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과 경찰이 토착비리 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권개입 등의 소문이 나돌았던 충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내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방의회가 '비리 복마전'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검찰 내사… 사실여부 주목
7일 사정당국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검찰 등 이 청주시의회 의원 2~3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 대상 중 A 의원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공공청사 신축과 개보수 전문건설 분야 공사를 적지 않게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은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각종 인사나 공사 청탁 등 이권개입에 적극성을 보여 동료의원들에게까지 구설수에 올라 있다.
B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청주시 대형 관급공사를 타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했으나 공사 도중 공동수주 업체가 부도나자 단독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금을 설계변경으로 일부 보전받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실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2008년 5월 6박 7일간 동남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 여성들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돼 ‘해외성매매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의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 충주시와 증평군 의회 일부의원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으며, 이밖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물의는 비일비재 했다.
◆사심 섞인 이권개입 눈총
의정활동에 자신들의 사심을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정치행태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도 적지않다.
청주시 새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C 의원은 2007년 10월 '새마을 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조례안은 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 부녀회 지도자와 부녀회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 및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교육훈련·비교 행정연수·각종 사업·행사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또 청주시의회 D 의원은 2008년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성안동 주민센터를 서운동 XX번지 부지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시 관계자를 질타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땅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임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자질 바탕 유권자 선택 중요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와 각종 비리 연루는 각 정당의 줄서기식 후보자 공천에 대한 문제와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계량화된 공천기준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처음 명예직으로 출발한 탓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겸직 금지가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 일정한 직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급제가 도입된 만큼 부정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겸직이나 영리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기헌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친분과 인기성 발언이 아닌 후보의 자질을 바탕으로 한 유권자의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검찰 내사… 사실여부 주목
7일 사정당국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검찰 등 이 청주시의회 의원 2~3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 대상 중 A 의원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공공청사 신축과 개보수 전문건설 분야 공사를 적지 않게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은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각종 인사나 공사 청탁 등 이권개입에 적극성을 보여 동료의원들에게까지 구설수에 올라 있다.
B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청주시 대형 관급공사를 타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했으나 공사 도중 공동수주 업체가 부도나자 단독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금을 설계변경으로 일부 보전받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실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2008년 5월 6박 7일간 동남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 여성들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돼 ‘해외성매매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의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 충주시와 증평군 의회 일부의원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으며, 이밖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물의는 비일비재 했다.
◆사심 섞인 이권개입 눈총
의정활동에 자신들의 사심을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정치행태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도 적지않다.
청주시 새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C 의원은 2007년 10월 '새마을 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조례안은 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 부녀회 지도자와 부녀회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 및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교육훈련·비교 행정연수·각종 사업·행사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또 청주시의회 D 의원은 2008년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성안동 주민센터를 서운동 XX번지 부지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시 관계자를 질타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땅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임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자질 바탕 유권자 선택 중요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와 각종 비리 연루는 각 정당의 줄서기식 후보자 공천에 대한 문제와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계량화된 공천기준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처음 명예직으로 출발한 탓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겸직 금지가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 일정한 직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급제가 도입된 만큼 부정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겸직이나 영리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기헌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친분과 인기성 발언이 아닌 후보의 자질을 바탕으로 한 유권자의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