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지역의 정치적 역량 부족에 따른 소외지역 전락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국책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충북이 사활을 걸었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전국 10여 개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충북은 오랫동안 오송 유치를 위해 전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 노력을 기울여왔고 오는 6월경에 있을 입지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논리 개입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충북이 긴장하고 있다.

집적화를 고수해오고 있는 충북은 국가유일의 바이오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오면서 유치전을 펼쳐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분산배치론을 내세우고 있는데다 정치논리 개입 가능성이 있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초광역개발권의 내륙 포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여러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지역 현안사업들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정치적 소외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은 여당 국회의원을 단 한 명만 뽑았고 나머지 7명은 야당을 선출됐다”며 “선거가 끝난 이후 야당이 득세하는 지역의 한계성은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도 나름대로 지역현안 해결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지역현안들이 이처럼 표류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지역에서의 정치적 소외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일부 국책사업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의 올 10대 현안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신도시 건설 추진 △4대강 재탄생사업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립예술단 창단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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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7월 닻을 올린 후 5조 6000억 원을 투입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는 축소·변경의혹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음모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희철 기자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었습니까? 왜 확실한 경기부양책을 차치하고 불확실한 새 사업에 미쳐 날뛰는지….”

연일 불거져 나오고 있는 행정도시 축소·변경의혹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음모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연기군민 총 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18일 행정도시 예정지는 비장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응어리진 불만과 의혹은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 울분과 불신으로 변해 이번 총궐기를 기점으로 고름 터지듯 터져나올 상황이다.

예정지역 주민과 행정도시 관계자 측은 국민의 혈세와 지역민의 염원을 쏟아부은 행정도시사업이 현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좌표없이 휘둘리고 있는 목전(目前)의 상황에 대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행정도시 건설사업 투입자금은 조만간 6조 원을 넘어선다. 지난 2007년 7월 닻을 올린 후 현재까지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착공한 사업은 21건. 이들 사업에 무려 1조 4191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여기에 한국토지공사가 용지비로 집행한 비용인 4조 1770억 5400만 원을 합산하면 기(旣) 투입된 자금만 5조 6000억 원에 육박한다. 따라서 자금 투입규모와 공정진행상황을 감안하면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이미 본격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한국토지공사는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용지비와 조성비로 총 사업비만 지난 2005년 1993억 5400만 원 집행을 시작으로 △2006년 3조 264억 8300만 원 △2007년 7299억 7700만 원 △2008년 4664억 8300만 원을 투입했다.

결국 건설청의 행정도시 건설공사 발주계획에 따라 신규착공으로 23건에, 2조 1032억 원의 공사가 새로 진행될 경우 연내 행정도시 사업관련 집행비용은 총 7조 7000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추진현황과 관련, 강병국 행정도시건설청 대변인은 “일련의 의혹과 우려와는 별개로 예정됐던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관련 자금집행실적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음에도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행정도시 건설사업 정상추진에 대한 우려까지 맞물려 올해가 사업 착수 이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관련 업계에 비등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사업 난항이 지속될 경우 공사(公社)는 물론 국가사업을 믿고 착수한 관련 건설업계도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前) 정부가 추진했던 국책사업이 정권교체로 인해 새 정부의 추진과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관례적인 일로 비춰질 수 있으나 행정도시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규모와 추진 취지를 감안할 때 엄청난 국가적 낭비와 국민적 불신까지 초래시키는 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지 인근 부동산업계도 행정도시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쏟아지는 미분양 물량과 건설사의 살아남기 위한 분양가 파격할인 공세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붕괴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부동산업자는 “수도권에 기울이는 관심과 지원의 3분의 1이라도 행정도시에 돌린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정지 인근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원주민들도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예정지 인근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한 모(53) 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고향을 맡기고 나왔는데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꼴에 고향만 만신창이가 됐다”며 “충청도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됐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를 통해 충청권 역량을 새롭게 결집하고 재생산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연기군대책위원회는 ‘세종시설치법 2월 국회통과’와 ‘정부기구 개편에 따른 이전기관 변경고시 발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홍석하 대책위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에는 공주시 등 행정도시 인근지역 주민과 범충청권협의회도 참여해 총 5000여 명의 인원이 운집할 것”이라며 “더 이상 해당 지역민을 우롱하고 멸시하는 처사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조속한 국회통과가 좌절될 경우 정치권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못박았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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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의회 고(故) 박일순 의원의 유고로 결원된 ‘라’ 선거구(유천1·2동, 문화1·2동, 산성동)에 대한 4·29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다.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위원회를 열어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구선관위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측에서 '미실시' 의견을 보내왔고, 잔여임기 기간이 1년 2개월로 짧은 데다, 3억 90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이 중구청의 재정형편상 부담스럽다는 점, 궐원에 따른 의정공백 미비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01조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하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8곳 가운데 대전 중구의회와 경기 의왕시의회, 충남 논산시의회 라선거구는 이번 4·29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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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실시된 택시기사 자격 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문제를 풀고 있다. 고형석 기자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 둔 신홍인(58) 씨.

신 씨는 회사를 퇴직 후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보기로 마음먹고 18일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실시된 자격시험에 응시해 시험을 치렀다.

