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대전KBS총국 공개홀에서 KBS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차재영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30년째 동결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기간 수신료 동결로 재원구조가 왜곡돼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송의 공공성 확보여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반론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18일 KBS 대전총국 TV공개홀에서 'TV수신료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KBS손병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상업광고가 아닌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지만 지난 1981년 월 2500원 책정 이후 30년째 동결돼 왜곡된 재원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신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시장 상황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수행을 위해 TV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TV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의 범위, KBS의 구조개선 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범 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이 줄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면 수신료는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KBS의 행태를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수신료 인상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이 공공성의 요청보다는 권력자의 한 마디, 시장의 움직임에 더 귀를 기울이는 행태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수신료 인상안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KBS 대전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보다는 스스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지키는데 역행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BS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