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나로호 2차 발사가 이르면 오는 5월 말 경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지난 8월 발사된 나로호 1차 발사 실패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2차 발사를 위한 발사대 성능 점검시험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를 위해 나로호 1단 로켓이 러시아에서 조립완료된 후 내달 말이나 오는 4월 초 우리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지난 1차 발사 당시 나로호 1단 로켓 인수 후 발사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됐던 점에 미뤄 이번 2차 발사는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될 전망이다. 또 나로호에 탑재될 과학기술위성 2호는 현재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성능 확인 절차를 수행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 되고 취득비용도 절감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운전면허를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딸 수 있도록 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필기시험 전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3시간 교통안전교육과 10시간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등이 폐지된다.

또 면허 취득비용도 면허시험장은 14만 4000 원에서 13만 2000 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현행 80만 원에서 최소 58만 원까지 저렴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운전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해 일부 학원에서 면허취득 절차가 바뀌면 면허취득이 어려워진다고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학교 단위 교원성과급제가 도입되고 개인 성과급제 차등 폭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 일선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돼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90%는 개인 단위,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학교 단위 평가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와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 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긴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이 40%, C등급이 30%이다.

군을 나눌 때에는 학교 위치와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 3270원, B등급 22만 2180원, C등급 11만 10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부의 학교 단위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학교 현실과 교원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안으로 학교여건과 학력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검찰과 경찰이 토착비리 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권개입 등의 소문이 나돌았던 충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내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방의회가 '비리 복마전'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검찰 내사… 사실여부 주목

7일 사정당국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검찰 등 이 청주시의회 의원 2~3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 대상 중 A 의원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공공청사 신축과 개보수 전문건설 분야 공사를 적지 않게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은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각종 인사나 공사 청탁 등 이권개입에 적극성을 보여 동료의원들에게까지 구설수에 올라 있다.

B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청주시 대형 관급공사를 타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했으나 공사 도중 공동수주 업체가 부도나자 단독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금을 설계변경으로 일부 보전받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실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2008년 5월 6박 7일간 동남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 여성들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돼 ‘해외성매매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의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 충주시와 증평군 의회 일부의원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으며, 이밖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물의는 비일비재 했다.

◆사심 섞인 이권개입 눈총

의정활동에 자신들의 사심을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정치행태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도 적지않다.

청주시 새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C 의원은 2007년 10월 '새마을 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조례안은 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 부녀회 지도자와 부녀회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 및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교육훈련·비교 행정연수·각종 사업·행사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또 청주시의회 D 의원은 2008년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성안동 주민센터를 서운동 XX번지 부지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시 관계자를 질타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땅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임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자질 바탕 유권자 선택 중요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와 각종 비리 연루는 각 정당의 줄서기식 후보자 공천에 대한 문제와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계량화된 공천기준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처음 명예직으로 출발한 탓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겸직 금지가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 일정한 직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급제가 도입된 만큼 부정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겸직이나 영리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기헌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친분과 인기성 발언이 아닌 후보의 자질을 바탕으로 한 유권자의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높은 이자에 복리식 계산으로 고리사채 논란까지 일고 있는 정부 학자금대출을 대신해 사설 대출펀드를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인들이 성실한 사람을 골라 십시일반 모은 돈을 빌려주는 사이트인 ‘팝펀딩’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 대안금융으로 떠오르고 있는 ‘팝펀딩’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사연과 상환의지를 본 사람들이 인터넷을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대출 구조는 돈을 필요로 하는 금융소외자가 사연과 함께 사용처와 상환계획을 올리면, 이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이자를 제시한 사람 순으로 돈을 빌려주는 역경매 방식이다.

대출 가능액은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빌려주는 사람은 1인당 9만 9000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최고 연 30%부터 시작되지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사연과 상환의지에 따라 금리가 낮아져 대체로 연 10%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팝펀딩으로 지난주 최초의 학자금대출이 성사된 이후 신청자들이 계속 이어져 7일 현재 수십 건의 사연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팝펀딩에 학자금대출 300만 원을 신청한 목원대의 한 한생은 집안 사정상 늦은 나이에 입학한 사연과 후원금 사용처 등을 상세하게 올렸다.

