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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 건설사가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공사 수주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실사 전이라도 채권단으로부터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건설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가 신규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사 전이라도 워크아웃 기업의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한 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건설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한 일부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계약취소가 우려됨에 따라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 수주시에는 채권 금융기관이 사업성 여부를 염격히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에 대한 보증거부와 과도한 추가담보 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및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해 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속보> = 대전상공회의소 차기회장 선거가 합의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갈 경우 3파전이 아닌 2파전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본보 1월 28·30일자, 2월 3일자 보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의추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송인섭(68) 회장은 출마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해온 김광철(59) 대전교통 대표, 목하 심사숙고 중인 최상권(49)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신우산업 대표)에 대한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 회장은 3일 대전상의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최 이사장(부회장)에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데 이어 6일에는 김 대표와 직접 만나 불출마를 종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송 회장이 단임 약속을 어기고 연임에 나섰다”며 경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최 이사장도 출마를 계속 저울질 중이어서 경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최 이사장의 출마 여부가 경선구도의 중요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최 이사장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송 회장과 김 대표 간의 경선 또는 송 회장을 합의추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 이사장이 출마할 경우 송 회장과 김 대표가 후보단일화에 합의, 3파전이 아닌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김 대표는 4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3파전은 절대 안 된다. 만약 최 이사장이 출마를 결심하면 송 회장과 타협을 할 것”이라고 밝혀 내주 중 거취를 결심할 것으로 보이는 최 이사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최 이사장의 한 측근은 “(최 이사장이) 많은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대전상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서 달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와 대전상의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가려지길 바란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대전상의는 제20대 의원 및 회장단(임기 3년) 선거일정을 잠정 확정, 정원 70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를 내달 5일 치르고, 1주일 이내 임시 의원총회를 개최해 신임 회장단을 선출키로 했다.

또 이번 선거를 총괄할 선거관리위원으로 김보성 전 대전시장, 강대안 대전시개발위원회 회장, 장종훈 대전충남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박원규 회계사, 신가현 전 대전상의 상근부회장 등 외부인사 5명을 선정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 정치권 최대 주주인 자유선진당이 2010년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준비시점을 놓고 당 지도부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는 등 미묘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진당 내에선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군 가시화 등을 놓고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하자’는 조기준비론과 문호개방을 통한 후보군까지 감안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광역단체장으로 나설 현역 국회의원은 조기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 지역 보궐선거를 내년 4월에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지방선거에 대한 적극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광역 단체장 출마 후보의 경우엔 선거구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전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돌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등 조기준비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선진당 이명수 대변인도 지난 2006년 충남지사 출마 경험을 돌아보며 조기준비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대변인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1년 전부터 지역을 누벼야 한다. 그렇게 해도 전 지역을 두 번 정도만 돌아보게 된다”고 조언했다.

선진당 핵심 관계자는 대전시장 선거를 예로 들며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조기에 사퇴하고 그 지역 재보궐 선거를 내년 4월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회창 총재는 지방선거에서 당 문호를 적극 개방하겠다는 입장으로 조기에 후보군을 선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 총재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전제로 지방선거를 연기하자’는 지방선거 연기론을 주장했다. 개헌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이 총재의 이 같은 인식은 ‘지방선거를 조기에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권선택 원내대표도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권 대표는 “좋은 후보군을 고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미리 정해 두면 누가 우리당의 문을 두드리겠느냐”고 반문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역의원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선거 대비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책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공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책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는 충북도는 저가항공 허브공항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내는 물론 국제노선 개설에 적극 나서왔다.

하지만 운항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노선 개설의 경우 기존 정기노선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공항의 새로운 노선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는 3개의 외국저가항공사들이 국제노선을 개설 운항하고 있다.

외국저가항공사 별로는 세부퍼시픽이 인천~세부, 인천~마닐라, 김해~세부 등 필리핀 노선을 개설해 각각 주 7회씩 운항하고 있다.

케세이퍼시픽은 인천~홍콩(주 32회), 인천~대만(주 7회)를, 스카이스타는 인천~방콕(주 7회), 인천~푸켓(주 6회) 노선을 운항하는 등 중국과 태국노선을 개설했다.

