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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기초단체장의 상당수가 교체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우려하는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도내에서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은 충북도와 12개 시·군 가운데 단양군, 괴산군, 진천군, 영동군 등 4곳을 제외한 모두 9곳.

이들 지역의 공직사회에서는 권력교체에 따른 대규모 인사 후유증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특정 권력에 집중됐던 주류세력의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되고 있다.

충북도는 현직인 한나라당 정우택 지사를 누르고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쇄신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우선 과거 내무부 등 중앙정부 근무 경력이 있는 이 당선자가 그 인맥을 활용해 중앙부처 자원을 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도청 안팎에서는 이 당선자의 당선과 함께 충주출신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기 종료를 앞둔 도 출연기관장의 대폭 교체도 예상된다. 현재 도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기관장 임명이 필요하거나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곳은 충북개발공사,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교통연수원 등이다.

이밖에 선거 당시 이용희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협조관계를 두고 나돌았던 '매관매직설'에 대한 현실화 여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충북 수부도시인 청주시의 공직사회 분위기는 선거기간 '살생부설'까지 나돌던 탓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현직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 오히려 선거결과에 미친 논공행상에 따라 인사 후폭풍이 일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민주당 한범덕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그 정도가 덜할 것이라는게 시청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한 당선자도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퇴직할 때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리한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니라면 문제 삼을 생각도 없고, 문제로 삼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당선자가 제대로된 능력검증을 통한 조직 재정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다 공직사회도 단체장과의 관계로 능력여하와 상관없이 주요보직을 맡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인사쇄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일부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단체장의 중도하차로 이미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등은 새로운 단체장들에게 청내 분위기 쇄신이라는 최우선 과제가 안겨진 탓에 적잖은 변화가 전망된다.

특히 상당수 주류세력이 교체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승직대상자들은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행정관료 출신으로 해당 지역 근무경험이 있는 후보가 당선된 충주시와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등은 당선자의 공직사회 이해도가 높아 비교적 변화의 폭이 적을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당선자들이 공직내부와 주민화합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새로운 단체장과의 원활한 호흡을 감안하면 주류세력의 교체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제대로된 능력검증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사종합

     〈속보〉=KB국민은행이 충북 청원군 오창테크노빌GC 회원권 불법분양에 깊이 연루돼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5월 19일·24일· 6월 1일자 6면 보도>

충북 청원군 오창테크노빌GC(이하 테크노빌GC) 인수추진에 나서고 있는 오창테크노빌골프레져㈜(이하 테크노빌골프)가 금융감독위원회와 KB국민은행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테크노빌GC 불법회원권 판매에 대한 국민은행 직원들과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테크노빌골프는 일부 회원이 작성한 피해내역서에서 골프장 개장 초기 회원권 판매를 권유한 국민은행의 직원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테크노빌GC 불법대출과 더불어 국민은행 직원과 전 주주 간의 모종의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나타냈다.

테크노빌GC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방문객들의 수익만으로 경영하는 골프장이며 고가의 회원권을 구입, 회원대우를 받고 라운드 예약이 가능한 회원제 골프장과는 개념상 대비된다.

