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국비줄어 진통 우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이후,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일명 POST 희망근로)’이 자칫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될 국비지원이 대폭 줄어들어 충남도와 시·군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는 외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희망근로 사업이 이달말에 종료됨에 따라 일시적 대규모 실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새롭게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희망근로의 경우 전체 예산의 81%를 국비로 지원했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이 30%로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국비 81%, 도·시·군비 19%였던 비용 부담이 국비 30%, 도·시·군비 70%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대폭 상향됐다.

이 같은 부담금 증가는 행정안전부가 기존 희망근로 비용의 81%를 충당해 왔던 국비 지원을 종료하고, 지역 상생기금으로 지원 형식을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도와 각 시·군은 각종 행사 예산 및 경상비를 줄여 이를 일자리 사업에 충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16개 시·군의 경우 종전 2억 원 씩 32억 원을 부담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이보다 5배 늘어난 10억 원 씩 총 160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충남도 역시 종전 20억 원이던 일자리 사업에 5억 원이 늘어난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도와 시·군의 비용부담이 급증한 것에 비해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희망근로 사업의 고용 인원이 4700명이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총 고용 인원이 3700명으로 오히려 1000명이 줄어들어 비용부담은 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애초부터 일선 시·군과 이 같은 사항을 협의해 왔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