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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검찰과 경찰이 토착비리 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권개입 등의 소문이 나돌았던 충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내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방의회가 '비리 복마전'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검찰 내사… 사실여부 주목

7일 사정당국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검찰 등 이 청주시의회 의원 2~3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 대상 중 A 의원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공공청사 신축과 개보수 전문건설 분야 공사를 적지 않게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은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각종 인사나 공사 청탁 등 이권개입에 적극성을 보여 동료의원들에게까지 구설수에 올라 있다.

B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청주시 대형 관급공사를 타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했으나 공사 도중 공동수주 업체가 부도나자 단독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금을 설계변경으로 일부 보전받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실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2008년 5월 6박 7일간 동남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 여성들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돼 ‘해외성매매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의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 충주시와 증평군 의회 일부의원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으며, 이밖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물의는 비일비재 했다.

◆사심 섞인 이권개입 눈총

의정활동에 자신들의 사심을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정치행태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도 적지않다.

청주시 새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C 의원은 2007년 10월 '새마을 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조례안은 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 부녀회 지도자와 부녀회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 및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교육훈련·비교 행정연수·각종 사업·행사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또 청주시의회 D 의원은 2008년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성안동 주민센터를 서운동 XX번지 부지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시 관계자를 질타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땅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임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자질 바탕 유권자 선택 중요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와 각종 비리 연루는 각 정당의 줄서기식 후보자 공천에 대한 문제와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계량화된 공천기준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처음 명예직으로 출발한 탓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겸직 금지가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 일정한 직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급제가 도입된 만큼 부정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겸직이나 영리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기헌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친분과 인기성 발언이 아닌 후보의 자질을 바탕으로 한 유권자의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높은 이자에 복리식 계산으로 고리사채 논란까지 일고 있는 정부 학자금대출을 대신해 사설 대출펀드를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인들이 성실한 사람을 골라 십시일반 모은 돈을 빌려주는 사이트인 ‘팝펀딩’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 대안금융으로 떠오르고 있는 ‘팝펀딩’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사연과 상환의지를 본 사람들이 인터넷을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대출 구조는 돈을 필요로 하는 금융소외자가 사연과 함께 사용처와 상환계획을 올리면, 이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이자를 제시한 사람 순으로 돈을 빌려주는 역경매 방식이다.

대출 가능액은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빌려주는 사람은 1인당 9만 9000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최고 연 30%부터 시작되지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사연과 상환의지에 따라 금리가 낮아져 대체로 연 10%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팝펀딩으로 지난주 최초의 학자금대출이 성사된 이후 신청자들이 계속 이어져 7일 현재 수십 건의 사연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팝펀딩에 학자금대출 300만 원을 신청한 목원대의 한 한생은 집안 사정상 늦은 나이에 입학한 사연과 후원금 사용처 등을 상세하게 올렸다.

평점이 4.32라고 밝힌 이 학생은 1년 조기졸업을 목표로 후원금을 계절학기와 영어학원 등록에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또 상환계획으로는 장학금으로 받는 돈과 아르바이트 수입 등을 활용할 것임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사설 펀드는 당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환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팝펀딩의 경우 상환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 A 사립대에 다니는 박 모(21·여) 씨는 최근 집 문제로 고민이 많다. 보증금 800만 원에 매달 20만 원 내고 거주하던 자취집 계약이 이달 끝나는데, 아직 새 자취집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같아선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지만 집주인이 레모델링을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숙을 하자니 월 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고 주변의 다른 자취집들도 시설 개선을 통해 가격이 많이 상승해 현재 가격으로는 자취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매일 버스를 타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등록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이 주거비용 등 대학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주변 자취집과 원룸의 전세 및 월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가에선 상대적으로 허름한 시설로 인해 값싸게 공급되던 자취집들이 줄어들고 대신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을 갖춘 고급형 원룸이 늘고 있는 추세다.