이같이 외국 저가항공사들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동남아,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노선을 개설해 운항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기존 정기노선 보호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중국, 일본, 동남아를 겨냥한 저가항공 중심공항을 꿈꾸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례로 최근 청주국제공항에서 중국 연길을 오가는 전세기가 취항했다. 한 달에 4회 운항하게 될 이 노선을 연중개설하기 위해 충북도가 국토해양부에 운항허가를 타진했으나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중국 연길노선을 연중 개설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운항허가 등을 타진했지만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의 정기노선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책으로 이 노선의 연중 개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선 개설에 있어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개설돼 있는 정기노선에 위협이 되는 노선의 개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오면서 결국 인천공항 우선의 항공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정부의 항공정책으로 인해 청주국제공항의 차별화된 저가항공 중심 공항 육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저가항공산업 중심공항 내지는 허브공항 육성에 적극 나섰다.

청주국제공항은 국내 최초의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이 제주노선을 개설한데 이어 제주항공도 같은 노선을 개설 운항해오고 있다. 또 제주항공은 지난해 8월 청주~샤포르 간 일본노선을 개설 운항한 바 있고 3월경에는 이스타나항공이 청주~제주 간 노선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한성항공이 운항중단에 들어가는 등 저가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정부의 항공정책마저도 도움을 주지못할 것으로 보여 저가항공 중심 공항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노선 개설 정책은 한 마디로 인천공항 우선의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마인드는 물론 정책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나라당이 2월 ‘제2차 입법전쟁’을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재현되는 분위기다.

친박계는 계파모임을 공식화하며, 당내 비주류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친박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등 연일 계파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전 대표는 4일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지자 전날 친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의 “당내 비주류로서 할말은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당의 중진으로서 개인의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갈등의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당내 갈등 기류는 1년 임기로 오는 4월 재선출을 하게 되는 당협위원장 인선과 맞물려 있는 가운데 홍준표 원내대표까지 이날 친박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 친이와 친박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3김 시대도 아니고 패거리정치 시대가 아닌 데, 계파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시대적 상황에도 맞지 않다”며 당내 친박계를 겨냥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이 주류와 비주류가 있지, 집권여당이 주류·비주류 나눠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되자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마당에 당내 불협화음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적전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해서 최초부터 논의를 하고 야당 의견도 들으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법안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공감대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단합을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부의 녹색뉴딜정책 핵심사업으로 친환경 중소댐 건설이 포함되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동강댐, 달천댐 건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중소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자체가 댐 상류지역의 수질보전과 하류지역의 청정한 수량공급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달천댐과 동강댐 건설이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자체는 친환경 중소댐 건설로 대체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 예방, 지역적 물 부족 해소 등을 타당성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이 사업에 1조 5704억 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이 같은 제안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더욱이 다른 시·도가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댐 건설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입장이 바뀐 점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달 27일 해당 시·군에서 제시한 전주천 상류 및 완주 신촌·신흥지구 등 만경강 유역 3곳에 대한 소규모 댐 건설계획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주댐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남한강 수계는 물 유입량 조절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남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 영월군에 동강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은 각종 생태계 파괴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괴산댐과 대청댐, 충주댐 등이 건설돼 있음에도 달천댐이 건설되면 충북도는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환경파괴 심화 등을 댐 건설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또 달천댐을 건설하려는 주된 목적이 한강수계의 홍수 조절용이라고는 하나 충주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적은 담수계획량을 감안할 때 기대효과가 극히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해 중소댐 건설 등은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대운하를 건설하려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달천댐과 동강댐 등 중소댐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주민 등은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4대강 살리기 및 녹색뉴딜정책에 댐 상류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중소댐 건설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중소댐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달천댐이 건설되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괴산지역 일부가 수몰될 우려가 있다”며 “충북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녹색뉴딜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선행해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모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김 모(28) 씨를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 모(30)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2시경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모 다세대 주택 3층 신 모(74) 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신 씨에게 발각되자 신 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 씨의 부인을 폭행한 혐의다.

고형석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발주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지역 건설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조달청 요율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낮은 교육청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공사발주 시 자체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대해 조달청 기준의 절반에 가까운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 원 이상 공사는 2.4%를 적용하고 있어 조달청 기준 4.1%의 58% 수준이다.