평점이 4.32라고 밝힌 이 학생은 1년 조기졸업을 목표로 후원금을 계절학기와 영어학원 등록에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또 상환계획으로는 장학금으로 받는 돈과 아르바이트 수입 등을 활용할 것임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사설 펀드는 당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환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팝펀딩의 경우 상환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 A 사립대에 다니는 박 모(21·여) 씨는 최근 집 문제로 고민이 많다. 보증금 800만 원에 매달 20만 원 내고 거주하던 자취집 계약이 이달 끝나는데, 아직 새 자취집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같아선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지만 집주인이 레모델링을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숙을 하자니 월 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고 주변의 다른 자취집들도 시설 개선을 통해 가격이 많이 상승해 현재 가격으로는 자취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매일 버스를 타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등록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이 주거비용 등 대학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주변 자취집과 원룸의 전세 및 월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가에선 상대적으로 허름한 시설로 인해 값싸게 공급되던 자취집들이 줄어들고 대신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을 갖춘 고급형 원룸이 늘고 있는 추세다.

생활의 질 향상으로 고급형 원룸의 수요가 늘면서 대학가 자취집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고급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학가 원룸의 월세는 대부분 30만 원을 넘고 있고 인터넷과 침대, 세탁물 건조실 등을 갖춘 일부 최첨단 원룸들은 40만 원을 넘는 곳도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옥탑방이나 반 지하방 등이 있긴 하지만 기존 세입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공급이 적은 데다 수요가 많아 대부분 부동산에 나오자마자 계약이 끝나기 일쑤다. 특히 요즘처럼 입학 철이 다가오면 대부분 자취집과 원룸들의 월세가 3~4만 정도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라 대학생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여기에 취업난으로 인한 대학 5학년생과 취업장수생들의 증가도 월세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신입생들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졸업과 취업 등으로 빠져나가야할 수요는 줄지않아 월세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매월 30만 원의 월세와 각종 공과금 외에도 식료품비, 잡비 등이 덩달아 오르면서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을 훌쩍 넘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 모 대학에 다니는 B(25) 씨는 “1학년 때만 해도 10만 원대 후반이나 20만 원대 초반 가격이면 그런대로 쓸만한 자취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원룸으로 바뀌면서 값이 많이 올랐다”며 “기숙사 수용률을 대폭 늘려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지역 의류판매업자들의 최대 현안인 대전의류유통물류센터(의류물류센터) 건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의류물류센터가 건립되면 판매업자들은 매주 서울로 올라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고, 대전시도 지역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일 유성호텔에서 박성효 대전시장을 초청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현안과제 해소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충남의류판매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의류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조목조목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의류판매조합 버스나 봉고차, 택배회사 등을 이용해 주 1회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상경하는 인원이 주1회에 720명 정도이고, 운송비 등으로 1인당 월 18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물품구매 금액이 1인당 평균 200만 원으로, 연간 약 700억 원의 지역자금이 서울로 유출되고 있어 대전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의류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대전시 동구에 조성된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일부를 분양받으려고 했지만, 집배송 단지의 최소 분양평수가 1필지 당 7000평이어서 물류센터 건립에 필요한 2500평의 소단위로는 분양받을 수 없는 실정임을 박 시장에게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의류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남대전종합물류단지의 집배송 단지 중 2500평을 분할해 특별 분양해 줄 것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대전물류단지 시설 내 집배송용지 일부를 변경해 의류유통센터가 입지 가능하도록 오는 5월 중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자금지원 요청건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대전시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자지원 대상 확대 △서울역사 내 대전기업인 비즈니스 공간 설치 △대덕테크노밸리 대중교통망 확충 △2억 원 이상 기술용역 입찰시 지역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대전도시공사의 아스콘 분리발주 등도 요청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57개 하천사업과 59개 도로사업 등 모두 116개 사업에 2조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1조 5119억 원 보다 39.5% 증가한 금액이다.

