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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과 건설현장 등에 자금 1205억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비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비와 시 발주 건설공사비를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설 자금 조기집행은 서민생활안정과 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다.

시는 최우선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보조비 33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건축,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각종 건설사업비 402억 원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80억 원, 교육청 재정교부금 163억 원, 기타 인건비, 경사비 130억 원 등 총 5개 분야 1205억 원을 설 전에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설 자금의 설 전(前) 적기 공급으로 시 발주 건설사업장 근로자들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실물경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설을 앞두고 지역 경기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과 연말 등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때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생계보조비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과 건설공사장의 노임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 전세시장에서 물건 부족으로 아파트 전세금이 치솟는 가운데 오는 6월 경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가 잇따라 전세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아파트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의 경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있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9일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에는 19개 단지 1만 910(분양 5029, 임대 5881가구)가구가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서구 변동 ‘포에버’ 233가구(임대), 서구 용문동 ‘신영 미소랑’ 아파트 107가구를 제외하곤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덕명지구에서는 오는 6월 ‘운암 네오미아’ 544가구와 ‘하우스토리 네오미아’ 477가구 등 모두 1018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이어 대전지역 첫 주택재개발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는 ‘목동 the #’ 693가구(임대 60가구 , 분양 633가구)가 7월경 입주한다.

도안신도시에서는 8월부터 입주가 줄을 잇는다.

도안신도시 16블록 ‘엘드 수목토’ 1253가구가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1블록과 10블록에 각각 1668가구와 1647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은’은 9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또 10월에는 6블록 ‘휴먼시아’ 85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4블록 국민임대주택 1216가구가 11월경 입주한다.

대신1지구에서는 분양 897가구와 국민임대 375가구 등 총 1272가구가 10월경 입주한다.

이밖에 인동 '참좋은 아파트' 280가구(임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고, 12월에는 유성구 봉명동 ‘유성 자이’ 350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9일 청주시와 청원군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이날 전자문서를 통해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등 3개 지방의회에 '자율통합 관계 지방의회 의견제출 협조요청'을 보내왔다.

행안부는 이 문서를 통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의견조사 결과 청주·청원통합안이 찬성률 50%(유효응답자 기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청주·청원통합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통합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제288회 시의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청주시의회는 오는 11일 청주·청원통합지원 전체위원회를 열어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 청원군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176회 임시회에서 기립투표 방식으로 찬반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견조회 기간 동안 회기가 없는 충북도의회는 조만간 임시회 일정을 잡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남지역에 신설될 약학대학 유치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이달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또 50명 정원 배정을 놓고 충남지역 8개 대학 간 막판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1개 대학이 선정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2개 대학으로 정원이 배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남지역 약대 신청대학들에 따르면 약대 신설 및 기존 약대 증원을 위한 심사·평가를 오는 3월 이전에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9일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대로 1차와 2차, 종합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대학 및 배정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1차 심사는 대학 여건 및 연구실적과 6년제 약대 설립기반 및 약학관련분야 발전가능성, 약대 운영계획 평가 등을 통해 상위 2~5개 대학을 선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 확인점검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종합심사를 통해 1·2차 합산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대학을 확정하게 된다.

이처럼 약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정과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된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약대 유치 경쟁에 뛰어든 고려대의 세종시 입주계획과 관련 경쟁관계인 타 대학들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른 특혜 제공 여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선정 대학도 배정인원(50명)을 감안해 1개 대학이 확정적인 가운데 2개 대학으로 나눠 정원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냐는 설도 나돌고 있다.

