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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개관
최초 1949년 제정된 교육법(제86호)은 시·군의 경우 초등교육만을 관장하는 의결기관으로 시·군·구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감을 선출했다. 시·도교육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시 및 교육구 수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3인을 더해 구성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문교부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고 그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문교사회국에서 담당했다.
이후 1961년 5.16혁명으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돼 일반행정에 편입됐다.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1964년부터 교육자치가 실시됐지만 시·군은 교육위원회가 없었다.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지사가 당연직 의장이 되고 교육감 및 5명의 임명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운영됐다. 그 후 1988년 개정 교육법에서 시·군·자치구 및 광역단체에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지만 빈번한 선거를 이유로 통치권적인 차원에서 그 시행이 유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자치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만 실시하되 그동안 합의제 집행기관이던 교육위원회를 심의·의결기관으로 변경·시행, 이에 따라 제1대 민선 대전시교육위원회가 개원했다. 하지만 2006년 전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8069호)’에 의해 2010년 7월 1일자로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됐다.
◆의정활동 발자취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지난 1991년 9월 2일 제1대 교육위원회가 개원된 이래 5대에 걸쳐 20년간 활동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기틀을 다지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위원회는 다양한 안건처리와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교육의정활동 지원, 교육의정활동의 공개체제 강화, 교육정책 및 시책 지원 등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제1대 53회를 비롯해 2대 35회, 3대 49회, 4대 53회, 5대 46회 등 1052일간 총 236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제1대 224건, 2대 112건, 3대 172건, 4대 150건, 5대 246건 등 904건의 의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대전교육 현안을 처리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24조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5대에 걸쳐 30개 감사반을 구성해 46개 기관에 대한 19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681건의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교육의정 운영 성과
대전시교육위원회는 5대에 걸친 지난 20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교육의 다양한 발전과 선진교육시스템 도입을 이룩했다.
우선 대전의 학력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교단 선진화 사업비 확대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일선학교 난방시설 등을 개선했으며 교육시설 현대화사업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교과전담 교사가 가급적 각 교과에 균형 배치되도록 지역교육청 및 학교장학을 권장했으며 교직원 해외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이와함께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 재원 배분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립 구분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동·서부지역 학교간 시설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학교설립이 오래된 학교에 집중투자를 유도했다. 이밖에도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위생교육과 방역소독을 철저히하도록 메뉴얼을 보급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교육인프라 구축 외에도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특기적성 계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학력평가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성적자료를 통지해 학생 지도 및 교수·학습 개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덕 R&D특구를 활용한 단위기관별 영재 과학캠프와 카이스트 및 ICU(정보통신대학원대학), 특허청과 연계한 영어캠프 등을 도입케 했다. 이밖에도 원어민 영어체험 기회가 열악한 변두리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에 단설유치원을 개원했다.
◆대전교육 100년 미래 기틀 다졌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위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교육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왔다.
각종 창조적인 대안을 교육정책에 제시함으로써 좋은 결실로 이어지게 했고 각종 조례와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는 민의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년간 존속해온 대전시교육위원회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대전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막을 내리게 된다.이제 교육위원회는 사라지지만 후학들을 위해 혼신을 다한 교육위원들의 열정과 그동안의 발자취는 대전교육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밝은 이정표로 길이 남을 것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