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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무심동서로 확장공사는 민선4기 청주시가 오는 2017년 무심천 하상도로 철거에 대비하는 한편 청주 남북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그러나 단기공사에만 2000억 여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지속 추진에 대한 여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구도심의 교통량이 외곽으로 분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82억 원(공사비 1342억 원, 보상비 740억 원)을 들여 무심동서로 확장공사 단기구간인 남석교(금천동)~송천교(사천동) 간 4.6㎞를 8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구간에는 교량 2개소, 지하차도 1개소, 입체교차로 2개소, 평면교차로 6개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소화되는 지하차도는 운천교~청주대교간 무심동로 구간으로 총연장이 1.1㎞(왕복 4차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는 1차로 지난 4월 209억 원을 들여 내덕동 보성아파트에서 외곽순환도로(송천교)간 1.22㎞ 도로 개설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확보된 예산 40억여 원과 함께 내년에 20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확보해 송천교~제1운천교 구간 보상 도로보상을 마친 뒤 3월 송천교차로 평면교 가설공사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장기계획으로 총사업비 3900억여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송천교~남석교~장평교로 이어지는 총연장 10.1㎞를 8차로로 추가 개설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모두 시비에 의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예산확보와 함께 예산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무심동서로 확장사업 계획 수립당시 일부 참모진들조차 부정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무심동서로 확장 대신 우회도로 추가 개설 및 상습 정체구역 입체교차로 개설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럼에도 사업이 추진된 이유에는 남상우 시장의 강행 의지가 작용한바 크다.

하지만 민선5기 한범덕 당선자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도 무심동서로 확장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건축·개발 위주 정책을 펴왔던 남 시장과 달리 한 당선자는 경제·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선거 내내 강조해 왔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의한 도심 재정비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한 당선자가 강조해온 분야에 대한 정책이 이뤄지자면 한정된 지방예산 속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무심동서로 확장공사가 후순위로 밀릴 공산이 크다.

최악의 경우 사업을 대폭 축소시켜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일부 구간만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단기간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대규모 도로개설 사업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무심동서로 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집중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새로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 변동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주경찰서는 14일 7·28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 A(51)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해 12월 8일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주민 1500여명에게 교통편과 기념품(가방, 담요 등) 등을 제공한 혐의다.

또 A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내 주요 도로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거리 인사를 벌이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전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공식 참석자와 주민을 동원한 사람들을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A 후보를 불러 주민들이 기공식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조직적인 동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A 후보는 기공식은 충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철저한 ‘유권해석’을 득한 후 이뤄진 행사이기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A 후보는 "지난해 행사를 이제와서 조사하는 것과 선거와 상관없이 9년간 진행되던 길거리 인사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며 "나의 입장을 알리고자 조만간 기자회견은 물론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된 대전시 산하 일부 위원회가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며 질적인 운영에는 소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부재와 많게는 3~4개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며, 급기야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 훈령 등의 근거법에 따라 현재 각종 심의·자문·협의·조정·의결 위원회 86개 2000여 명의 위원들이 위촉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이 미비한데다 위원들의 기본 정보 등은 거의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 없는 위원들의 중복·과다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게다가 위원들의 임기는 보통 2년이지만 대부분 연임이 가능해 신상의 변화가 없는 한 연임하는 게 관행이 되다시피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연임제를 없애야 한다', '위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적을 공개하라'는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민감한 현안사업에 대해 위원회를 활용 한다거나 일부 전문가 등이 위원직을 이용해 자치단체 연구 용역을 따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 정책자문단의 경우 위원회 일부 위원에 시나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포함시키면서 객관적인 전문가의 자문이 아닌 관의 입장의 타당성을 대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원회의 운영방식이 말 그대로 합의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어 실무 관계자들은 현안 결정에 대해 더욱 힘을 얻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위원회와의 협의 결정을 놓고 갈등현상을 빚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시 산하 위원회의 자문역할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분야별로 실·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시의 고유기능으로 자칫 비전문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위원회마다 기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섣부른 부정적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그 동안 운영 중이던 100개 위원회 중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개최실적이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 31개를 통·폐합 했다"며 "분야별로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 소소한 것들로 인해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 시민 수렴 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지역 임대주택이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는 반대로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데다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임대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 선화지구 휴먼시아에 공공임대, 노은 3지구, 관저 5지구에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장 빠르게 대규모 임대주택공급을 앞둔 곳은 대전 선화지구 휴먼시아 공공임대 64가구로 오는 25일 임대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고 내달 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노은 3지구도 현재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지만 임대주택 종류와 임대료, 자격조건 등 실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은 3지구는 국토해양부의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세부내용 발표에 수요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노은 3지구는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일원 75만 548㎡의 대규모 택지지구로 입지여건이 좋은 이유 때문에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임대주택에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는 대전지역 임대주택이 포화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또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임대 선호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전시가 내놓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 영구임대 공급 세대 총 1만 2437세대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5354세대가 대기자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대기자 중복세대를 감안해도 영구임대주택에 쏠린 관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임대주택의 선호도는 지난해 공급했던 도안신도시 임대주택 청약률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하루에도 공급계획에 대한 각종 문의를 하는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을 정도로 임대주택에 대한 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수요자들이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을 자제하고 적절한 시점에 임대 이후 일반 아파트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 연 3.36%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u-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금리는 기존상품보다 0.4%포인트 인하됐고, 이자율 할인 옵션과 설정비 부담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는 추가로 0.2%포인트가 더 낮아진다.

