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원회 ‘유명무실’ 논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된 대전시 산하 일부 위원회가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며 질적인 운영에는 소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부재와 많게는 3~4개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며, 급기야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 훈령 등의 근거법에 따라 현재 각종 심의·자문·협의·조정·의결 위원회 86개 2000여 명의 위원들이 위촉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이 미비한데다 위원들의 기본 정보 등은 거의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 없는 위원들의 중복·과다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게다가 위원들의 임기는 보통 2년이지만 대부분 연임이 가능해 신상의 변화가 없는 한 연임하는 게 관행이 되다시피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연임제를 없애야 한다', '위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적을 공개하라'는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민감한 현안사업에 대해 위원회를 활용 한다거나 일부 전문가 등이 위원직을 이용해 자치단체 연구 용역을 따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 정책자문단의 경우 위원회 일부 위원에 시나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포함시키면서 객관적인 전문가의 자문이 아닌 관의 입장의 타당성을 대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원회의 운영방식이 말 그대로 합의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어 실무 관계자들은 현안 결정에 대해 더욱 힘을 얻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위원회와의 협의 결정을 놓고 갈등현상을 빚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시 산하 위원회의 자문역할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분야별로 실·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시의 고유기능으로 자칫 비전문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위원회마다 기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섣부른 부정적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그 동안 운영 중이던 100개 위원회 중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개최실적이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 31개를 통·폐합 했다"며 "분야별로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 소소한 것들로 인해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 시민 수렴 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