 외곽부터 우회시키고, 주차장 주변의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대백제전 성패의 관건이라는 지적에 근거한다.

충남발전연구원 조봉운 박사는 10일 백제관리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종합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연구원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토대로 교통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대백제전 기간동안 일일 계획기준 관람객수가 6만 3000명이며 공주·부여의 동시체류 관람객수는 4만 4000명에 이른다”며 “최소 공주와 부여에 대형 680대, 소형 5284대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사기간에는 하루동안 공주IC에 7800대, 부여IC에 8400대의 차량이 몰리게 될 것이란 예측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대백제전 조직위원회는 주 행사장 부속 주차장 외에 공주, 부여의 협조를 받아 행사장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관람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주 고마나루예술마당 앞 임시주차장 등 3개소에 2054면, 부여 고령친화단지 임시주차장 등 5개소에 4200면의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

조직위는 또 이들 주차장과 행사장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 공주~부여 간 1일 7회 30분 간격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비롯해 △공주행사장 간 셔틀버스(30분 간격, 1일 14회) △곰두리열차 2대와 왕궁열차 5대를 운행하는 등 관람객 편의도 함께 높인다는 복안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연료용기 폭발 사고로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일 대전의 한 버스회사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 운행하는 965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872대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체 9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천연가스(CNG) 시내버스가 유명무실한 안전기준과 잘못된 장착관행 등으로 '도심속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매연과 소음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받던 CNG시내버스는 대전을 포함, 전국적으로 매년 도입률이 급증했지만 정작 안전관련 기준이나 제도정비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0일 대전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0대를 시작으로 대전에 첫 도입된 CNG시내버스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이달 현재 모두 872대가 운행되고 있다.

대전의 전체 시내버스 수가 96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CNG버스의 도입률은 90.36%로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폭발사고만 8건이 넘는 등 CNG시내버스의 폭발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 전북 완주군 한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를 앞두고, 가스를 충전하던 CNG버스가 폭발해 직원 1명이 다쳤고, 같은 해 8월에도 전북 전주시의 CNG충전소에서도 역시 충전 중이던 버스의 CNG용기가 터져 2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2007년 12월에는 경기 구리시 북부간선도로를 달리던 CNG버스에서 가스가 누출해 폭발하는 사고가 터졌고, 2008년 7월과 8월, 지난해까지 충북 청주와 광주, 인천 등 전국 CNG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버스의 CNG용기가 폭발하는 등 사고는 계속됐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CNG버스의 연료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도 노후화된 연료통에 생긴 미세한 균열을 통해 새어나간 가스가 발화점과 만나면서 폭발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제작 당시부터 품질결함이나 운행하면서 염화칼슘, 장애물 등으로 연료통이 손상 받을 수 있다. 버스가 운행하는 한 차제 밑바닥에 장착돼 있는 연료통은 각종 위험물로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같은 사고에서 지역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연료통을 차제 밑바닥이 아닌 지붕에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CNG버스의 연료통에 대한 안전기준이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차량에 장착된 CNG연료통의 경우 일반 연료통에 비해 잦은 충격을 받아 미세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가스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교통안전공단의 간단한 가스 누출검사만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 내구연한인 9년이 지나야 CNG버스와 함께 연료통도 같이 폐차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이 전무하면서 지금까지 시민들은 달리는 시한폭탄을 타고 다녔다.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은 운행하는 운전자 역시 똑같다"며 불안한 속내를 털어놨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고속도로변 국유지(개발제한구역)가 인근 주민들의 무단 사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이 밑동 도려내기, 약물 투약 등으로 이곳 녹지대에 식재된 나무를 고사시키면서까지 개인 텃밭이나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있는데도 관리주체인 LH공사 측은 이 같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LH공사와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전시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 뒷편에 위치한 이곳(면적 385㎡)은 국토해양부 소유의 땅으로, 10년 전에 조성된 후 구획정리 시행과 함께 지난 2005년부터 LH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LH공사의 관리 소홀로 이 일대 국유지의 개인 무단사용은 현재까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또 곳곳에 설치된 안내문에는 국유지 무단사용 시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화번호, 국유지 주소 등 정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소음, 매연 등의 문제해소 방안으로 녹지대에 조성된 나무들이 고사되거나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근 주민 최모(법동·55) 씨는 “관리 단속은 찾아볼 수 없어 주민들이 기회만 되면 무단 사용용지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며 “안내문에 적혀있는 관리자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결번이나 통화중이라 신고할 수도 없고 구청에 항의를 해봐도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LH공사 측은 이에 대해 잘못 명시된 안내문과 번지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성의한 관리에 이어 국유지 무단 사용 단속에 있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공유지 관리권과 책임이 분명 LH공사에 있음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주민들과의 마찰 등이 우려된다.