이는 교과부에서 충남지역에 50명의 정원을 배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정대학이 구체적으로 몇 곳인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40명 약대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대가 대전에 신규 배정된 10명의 정원을 받기 위해 증원 신청을 한 점을 감안하면 50명 정원을 둘로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충남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신설 약대 발표가 임박하면서 일부 대학은 연관된 종교재단이 직접 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방위적인 로비 경쟁이 치열하다"며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충남도 각종 억측과 설이 나도는 등 경합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가 전면 시행에 돌입했지만 강제성이 아닌 시민들의 협조 차원에 그쳐 제도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재 진압차량 및 구조·구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화재 진압차량 및 구조·구급차량은 이에 따라 시내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1차선을 전용차로로 이동하고, LED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긴급출동 신호를 알리면 일반 차량은 전부 우측 차선으로 피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는 화재발생 5분 이내에 출동, 진압작전을 전개해야만 연소 확대 및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고,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내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면서도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형사·행정처분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요청 수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전의 경우 현재 53만여 대의 차량이 도로 위를 점유하고 있고, 좁은 도로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최근 4년간 화재발생 후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지난 2006년 96%에서 2007년 92.52%, 지난해 89.04%로 점차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방차가 통행하기 힘든 지역도 대전에만 재래시장 14곳, 고지대 9곳, 상가 주변 상습주차지역 7곳, 주거지역 36곳, 화재 경계지구 4곳 등 모두 84곳에 달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자의 우선통행)'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어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출동 형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관련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됐지만 소방당국은 출동을 위해, 대민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형사고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방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긴급차량의 출동 시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거나 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한 형사 처분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로 확충 등의 직·간접적 사회 자본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의식구조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 청원에서 40대 사업가가 실종된 지 나흘 만에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됨에 따라 미제 실종사건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2000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미제 실종사건은 4건.

'진천 광혜원 강송이 양 사건(2002년)' '청원 강외면 조상묵 씨 사건(2005년)'은 실종자들의 생사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수만 장의 기록들이 낡은 서랍 속에 파묻혀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가경동 50대 주부 사건'과 '무심천 40대 여성 사건'도 피해자들만 숨진 채 발견됐을 뿐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진천 강송이양 사건'

지난 2002년 5월 28일 강송이(당시 9세) 양은 이날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오후 3시 경 실종됐다.

'2㎞ 남짓한 통학로', '장터와 슈퍼마켓, 공업단지를 지나는 하굣길'. 이를 근거로 경찰은 수색작업에 나섰다.

슈퍼마켓에서 100m떨어진 공업단지 입구에서 송이가 사먹은 아이스크림 뚜껑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경찰은 송이가 공업단지 입구를 지나다 납치됐을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가족들의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다.

2008년 경찰은 송이 양 사건을 재수사키로 하고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숙제'를 풀지는 못했다.

◆'청원 조상묵씨 사건'

주부 조상묵(당시 48세) 씨는 지난 2005년 2월 18일 오후 8시 경 강외면 궁평3리 미호천교 옆 정류장에서 남편이 있는 천안으로 가려 버스를 기다리다 실종됐다.

경찰은 조 씨가 실종된 18일 밤 두차례에 걸쳐 연기군 조치원 농협에서 30대 남성이 조 씨가 갖고 있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하면서 금품을 노린 납치사건으로 수사방향을 잡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13일 만에 공개수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지난해 조 씨 사건이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과 범행장소·수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불거졌으나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가경동 주부 실종사건'

지난해 1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대형할인점에서 근무하는 이모(58·여) 씨는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려 버스정류장을 향하다 사라졌다. 13일 후인 2월 1일 오후 6시 경 이 씨는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인근 하천 풀숲에서 머리에 검은 비닐봉투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가출 후 자살로 잠정결론 내렸던 경찰은 이 씨의 소지품과 신발이 없어진 점 등 타살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 씨가 트라제 승용차를 타고 사라진 장면과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했지만 1년 넘도록 수사는 답보상태다.

◆'무심천 장평교 사건'

직장인 김모(42·여)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회식을 한 뒤 실종됐다.

김 씨는 실종 5일 만에 무심천 장평교 아래에서 눈과 목 주변에 청색 테이프가 감겨 살해된 채 발견됐다.