하지만 테크노빌GC는 퍼블릭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KB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회원을 모집, 마치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골프장인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거액의 회원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테크노빌골프는 전주주인 A 씨가 국민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했을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 송파지점 관계자는 “모든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테크노빌골프는 또 국민은행의 부실업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민은행이 골프장 토지에 대해서는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탁을 했으면서 골프장 건물에 대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골프장 건물에 대한 전주주 A씨의 채권최고액 90억 원의 근저당권이 KB부동산신탁보다 먼저 설정돼 있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크노빌골프 관계자는 “전주주는 로비에 능통한 사람으로 과다대출과 불법 회원권분양에 이르기까지 해당 업무부서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민은행에서는 차일피일 답변을 미룰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조사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 6일 고액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은 청주 A할인마트의 계산대 앞에 고객들이 줄을 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지역 중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15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경품으로 쏟아붓는 등 파격 경품행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까지 침투한 중대형 마트들이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면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와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세일이나 경품행사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낮 12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A 할인마트는 매장 주차장 일대가 교통마비가 될 정도로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 몰려든 소비자들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 할인매장은 지난달부터 6일까지 18일 동안 1만 원 구매고객에게 응모권을 1장씩 증정해 오는 27일 매장 주차장에서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추첨을 통해 △1등 8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4등 50만 원(5명) △5등 10만 원(10명) 등 18명의 고객에게 무려 14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행사 마지막날까지 대박의 꿈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과다구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매장은 또 현금은 물론 최근 9일 동안 자전거 45대를 경품으로 내걸면서 소비자들의 구미를 자극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과열을 우려해 물건을 산 사람만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해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곳곳에서 파격 경품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이 자금력을 구비한 중대형 마트들은 각종 경품행사 문구가 실린 전단지를 주택마다 무작위 살포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어 중소상인들과의 갈등마저 고조시키고 있다.

인근 B 슈퍼마켓 주인 한 모(56) 씨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의 공격적인 마케팅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개인이 운영하는 할인매장들까지 손해를 무릅쓰고 행사를 벌이고 있어 ‘제 살 깎아먹기’식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질세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도 억 대의 경품행사에 돌입했다. 기존 대형마트를 인수, 지난 1일 새롭게 단장한 청주 상당구 용암동 C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팀이 1골 득점할 경우 1등 2000만 원(1명), 2등 10만 원(800명)을 지급하고, 2골은 1등 4000만 원 등 10골(2억 원)까지 최대 10억 원의 경품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매장은 동일 브랜드의 마트나 백화점 등 전국 매장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사라서 지역민들의 당첨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처럼 현금 등의 경품은 유통업체 간 지나친 과열경쟁이나 소비자들에게 경쟁심과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어 자제해야 된다는 게 동일 업계의 전언이다.

청주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액 현찰 경품은 지역 유통질서를 흐려 놓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고가의 경품이나 현금을 내거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청주지검은 토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청산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1억여 원을 받은 모 공기업 간부 A(5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3월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북 청원군 북이면의 환지대상 토지를 갖고 있는 B 씨에게 접근해 "환지될 토지를 늘려주겠다"고 제안해 2000만 원을 받는 등 이 때부터 2008년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던 A 씨는 수사 초기에 개인 간 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에 공범이 있거나 윗선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성진 기자

     은행들이 대출할 곳을 찾아 헤매이는 가운데 정작 서민들은 대출을 받지 못해 발만 구르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

불경기로 투자처가 부족한 은행들이 예대율 유지와 앞으로 있을 출구전략에 대비해 몸을 사리면서, 상대적 위험도가 높은 서민관련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모(38) 씨는 최근 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은행측이 온갖 이유를 들며 대출을 사실상 거부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씨는 “남은 담보 한도 만큼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그래서 신용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했더니 이자가 너무 높아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대비 7370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원을 넘지 못한 것은 1998년 이후 12년 만이다. 예금을 유치해도 투자처가 없어 수익을 낼 수 없는 은행들이 올 초부터 대출과 예금 판매를 동시에 줄이면서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은행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 대출 금리를 높여 마진을 맞추려 들면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현재 예금은행의 신규 소액대출 금리는 평균 연 6.66%로 두 달 만에 0.71%포인트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07%로 전월보다 0.40%포인트 떨어졌고, 코픽스 금리(6개월) 역시 전월대비 1%포인트 가까이 내린 3.42~4.82%로 고시돼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출 기준이 변경되거나 의도적으로 대출을 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없어 실적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검찰이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자 중 당선자 5명을 포함, 모두 4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 총 48명(충남5개 지청 미포함)을 입건하고, 혐의가 무거운 3명을 구속했다.

특히 입건된 사람 중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시의원 등 당선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건된 48명 중 7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9명, 금품 제공 등 금전 선거 18명, 여론조사 조작 등 미디어 선거 3명, 기타 18명 등이다.