생활의 질 향상으로 고급형 원룸의 수요가 늘면서 대학가 자취집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고급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학가 원룸의 월세는 대부분 30만 원을 넘고 있고 인터넷과 침대, 세탁물 건조실 등을 갖춘 일부 최첨단 원룸들은 40만 원을 넘는 곳도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옥탑방이나 반 지하방 등이 있긴 하지만 기존 세입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공급이 적은 데다 수요가 많아 대부분 부동산에 나오자마자 계약이 끝나기 일쑤다. 특히 요즘처럼 입학 철이 다가오면 대부분 자취집과 원룸들의 월세가 3~4만 정도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라 대학생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여기에 취업난으로 인한 대학 5학년생과 취업장수생들의 증가도 월세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신입생들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졸업과 취업 등으로 빠져나가야할 수요는 줄지않아 월세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매월 30만 원의 월세와 각종 공과금 외에도 식료품비, 잡비 등이 덩달아 오르면서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을 훌쩍 넘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 모 대학에 다니는 B(25) 씨는 “1학년 때만 해도 10만 원대 후반이나 20만 원대 초반 가격이면 그런대로 쓸만한 자취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원룸으로 바뀌면서 값이 많이 올랐다”며 “기숙사 수용률을 대폭 늘려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지역 의류판매업자들의 최대 현안인 대전의류유통물류센터(의류물류센터) 건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의류물류센터가 건립되면 판매업자들은 매주 서울로 올라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고, 대전시도 지역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일 유성호텔에서 박성효 대전시장을 초청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현안과제 해소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충남의류판매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의류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조목조목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의류판매조합 버스나 봉고차, 택배회사 등을 이용해 주 1회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상경하는 인원이 주1회에 720명 정도이고, 운송비 등으로 1인당 월 18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물품구매 금액이 1인당 평균 200만 원으로, 연간 약 700억 원의 지역자금이 서울로 유출되고 있어 대전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의류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대전시 동구에 조성된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일부를 분양받으려고 했지만, 집배송 단지의 최소 분양평수가 1필지 당 7000평이어서 물류센터 건립에 필요한 2500평의 소단위로는 분양받을 수 없는 실정임을 박 시장에게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의류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남대전종합물류단지의 집배송 단지 중 2500평을 분할해 특별 분양해 줄 것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대전물류단지 시설 내 집배송용지 일부를 변경해 의류유통센터가 입지 가능하도록 오는 5월 중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자금지원 요청건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대전시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자지원 대상 확대 △서울역사 내 대전기업인 비즈니스 공간 설치 △대덕테크노밸리 대중교통망 확충 △2억 원 이상 기술용역 입찰시 지역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대전도시공사의 아스콘 분리발주 등도 요청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57개 하천사업과 59개 도로사업 등 모두 116개 사업에 2조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1조 5119억 원 보다 39.5% 증가한 금액이다.

대전지방국토청은 충북지역 한강 살리기 사업에 1186억 원을 투입, 총연장 58.6㎞에 달하는 하천정비와 둑 축조·보강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지방국토청은 이번 사업 중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7953억 원을 들여 금남·금강·부여보 등 3개 보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를 추진하고 하상을 준설해 올해 전체 공정의 60%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4대강 사업과 별도로 1330억 원을 들여 국가하천을 정비하고 금강·삽교천 수계의 하천 둑을 새로 쌓거나 보강하는 치수사업을 벌인다.

여기에 올해 7192억 원이 투입돼 59개 구간의 도로 신설·확장ㆍ포장공사가 추진된다. 이 중 국도 21호선 서천∼보령 3공구(총연장 6.4㎞)와 국도 37호선 보은군 인포∼보은 3공구(9.6㎞), 국도 19호선 청원군 운암∼미원(5㎞) 등 3개 구간 신설공사가 올해 착공된다.

이밖에 현재 확ㆍ포장공사가 진행 중인 국도 45호선 아산시 행목∼중방 구간(6.6㎞)과 국도 19호선 보은∼내북(16.4㎞), 보은 내북∼우남(3.5㎞), 국도 37호선 옥천군∼은행(6.1㎞), 국도 29호선 부여 은산우회도로(2.8㎞), 국도 43호선 아산시 배방∼연기군 소정(11.4㎞), 국도 25호선 청주시 오동-구성(4㎞) 등 8개 구간은 연말까지 완전 개통된다.

이들 8개 구간이 개통되면 충청권의 국도의 4차로 구간 비율은 56%에서 58%로 높아진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은 6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정부 9개 부처와 충북도 명의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주·청원 통합시 청원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시 청원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6일 충북도청에서 발표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와 충북도 명의의 공동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청주·청원지역에 4개의 행정구를 설치하고 4개의 행정구청을 청주시·청원군과 협의해 청원군 지역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에 따라 10년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도 청원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시청에 (가칭)농림환경국을 설치하고, 각 행정구청에는 (가칭)농축산과를 설치키로 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건조저장시설을 건립과 함께 고품질 쌀 브랜드 사업 등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 배려키로 했다.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통학거리,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중·고교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선정 시에도 청원군 지역을 우선 배려할 예정이다.

통합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 방지책도 마련됐다. 동은 시, 읍·면은 군 기준 세율을 적용해 기존 도농통합시와 마찬가지로 세금 인상이 없도록 법제화 하고, 화장장·소각장 등 혐오시설은 기존 시설을 공동 사용하되 불가피하게 혐오시설을 신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전제로 청주·청원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추진키로 했다. 사회단체는 통합 후 4년 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청주시·청원군과 협의해 대표 및 임원의 ½ 이상을 청원군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의원도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청원군 지역의 이장 임명 시 연임이 보장되도록 통합시 조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도 마련했다.