김 씨의 주변인물과 청주지역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씨의 이웃에 사는 A(54)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A 씨의 승용차 트렁크와 내부에서 머리카락 등을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지만 '김 씨의 유전자와는 불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수사는 원점을 맴돌고 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각종 악재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오히려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반등에 거는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기 등 굵직한 악재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웬만한 하락에는 동요하지 않는 대범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지난 기간 학습효과와 올해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할 것이란 기대아닌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20일 1723포인트를 정점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타서 지난 2일에는 1600선이 무너지는 등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은 오히려 8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올 설 명절을 앞두고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기대감에 일부 투기성 매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등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리스 등 유럽권의 경제위기가 불거진 지난주 4일과 5일에만 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는 등 지난 보름동안 이틀을 제외하고는 순매수가 진행 중이다.

펀드 시장 역시 급락 직후 투자금이 대거 몰리는 단타성 거래가 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매 제한이 없는 상품을 중심으로 파도타기식 단타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최근의 분위기가 시장을 단기성 투기장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모 증권사 지점장은 “최근들어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을 노린 매매행태가 늘고 있다”며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도 문제지만 시장 상황을 적시하시 못하고 우호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 진잠중에서 펼쳐진 영어공동수업 장면(왼쪽 사진)

‘행복한 도시’의 바탕에는 ‘행복한 교육’이 있다. 대전시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행복한 대전교육’에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왔다.

대전은 행·재정적 지원으로 점차 ‘창조적 교육도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고 그 위상은 대전의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민선 4기 동안 교육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시정과 교육행정의 상호 협력을 돈독히 해온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대전발전을 이끄는 두 기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학교공간 지역중심센터화 사업을 통해 학교 시설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줬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서도 이루말할 수 없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안전한 배움터 조성사업과 참교육 여건 조성사업은 민선교육자치 시대의 꽃을 피우며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높였다. 그 혜택은 대전시민과 대전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대전의 저력으로 돌아올 것이란 확신을 갖게 한다. 지난 3년 반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행복한 대전교육’ 만들기에 앞장설 대전시의 교육정책을 살펴본다.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Wee스쿨 설립

대전시는 올해 시교육청과 함께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Wee스쿨을 설립해 소외계층의 학업중단 위기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다.

기존 학교 용지 활용 또는 부지 매입을 통해 신축될 Wee스쿨은 일반교실과 다목적교실, 연구지원실, 편의시설, 식당 등의 공사는 물론 각종 기자재구입비까지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 교과부가 3분의 1씩 분담해 설립할 계획이다.

이용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도심형 및 비기숙형으로 설립될 Wee스쿨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다. 중·고교 과정 6학급 규모로 장·단기 교육을 병행하게 돼 위기학생 관리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위(Wee)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 대전시청 제공

◆계속되는 교육인프라 지원

지난해까지 무려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공간을 지역중심센터로 변화시킨 대전시는 올해도 다양한 인프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해 다목적체육관의 복합화사업에 10개교 4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학교 교육력 제고와 주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주민완전 개방형 학교도서관의 경우 연차별 도서 구입비를 오는 2013년까지 4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한밭도서관에 진로정보실을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진로 및 직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도 내놓고 있다.

◆앞서가는 지원정책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식재료비 일부 지원은 민선 4기 대전시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5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41억 원을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투자한 대전시는 올해도 관내 전체 초등학교와 4개 특수학교, 기성중 등 138개 학교에 40억 원을 투입해 11만 3000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각 자치구 5대 5 대응투자 방식으로 매급식마다 1인당 200원이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은 앞서가는 대전의 교육복지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또한 대전시는 국제우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첨단과학도시’ 답게 자매도시인 호주 브리스번시와 원격화상영어교실을 올해도 운영한다.