대전지방국토청은 충북지역 한강 살리기 사업에 1186억 원을 투입, 총연장 58.6㎞에 달하는 하천정비와 둑 축조·보강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지방국토청은 이번 사업 중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7953억 원을 들여 금남·금강·부여보 등 3개 보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를 추진하고 하상을 준설해 올해 전체 공정의 60%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4대강 사업과 별도로 1330억 원을 들여 국가하천을 정비하고 금강·삽교천 수계의 하천 둑을 새로 쌓거나 보강하는 치수사업을 벌인다.

여기에 올해 7192억 원이 투입돼 59개 구간의 도로 신설·확장ㆍ포장공사가 추진된다. 이 중 국도 21호선 서천∼보령 3공구(총연장 6.4㎞)와 국도 37호선 보은군 인포∼보은 3공구(9.6㎞), 국도 19호선 청원군 운암∼미원(5㎞) 등 3개 구간 신설공사가 올해 착공된다.

이밖에 현재 확ㆍ포장공사가 진행 중인 국도 45호선 아산시 행목∼중방 구간(6.6㎞)과 국도 19호선 보은∼내북(16.4㎞), 보은 내북∼우남(3.5㎞), 국도 37호선 옥천군∼은행(6.1㎞), 국도 29호선 부여 은산우회도로(2.8㎞), 국도 43호선 아산시 배방∼연기군 소정(11.4㎞), 국도 25호선 청주시 오동-구성(4㎞) 등 8개 구간은 연말까지 완전 개통된다.

이들 8개 구간이 개통되면 충청권의 국도의 4차로 구간 비율은 56%에서 58%로 높아진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은 6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정부 9개 부처와 충북도 명의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주·청원 통합시 청원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시 청원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6일 충북도청에서 발표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와 충북도 명의의 공동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청주·청원지역에 4개의 행정구를 설치하고 4개의 행정구청을 청주시·청원군과 협의해 청원군 지역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에 따라 10년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도 청원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시청에 (가칭)농림환경국을 설치하고, 각 행정구청에는 (가칭)농축산과를 설치키로 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건조저장시설을 건립과 함께 고품질 쌀 브랜드 사업 등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 배려키로 했다.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통학거리,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중·고교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선정 시에도 청원군 지역을 우선 배려할 예정이다.

통합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 방지책도 마련됐다. 동은 시, 읍·면은 군 기준 세율을 적용해 기존 도농통합시와 마찬가지로 세금 인상이 없도록 법제화 하고, 화장장·소각장 등 혐오시설은 기존 시설을 공동 사용하되 불가피하게 혐오시설을 신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전제로 청주·청원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추진키로 했다. 사회단체는 통합 후 4년 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청주시·청원군과 협의해 대표 및 임원의 ½ 이상을 청원군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의원도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청원군 지역의 이장 임명 시 연임이 보장되도록 통합시 조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도 마련했다.

지방교부세 지원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지원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에 이미 반영했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7개 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차원에서 이행약속을 지켜야 할 사항은 ‘이행보증협약’을 체결해 행안부와 충북도가 이를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2014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여·야가 2014년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특위를 구성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에 도 넘은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신체폭행 등 단순폭력이 대다수인 데 반해 중·고교로 올라갈수록 폭행은 물론 금품갈취, 성폭력 등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폭화, 조직화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7일 경찰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따르면 대전의 모 중학교 2학년 A 양은 개학을 앞둔 지난 3일 같은 반 친구 등 3명에게 주차장과 공원 화장실, 노래방 등으로 끌려 다니며 구타를 당해 뇌진탕 증세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라”며 협박하고, 휴대전화로 협박 장면을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래방에선 함께 있던 남학생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강요당했다.

A 양은 “이들이 1학년 때부터 최근까지 괴롭히고 폭행을 해왔다”며 가족과 함께 5일 뒤늦게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다른 대전의 모 지역 중학교 학생 B 군도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학 첫날인 지난 1일 점심시간에 동급생 6~7명에게 끌려 다니며 학교 교실과 복도 등지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B 군은 경찰에서 “가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었는데 방학이라서 주지 않았다”며 “방학 이전에도 상납 요구를 받았었고 때론 준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서는 ‘학교에서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동급생을 집단으로 때린 중학생 7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청소년범죄 담당 경찰관은 “청소년들의 범행수법이 날로 흉폭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회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