이 경우 6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코픽스연동형은 연 3.36%, 고정금리형은 최저 연 5.1%가 적용된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수행하던 원리금 수납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수행해 대출원가를 낮췄기 때문이다.

공사는 또 주택 소유자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배우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차입자 연령제한을 만 20~65세에서 만 20~70세로 완화하고 대출금 상환방식도 균등분할상환방식 이외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추가했다.

대출신청은 14일부터 u-보금자리론 사이트(www.e-mortgage.co.kr)를 통해 하면 되고, 공사 직원과의 전화 상담 후에 오는 21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영업점 방문 없이 우편 발송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완료해 23일부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진 'u-보금자리론' 출시로 출구전략이 예상되는 시점에 가계 부담이나 경제 충격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대출신청 접수 결과 상담 예약건이 이미 5000건을 넘어서는 등 고정금리 신상품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
<자료 : 은행연합회 (6.10일기준)>

은행명	상품명	대출기간	최저금리	최고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설계형)	최고 30년	3.36%	3.56%
국민은행	KB COFIX연동 모기지론	최고 35년	3.61%	5.21%
신한은행	신한장기모기지론	최고 30년	4.16%	4.98%
우리은행	우리아파트론 20년만기	최고 35년	3.66%	4.88%
하나은행	COFIX하나아파트모기지론	최고 30년	3.67%	5.17%
외환은행	YES변동금리모기지론	최고 30년	3.57%	5.06%
한국씨티은행	COFIX연동담보대출	최고 30년	3.86%	5.46%
SC제일은행	New퍼스트홈론	최고 30년	4.06%	4.96%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맞아 금융권도 각종 이벤트와 특판 상품으로 월드컵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금리 우대 혜택 위주의 특판 상품이 쏟아져 나온 것에 비해 이번 월드컵 마케팅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환전·송금 및 카드 대금에 따른 이벤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이 거의 유일하게 우대 금리 상품을 내놓은 상황이고, 농협과 신한은행 등은 환전·송금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은 카드 사용액에 따른 추첨으로 경품을 지급하고 SC제일은행은 방문 고객에게 경품과 환전수수료 혜택을 준다.

하나은행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보너스 금리로 0.2%포인트를 주고 첫 골을 넣은 선수를 맞히면 추가로 0.2%의 우대 금리 혜택을 주는 '오! 필승 코리아 적금'을 선보였다.

농협은 지난 7일부터 8월 말까지 농협을 이용해 환전이나 송금을 하는 고객들에게 환전수수료는 최대 70%, 송금수수료는 50%를 할인해 주는 ‘파이팅 코리아’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신한은행은 300달러 이상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골드리슈 50g과 미니 자블라니 축구공, 응원 티셔츠 등을 지급한다.

KB국민은행은 KB카드를 50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표팀의 마지막 골을 넣는 선수와 한국 대표팀의 득점을 맞히면 상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 SC제일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모든 응모 고객에게는 환전 수수료 7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무패행진, 파이팅 코리아!'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만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예대율 조절 등을 이유로 은행들이 금리 우대 마케팅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 대덕구의 한 연구개발 업체는 최근 핵심기술자인 A직원이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신제품 개발에 깊숙히 관여했던 A직원이 수도권의 다른 업체로 자리를 옮긴 것인데, 올 하반기 출시할 신제품 개발이 한창 무르익을 때 그만 둔 것이어서 충격이 더욱 컸다고.