수강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 사업은 판암초와 대암초, 중리초, 매봉초, 매봉중 등 5개교에서 운영되며 지난해 주당 16시간에서 주당 24시간으로 수업시간도 확대된다. 대전시는 지난 2년간 운영을 통해 지적된 화질개선을 완료하는 등 교육의 질도 한층 높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더욱 확대되는 정책들

지난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사회복지사 등을 관내 147개 중·고교 전체에 배움터 지킴이를 파견했던 대전시는 학교폭력 발생 감소 효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희망근로 등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일부 규모가 큰 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올해 20억 원의 시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며 10개 선도학교를 선정해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급식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이행케하고 육류납품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중부권 최대규모의 종합테마공원인 오월드를 현장학습 및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도내 중·고등학생들이 가정에서 어머니 보다 아버지를 어렵고 힘든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청소년 문예지인 '이다'가 최근 도내 중·고생 1578명(남학생 785명, 여학생 793명)을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여학생 57%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의지하고 싶은 가족을 '어머니'라고 답했고 '아버지'라고 답한 여학생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또한 45%가 의지하고 싶은 가족을 '어머니'로 꼽았고 11%는 '아버지'라고 응답해 가족 내에서 어머니 비중이 아버지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없거나 형제자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설문 참여자 중 30%의 학생이 '아버지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함께 있는 시간과 대화 부족, 성격과 사고방식 차이'라고 응답했다.

아버지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지나친 음주와 흡연'이 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권위적인 행동' 17%, '잔소리' 13%, '거친 말' 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 학생 32%가 '엄마의 잔소리'로 답했고 이어 25%는 '다른 아이와 비교'로 꼽았다.

가족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로 여학생 24%가 '난 널 믿어', 19%는 '수고했다', 18%는 '사랑해'로 조사됐으며 남학생의 경우 23%가 '수고했다', 20%는 '용돈 줄게', 16%는 '난 널 믿어' 등으로 집계됐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함께하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에 학생 31%가 '가족여행이나 친척집 가기', 16%는 '영화보기', 15%는 '쇼핑하기', 11% '가족사진 찍기' 등으로 답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지난달 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사회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가동 직전까지 최종점검을 벌였지만 한달이 넘은 현재까지 시스템 오류가 수시로 발생, 담당부서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자치구의 한 바우처 관리담당자는 “동에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지만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며 “제대로 처리된 줄 알았다가 확인해 보면 송수신관리에 오류가 나타나고 뒤늦게 확인하면 입력사항 중 하나가 누락됐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의 경우 미요청 등 오류가 나타날 경우 각 동에 일일이 전화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센터 전송에도 오류가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신청접수 등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혼선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한 담당자는 “일선 업무부서에서 센터에 21일 분명히 입력했는데도 센터 기록에는 31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며 “도입 초기의 시스템 불안이나 안착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소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회통합관리망은 전국 232개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120여 개의 복지사업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각종 비리방지, 관리상 결함 해소 등을 위해 시행됐다.

관리망을 통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으로부터 소득이나 재산자료 등 215종에 이르는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됨으로써 복지체계 비효율 일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시스템 오류로 업무 공백이 빈번하면서 피해를 주민과 일선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보육이나 노령연금 등 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행정동은 급여만 지급하고 현장방문 위주로 시스템이 안정화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며 “입력오류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상자 전체를 다 뒤져야 하니까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업무만 늘은 셈이다”라고 말했다.

관리망은 동 단위 복지관련 관리업무를 전산화 시켜 구청에서 통합관리해 인력과 제반비용을 절감할 목적이었지만 현재 구청 담당부서는 오히려 새로운 업무 처리만 떠안게 된 셈이다.

자치구는 이번 조치로 통합조사관리계에 통합조사팀과 별도로 관리팀을 추가했고, 소요인력은 사회복지사가 2인 이상 근무하는 동에서 1명씩 차출해 구의 관리팀으로 이동시켰다.

동주민센터 복지업무는 남은 사회복지사가 전담하게 됐다.

사정이 이렇자 각 동 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도 현장관리업무에 버거운 판에 관리망사업으로 인해 구로 인력을 뺄 구실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