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녹색뉴딜정책 핵심사업으로 친환경 중소댐 건설이 포함되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동강댐, 달천댐 건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중소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자체가 댐 상류지역의 수질보전과 하류지역의 청정한 수량공급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달천댐과 동강댐 건설이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자체는 친환경 중소댐 건설로 대체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 예방, 지역적 물 부족 해소 등을 타당성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이 사업에 1조 5704억 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이 같은 제안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더욱이 다른 시·도가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댐 건설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입장이 바뀐 점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달 27일 해당 시·군에서 제시한 전주천 상류 및 완주 신촌·신흥지구 등 만경강 유역 3곳에 대한 소규모 댐 건설계획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주댐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남한강 수계는 물 유입량 조절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남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 영월군에 동강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은 각종 생태계 파괴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괴산댐과 대청댐, 충주댐 등이 건설돼 있음에도 달천댐이 건설되면 충북도는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환경파괴 심화 등을 댐 건설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또 달천댐을 건설하려는 주된 목적이 한강수계의 홍수 조절용이라고는 하나 충주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적은 담수계획량을 감안할 때 기대효과가 극히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해 중소댐 건설 등은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대운하를 건설하려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달천댐과 동강댐 등 중소댐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주민 등은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4대강 살리기 및 녹색뉴딜정책에 댐 상류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중소댐 건설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중소댐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달천댐이 건설되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괴산지역 일부가 수몰될 우려가 있다”며 “충북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녹색뉴딜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선행해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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