지방교부세 지원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지원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에 이미 반영했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7개 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차원에서 이행약속을 지켜야 할 사항은 ‘이행보증협약’을 체결해 행안부와 충북도가 이를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2014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여·야가 2014년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특위를 구성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에 도 넘은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신체폭행 등 단순폭력이 대다수인 데 반해 중·고교로 올라갈수록 폭행은 물론 금품갈취, 성폭력 등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폭화, 조직화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7일 경찰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따르면 대전의 모 중학교 2학년 A 양은 개학을 앞둔 지난 3일 같은 반 친구 등 3명에게 주차장과 공원 화장실, 노래방 등으로 끌려 다니며 구타를 당해 뇌진탕 증세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라”며 협박하고, 휴대전화로 협박 장면을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래방에선 함께 있던 남학생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강요당했다.

A 양은 “이들이 1학년 때부터 최근까지 괴롭히고 폭행을 해왔다”며 가족과 함께 5일 뒤늦게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다른 대전의 모 지역 중학교 학생 B 군도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학 첫날인 지난 1일 점심시간에 동급생 6~7명에게 끌려 다니며 학교 교실과 복도 등지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B 군은 경찰에서 “가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었는데 방학이라서 주지 않았다”며 “방학 이전에도 상납 요구를 받았었고 때론 준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서는 ‘학교에서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동급생을 집단으로 때린 중학생 7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청소년범죄 담당 경찰관은 “청소년들의 범행수법이 날로 흉폭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회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올해 청주여고로 진학하는 이현지(청주중앙여중 3년·사진)가 중학생으로서 마지막 동계체전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현지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서울과 강원, 경남, 전북에서 분산 개최된 ‘제9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키 알파인 여중부에서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복합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지난해에 이어 4관왕에 올랐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키를 시작한 이현지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인 2005년부터 동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하며 이번 대회까지 총 1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해 말부터 충남 논산·서산시, 홍성군 등에서 잇단 비리가 발각돼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감사부서의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충남 공직사회 감사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도내 상시 감사 인력은 도 본청 32명과 16개 시·군 76명 등 108명으로 전체 정원 1만 6481명의 0.6%에 불과하고, 시·군 중 천안·아산시를 제외하곤 감사만을 전담하는 실·과가 없다.

대부분 기획업무를 주로 하는 실·과(기획감사실, 정책기획실, 시정조정실 등)에 1개 계로 감사계가 분류돼 있고, 그마저도 8개 시·군은 감사 외에 법무 기능이 포함된 ‘감사법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 15명, 천안시 13명을 빼곤 14개 시·군이 3~4명의 감사 인력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인력체제로는 시·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관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도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또 감사 인력은 관선 단체장 시절보다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들어 줄었는데 이는 자신의 재량권은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견제는 최소화 하려는 민선 단체장들의 ‘속보이는’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인력 보강과 함께 감사부서에 대해서는 연고지를 피해 직원을 배치하는 ‘향피제(鄕避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지연·학연으로 얽매인 공무원 조직 속에서 소신있는 감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 간 교류 인사를 제도화 해 감사업무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지방공무원 직렬에 ‘감사직’을 신설해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6~8급 하위직 위주인 감사 인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직무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서류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현행 감사 방식으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질적·구조적인 비리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계좌추적권 등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덮어주려는 공직사회 내부의 빗나간 온정주의가 비리 근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신분 보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신고제도, 내부고발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 이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전의 한 중학교 교장이 학교 미술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학교운영비를 빼돌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학교 미술품 구매대금 3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학교운영비로 자신의 저서 1000여 권을 구입하도록 지시한 대전 모 중학교 교장 A씨를 적발, 파면할 것을 대전시교육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미술품 매매는 취급하지 않는 표구업자인 B 씨에게 미술품을 구입해 학교에 납품할 것처럼 속여 학교 측과 계약하도록 했다.

이후 B 씨가 미술품 대금을 받으면 표구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기로 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담당교사 등에게 B 씨로부터 서양화 등 47점의 미술품과 130개의 액자를 구입하는 내용의 품의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자신이 결재하는 방법으로 학교운영비 3430만 원이 B 씨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1950만 원은 부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1100만 원은 현금과 수표로 직접 건네받았다.

감사원은 학교에서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 미술품과 액자 등 모두 177점 중 149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전시·보관된 적이 없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또 학교에 전시·보관이 확인된 작품은 7점에 불과했고 나머지 21점은 작품명과 작가 등이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지 않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학교 교수학습활동비 예산 1829만 원으로 자신이 저술한 3종의 도서, 1005권을 구매토록 해 직위를 이용,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