5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도 조달청 기준은 4.7%인 반면 시교육청은 2.8%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재료비와 노무비, 일반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일반관리비의 경우 4%포인트 삭감으로도 전체 공사비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반관리비는 업체의 경영노하우 등에 따라 공사 이윤을 좌우할 수 있는 항목이어서 업체로선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재료비와 인건비의 무리한 삭감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자 업체 입장으로선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경영타격 등을 우려해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기피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교육예산 절감차원에서 공사비를 삭감하도록 한 조치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삭감된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불만은 비단 시교육청뿐이 아니어서 충남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 발주공사 등 “교육청 발주공사는 유독 짜다(?)”고 지역 건설업체는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공사비 설계 시 최소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 수준으로 맞추는 노력을 통해 적정 공사비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시설사업을 조기 발주 계획에 따라 271억 원 규모의 99개 초등학교 냉난방 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103억 원 규모의 각종 교육환경 시설공사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올해도 대전·충남지역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의 여초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2009학년도 공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5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은 20개 교과에 2207명이 응시해 148명이, 충남은 32개 교과에 5062명이 지원해 256명이 최종합격했다. 전체 합격자의 성비는 대전이 남자 33%(49명), 여자 67%(99명)였고 충남은 남자 32%(83명), 여자 68%(173명)였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남자의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대전·충남 공립중등학교의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성비는 대전이 남자 22%(40명), 여자 78%(142명), 충남이 남자 28%(83명), 여자 72%(210명)였다.

최근 몇 년 동안 20% 안팎에 머물던 남자 합격자의 비율이 이처럼 반등한 것은 경제한파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교원직을 선택한 남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출신 대학별로는 대전이 사범대가 83%(123명), 비사범대가 17%(25명), 충남이 사범대 79.7%(204명), 비사범대 20.3%(52명)로 통계됐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1.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은 대졸 신규채용 조건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채용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졸업예정자 또는 대학 졸업 후 6개월, 1년이 미만인 자’ 등이 조건이 붙어 있어 취업 장수생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겉으론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종의 ‘신분제한’을 두고 취업 준비생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

최근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취업장수생들에겐 상황은 마찬가지다.

행정인턴은 물론 한·미대학생연수취업(WEST) 프로그램도 대학생 및 졸업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대학졸업생들로 자격을 제한시켜 놔 도전기회가 아예 봉쇄됐다.

#2. 졸업을 앞둔 김 모 씨는 최근 자발적으로 졸업을 유예키로 내심 마음 먹었다.

그동안 수십여 업체에 이력서를 내봤으나 번번이 낙방하자 아예 한 학기를 더 다니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위에선 졸업유예를 위해 담당교수를 찾아 아예 낙제인 F학점을 달라고 한 학생도 있다는 말들도 나돈다.

대학가에 취업난이 심화되자 아예 졸업을 유예하는 이른바 졸업 모라토리엄족(族)이 급속히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으로 대학을 휴학하고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의 비율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대학 휴학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일반 휴학률(군입대 휴학 제외)은 15.13%로 조사됐다.

휴학률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5%로 치솟았다가 2000년 11.84%, 2001년 12.45%로 떨어졌으나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년제 대학 휴학생 총수는 2000년 34만 1696명에서 2008년 1월 44만 3699명으로 29.8% 증가했으며, 이 중 군입대를 제외한 일반 휴학생 증가율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 소재 대학들도 휴학생들로 넘쳐나고 있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대전 8개·충남 13개 대학(전문대 제외)의 휴학생 수는 지난 2000년 3만 5235명에서 지난해 4만 6617명으로 8년새 1만여 명가량 증가했다.

대전·충남 21개 대학의 전체 재적인원 대비 휴학률도 지난해 대전 20.03%와 충남 21.99%를 기록, 10명 중 2명이 휴학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일반 휴학률도 지난 2000년 대전 11.2%, 충남 10.4%에서 지난해 각각 12.2%, 13.3%로 늘어 악화된 취업시장과 졸업예정자들의 불안심리를 방증했다.

강 의원은 “졸업 연수나 나이에 상관없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선발하는 지원자격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고 이는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