이 업체의 대표는 “어려울 때 함께 했고 정도 많이 들었다. 회사가 힘들 때 고생을 해줘서 해외 연수 등 최대한 대우해줬는데 배신감이 느껴진다. 다른 직원들 역시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심하다”고 말했다.

충청지역 기업들이 ‘인재이탈’로 시름하고 있다.

애써 길러온 인재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과 자아실현을 위해 몸담던 회사를 등지면서 중소제조업체들의 출혈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개발 기업 등 ‘인재이탈’로 깊은 상처를 입은 일부 기업의 경우엔 직원들에 대한 불신 쌓이면서 교육, 해외연수 등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태다.

또 다른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핵심기술자와 일반기술자로 분류해 기술·기능전수를 제한시켰고, ‘2년 이상 근무’ 등 채용시 근로기간을 중요하게 따지는 분위기다.

충남 청양의 한 중소제조업체 관계자는 “길러놓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직원들 때문에 일선 생산현장에 타격이 극심하다”면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직원은 아예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회사가 세운 방침이다”고 말했다.

잦은 인재이탈로 직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기는 직원과 회사가 매한가지다.

인재이탈로 상처를 입은 기업들은 교육 등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능력개발 등 자아실현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이 같은 악순환이 거듭되면 생산성 약화를 불러 지역 기업들의 성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기업관련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역 CEO들이 교육 등 직원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지만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면서 “인재이탈에 대한 우려와 불신으로 인재육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중소제조업체들의 인재육성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14일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통보된 이들 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도교육청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징계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징계위원회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의결해야 하며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수위는 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대구경북 시·도교육청, 울산교육청 등이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파면 및 해임 등의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대전시교육청은 4명의 교사명단을 통보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민노당에 공문을 보내고 해당교사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5일 징계 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잇따르면서 전교조는 민주노동 등과 연대해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지역 학교 10곳 중 6곳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CCTV 설치현황’에 따르면 충남은 전체 747개 학교 중 39.1%인 292개 학교에만 CCTV가 설치돼 있을 뿐 나머지 455개 학교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같은 수치는 대구(98.2%)와 부산(97%), 울산(93%), 서울(92.5%) 등 주요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 60% 설치율에도 크게 못미치는 결과다.

같은 충청권인 대전이 전체 290개 학교 중 87.2%에 해당하는 253개교에 CCTV가 설치된 점과 충북 480개 학교 중 73.3%인 352개교와 비교할 때 설치율이 매우 조저하다.

특히, 충남은 일반 학생에 비해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은 특수학교 CCTV 설치비율에 있어서도 전체 6개교 중 단 한 곳만 설치돼 타 시·도에 비해 설치율이 현저히 낮다.

이처럼 충남지역 CCTV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내 어린이 납치 성폭행 등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CCTV가 설치된 곳에서도 대낮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성추행, 성폭행 등 교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예방자체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상습 범죄자들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지역별 편차가 큰 CCTV 설치를 보다 보편화함과 동시에 지역별 CCTV 중앙센터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졔글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과 충남지역 대학들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물밑 로비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또 대학별로 이번 선거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을 제치고 당선된 새로운 자치단체장과의 인연 등을 감안해 유·불리 여부를 따져보는 등 희비쌍곡선도 엇갈리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대학별로 내달 1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업무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새 자치단체장과 연줄을 대기 위해 학맥과 인맥, 지연 등을 동원하고 있다.

지역의 '소통령(小統領)'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불편한 관계일 경우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과 돈독한 사이일 경우 적지 않은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특히 전임 자치단체장과 가까웠거나 선거과정에서 타 후보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비춰졌을 경우 당선인 측 주변인사들을 통하거나 직접 만나 해명하는 등 오해도 풀고 있다.

목원대는 대전시장 선거에서 불거졌던 소속 교수의 여론조사 공표 파문과 관련 염홍철 당선인과 비공식적인 자리를 갖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연구소는 공식적인 학내 기구가 아닌 소속 교수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학교 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 자치단체장과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거나 인연이 없었던 일부 대학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새 자치단체장이 후보시절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섭섭하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은 대학의 경우 관계개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학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고 해당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등에 키를 쥐고 있어 우호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