검찰 관게자는 "선거 당락 유·무에 영향을 주는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에는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바다 없는’ 충북의 유일한 수협은행인 수협청주지점(지점장 윤규원)이 오는 25일로 개점 20주년을 맞는다.

조그만 점포를 갖고 업무에 나선 수협청주지점은 20년 만에 여신 1200억 원·수신 500억 원의 규모의 중견점포로 성장했다.

충북에 단 하나뿐인 수협은행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역대 지점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20년 간 피땀흘려 맺은 노력의 결실이다. 수협청주지점은 지난 1990년 6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서 개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어업인을 대상으로만 사업추진을 하다보니 어민이 없는 충북에서는 수협이 도민들에게는 낯설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금융시장을 파고들기는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서 여파는 충북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수협중앙회가 주로 어업인에게 한정해 사업을 추진했던 축소지향의 틀을 벗어나 수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고 나선 것. 사세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수협청주지점은 개점 9년 만인 1999년 2월 5일 지금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로 영업점을 이전했다.

역대 지점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충북 단양, 영동 등 남·북부의 끝을 오가며 헌신적인 업무활동을 하면서 현재는 여신 1200억 원, 수신 500억 원 규모의 중견점포로 성장했다. 사회봉사활동도 빼놓지 않고 해오고 있다. 수협청주지점은 매년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전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남몰래 불우청소년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해오고 있다.

때론 고난과 역경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오로지 ‘고객을 위한 마음’으로 버텨왔다. 지금의 청주지점은 20년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 준 고객들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한다. 고객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이번달에는 별도로 개점 20주년 고객사은행사를 마련해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까지 시행하는 개점 20주년 사은행사는 예·적금, 펀드, 공제(보험) 가입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사은품이 지급되며, 정기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드럼세탁기 등)추첨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윤규원 지점장은 “고객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사은행사를 열고 있다”면서 “개점 20주년을 맞아 앞으로 ‘20살의 열정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목적아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최고의 은행으로 자리매김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청양의 구제역 위험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3㎞)에서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던 도중 멧돼지농장 1곳에서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이 나와 이 농장에서 기르는 멧돼지 45마리를 전부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은 지난달 1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1.8㎞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혈청검사를 받은 멧돼지 16마리 가운데 9마리가 항체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의 멧돼지들이 실제 구제역에 감염됐는지는 7일 오전 ‘항원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으며, 항체와 항원 모두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야 구제역으로 확정된다.

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만약 ‘항원 음성, 항체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위험지역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주간 연장하게 된다.

충남도는 당초 도내 구제역 경계지역은 7일, 위험지역은 8일, 지난 1일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이 나온 정산면 대박리 한우농가에서 반경 3㎞ 안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항체 양성 반응 멧돼지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식장산 자락에 위치한 남대전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에 6일까지 1만 5000여명의 고객들이 다녀가며 성공 분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이라는 점 때문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고객들은 저마다 저렴한 분양가지만 원목 위주의 인테리어에 만족해 하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과 주변 부동산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다. 7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2·3순위 분양이 이어질 예정으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주 환경과 주변 환경 중심으로 남대전 e편한세상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자.

◆화이트와 원목의 조화, 실내 인테리어에 반하다.

남대전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에는 2층에 84㎡(구 33평형), 105㎡(구 38평형), 1층에 122㎡(구 46평형) 견본주택이 전시돼 있다.

