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도난·분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배송 및 관리허술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8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변질·파손과 같은 사고가 모두 2097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 건수는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배송과정에서 허술한 운송관리로 인해 도난·분실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충남 계룡시에서 지난 2008년 배송과정에서 마약류 의약품이 분실되는 등 의료용 마약 운송관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용 마약은 의약품특화운송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배송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지만 의약품특화운송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용 마약은 전신마취제와 신경안정제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마약과 마찬가지로 중독성 및 의존성을 보일 수 있어 불법유통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당국의 허술한 규정도 느슨한 관리를 부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마약류 배송 도중 발생한 도난·분실 사고 23건 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을 정도로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 의원은 “의료용 마약이 일반 택배로 배달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성 있는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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