LH공사 관계자는 “큰 텃밭이 조성된 곳까지 공사 측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와 나무사이 소규모로 조성한 텃밭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어쩔 수 없다”며 “토지를 무단사용 중이거나 이용 계획이 있을 시, 대부(임대)임대 계약 후 사용해야 하고 위반 시 철거와 함께 대부료의 120%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며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공사는 국유지 개인무단사용에 있어 직무태만에 이은 결과물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법인 통합 관련 법률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0일 공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이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 개칭된다.

또 현재 기초연구회와 산업연구회로 양분되던 기존의 연구회 체계를 폐지하고 정부부처 중심의 감독관청을 지정·관리하게 된다.
각 연구원 원장은 감독관청에서 임면할 수 있게 되고, 임기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관 평가 사항은 기존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관장한다. 국과위는 상근인원 100명 규모의 사무국으로 개편돼 각종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만, 별도의 예산권은 부여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는 교과부가 KIST와 생명연, 한의학연, 해양연, 표준연 등을 단일 법인으로 하는 기초기술통합연구원과 KISTI와 기초연, 원자력연, 천문연, 항우연 등을 직할 독립 법인으로 거느린다. 지경부는 ETRI, 기계연, 화학연, 전기연, 철도연, 에너지연, 지질연, 세라믹기술원 등을 단일 법인으로 묶은 한국융합기술원과 생기연을 직속으로 둔다. 또 농식품부는 식품연을, 국토부는 건설연을 각각 소관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오는 26일 입법예고 된 뒤, 내달 10일 법제처 심의를 거쳐 10월 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통합법인은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이사를 한 대전 서구에 사는 김모(34) 씨는 새로 가구를 장만하기 위해 가구 대리점을 찾았다.

김씨는 마음에 드는 소파를 발견하고 표시된 가격을 살펴보니 ‘최초가격 270만 → 할인가 19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김씨가 소파를 구입한 최종 가격은 145만 원.

김씨는 “표시된 가격에서 거의 반값에 소파를 산 셈인데 표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가격 흥정을 하면서 판매업자가 다 사기꾼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가격표시제의 실행으로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판매업자는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 표시된 가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가구의 경우 같은 물건이라도 판매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판매자도 소비자에 따라 가격을 달리 판매해 가격비교가 쉽지 않다.

심지어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일부 브랜드에서도 가격 흥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부장은 “가격 표시만 할 것이 아니라 소재는 무엇인지,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등을 표시해 가격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고가 일수록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해 큰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판매수법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고 당부했다.

또한 가구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함으로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

결혼을 앞둔 대전 동구에 사는 정모(27) 씨는 “브랜드 가구라도 판매하는 곳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어디가 저렴한지 정보를 얻고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유명 브랜드 가구밖에 비교 할 수 없는데 가구 가격도 전자제품처럼 투명해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구 오류동에서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는 최모(45) 씨는 “요즘엔 소비자들이 에누리 없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며 “최소 마진을 위해서는 처음 가격을 다소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가 향후 가계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서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과 서민지원대출인 ‘햇살론’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서민경제가 ‘빚을 위한 빚’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204조 751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1조 2334억 원 늘었다.

신용카드 사용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제외한 국내 카드 승인실적은 33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8조 4000억 원)보다 17.1%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들은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외상’ 거래자가 늘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 이자 등 부채에 대한 부담은 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자에게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것.

실제 지난 5월 현재 대전·충남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7402억 원으로 지난 2007년 말(2928억 원)보다 4474억 원이나 급증했다.

서민지원 신용대출 햇살론도 금융위원장이 놀랄 정도로 의외의 실적을 올리고 있어 가계 부채는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가계 부채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햇살론, 신보재단의 특례보증 등도 결국 가계가 갚아나가야 할 빚”이라며 “향후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취급 기관들의 재무건전성에도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