2억 원 초반대로 신혼부부나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관심가져 볼만한 84㎡형은 입구를 들어서면서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원목이 집안을 수놓고 있다. 화이트톤의 가구와 원목의 색이 좋아된 견본주택은 화사하고 산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바닥은 친환경형 온돌마루를 깔고 원목형태의 밝은 느낌의 아트월은 싱그러운 자연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부들의 최대 관심사 주방은 화이트 컬러로 배치하며 깔끔함과 함께 컬러타일로 포인트를 줌으로써 주부의 주방생활 만족도를 극대화 하도록 시공돼 있다. 침실은 확장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화사한 화이톤의 수납장과 우드가 적절하게 조합돼 있는 모습으로 편안한 분위기와 따뜻한 분위기를 주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84㎡는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A~D까지 타입으로 나눠 분양, 타입별 동과 생활공간 배치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연과 하나되는 동별 배치, 실수요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남대전 e편한세상이 주목을 받는 이유중의 하나는 주변 식장산을 끼고 있다는 점 외에도 풍부한 자연 일조량과 통풍, 조망까지 고려해 설계된 단치배치에 있다. 특히 713세대 전세대 남향위주 배치는 e편한세상만의 특급 프리미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내는 도심속의 공원을 연상할 만큼 총 단지면적 중 34.1%에 각종 수목들이 심겨질 것으로 보인다.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통해 뻗어있는 길에는 녹음가로수길로 구성되며 관리사무소 인근에는 실개천이 배치돼 자연과 물이 만나는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내 곳곳에 테마공원이 조성되며 주민공동시설에는 GX룸, 휘트니스, 독서실, 썬큰, 독서실, 골프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자들의 편의를 극대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식공간으로 편안함을 갖춘 중앙광장과 함께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어린이 놀이터는 환경친화적인 생태조경을 만들겠다는 e편한세상의 야심작이다.

◆각종 편의시설, 품격을 높인다.

남대전 e편한세상은 입주자들의 편리함과 경제성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타 아파트보다 10cm 더 넓어진 주차장을 미롯해 세대 환기시스템, 베이크아웃, 옥실 바닥난방, 원격검침시스템은 남대전 e편한세상의 가치를 더 높여준다.

특히 브랜드 아파트 최초로 미술저작권을 획득한 탁월한 감각의 외관디자인으로 단지를 구성한 것은 남대전 e편한세상의 품격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으로 경제성 까지 고려한 구성은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확장된 발코니에 52㎜ 3중 유리와 로이코팅(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 금속막을 코팅시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유리)이 적용돼 실외 영하 18도에서도 실내 최저 온도가 12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로 공급된다.

또 건물 외벽에는 네오폴이라고 불리는 신소재단열재를 적용해 기존 스티로폴 대비 15% 열성능이 향상된 실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배기가스에 남아있는 열을 재활용하는 신기술 시스템이 탑재돼 있는 콘덴싱보일러를 적용해 일반 보일러 대비 9~28%까지 가스소비량이 절감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한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 또는 해임, 기소유예자 4명은 중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검찰이 민노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현직 교사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혐의에 대해 전원 기소처분되고 명단을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노당과 전교조, 전공노 등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교과부는 관련 교원들의 직위해제 시기를 일률적으로 결정한바가 없다고 밝히고 27일 다시 시도교육청 징계담당자 회의를 개최, 각 시도교육청별로 징계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충북도교육청도 지난달 28일 후속대책회의를 열고 6·2지방선거가 끝난 후 교육감이 복귀하면 교육감의 결재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겉보기에는 학기 중인 학생들이 받을 충격과 불이익을 막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에는 교단을 떠나는 교사를 대신해 수업을 진행할 기간제 교사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고, 민노당·전공노·전교조 등의 반발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한을 두고 탈퇴를 유도하거나 파면·해임 이하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해임 또는 파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2만원을 당비로 낸 교원까지 파면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힘을 얻고 있다.

교과부 지침대로 파면 또는 해임을 하는 경우 지나친 징계를 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고 타 교육청이 약한 징계를 하면 비난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정여론을 수용, 교과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파면 또는 해임을 시키지 않고 이보다 약한 징계를 할 경우 국가보조금 축소, 정원 증원 불승인 또는 축소요구 등 교과부로부터 내려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타 교육청이 교과부 지시대로 징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교육감에게 교원들의 임면권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일방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의결된 사안에 대해 결재를 하도록 돼 있어 교육감이 징계 수위를 미리 안다 하더라도 조정할 수 없는 것도 도교육청의 고민을 커지게 하고 있다.

선거를 마치고 복귀한 이기용 교육감도 이에 때한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은 후 검토하겠다"고만 답해 쉽게 풀 수 없는 숙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