신 씨는 “사업을 할 생각이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만약을 대비해 택시기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다”며 “꼭 택시기사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미리 따두면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것 같아서 응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택시기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가 늘고 있다.

주부에서 대학생, 직장인까지 직업과 연령도 다양하다.

◆택시기사 자격시험 응시자 증가

18일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매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택시기사 자격증 시험은 올 2월까지 380명이 응시해 지난해 같은 기간 279명이 응시했던 것과 비교해 101명이 증가했다.

택시기사 자격시험은 시내 지리와 교통법규 등 80문항을 풀어 48문항, 60점을 넘으면 예비 택시기사가 된다.

운송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응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미래가 불투명한 탓에 현재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보험용으로 택시기사 자격을 따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 앞으로 시험 응시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부, 대학생, 직장인 직업과 연령 다양

20대 대학생에서부터 아이를 키우는 주부,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직장인 등 택시기사 자격증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직업과 연령도 다양화 되고 있다.

18일 실시된 시험의 응시자 94명 중 3분의 2가 40~50대 남성이었지만 시험장 중간중간에 여성과 아직 학생티를 벗지 못한 대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오는 25일 군 제대를 앞두고 있다는 송종욱(23) 씨는 “말년휴가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하게 됐다”며 “제대 후 택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복학해서도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번 돈으로 학교를 다닐 생각”이라고 말했다.

충북 괴산에서 올라와 응시했다는 주부 허영자(42·여) 씨는 “남편도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시험에 응시하게 됐다”며 “추후 개인택시를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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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주연맹(IAF) 포이에르바허(B.Feuerbacher) 회장단 일행은 18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예방하고, 2009년 대전국제우주대회(IAC)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이에르바허 회장은 한 총리에게 “명예위원장으로서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에 감사드리며, IAF도 외국의 많은 관련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상반기에 외나르도에서 KSV-1 로켓을 발사하는데 대전 IAC대회와 연계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화답한 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초청을 도와 달라는 실사단 회장의 요청에 “반 총장에 건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 우리나라의 300여 개의 우주관련 산업체가 참여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 교과위 김부겸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 등과도 만나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의원의 주선으로 회장단을 만난 김 의장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가 절실함에 공감하고 국회차원에서 참여하고 지원키로 했다”며 “이와 별도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전IAC에 참석 초청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인 김승조 교수 및 학회 임원과 오찬을 갖고 대전 IAC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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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값이 금값

2009. 2. 18. 21:42 from 알짜뉴스
    
   
 
   
 
순금 3.75g(1돈) 값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을 돌파했다.

18일 거래된 금 3.75g의 소매가가 20만 5000원을 기록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오름세는 최근 실물자산에 대한 관심에 따른 국제 금 값의 고공행진과 함께 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온스(28.35g) 당 967.50달러에 거래되며 1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 휘발유 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ℓ당 평균 1500원에 재차 근접했다.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대전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값은 ℓ당 평균 1496원을 기록하며 사실상 1500원에 달했다. 충남과 충북지역도 각각 ℓ당 1481원과 1479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국제유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배럴당 40달러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어 최근의 기름 값 인상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국제유가의 흐름과는 별도로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휘발유 가격의 인상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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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이다. 그리고 인터넷은 정보 공유의 가장 강력한 대중 매체로 자

리 잡았다.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실명제 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인터넷 악플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되고 있다. 헌법에 보

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익명성을 고수할 것인가? 타인의 인권 침해를 법으로 막

아야 할 것인가?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본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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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을 규제해 균형발전을 이루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수도권 규제 철폐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충청권 현안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대해서도 ‘정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해 충청권 유치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위헌적 사안’이란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한 취임선서에는 수도권을 규제해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헌법 120조, 123조도 포함된 것”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통령의 선서 즉 헌법적 의무를 위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수도권을 규제해 지역발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균형발전에 대한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 윈-윈(Win Win) 형식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 실행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행정도시 이전기관의 명칭 변경고시 즉각 실시를 촉구하면서 “충청권에선 행정도시에 행정기관 이전은 안하고 대신 과학비즈니스벨트나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 하는 얘기가 떠도는 데 이 말 맞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고시 문제는 검토에 검토를 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먹고 떨어질’ 정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타 지역에서도 탐내고 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느냐는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은 환경 대재앙으로, 지방은 영양결핍증으로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는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우려를 강도높게 표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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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경제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관련법 제정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충청권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과 대전, 충남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권 경제협의회는 17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2009년 제1차 회의를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공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협조, 충청광역경제권 추진,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가졌다.

특히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법 제정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안)에 충청권이 명기되지 않았다”며 “이에 큰 실망과 함께 정부의 추진의지와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에 충청권 반드시 명기 △대통령 공약 내용대로 최적지인 대덕연구단지, 행복도시, 오송·오창단지를 연결하는 충청권으로 선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위원회 및 협의회에 충청권 참여 전제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충청권 공조체제 구축, 특별법(안) 개정 국회건의 공동 대응, 공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우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건의하고, 충청권 공조활동 강화를 위해 충청권행정협의회와 경제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과 TP(테크노파크),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협의회도 구성해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 건의 내용에 오송·오창단지, 세종시, 대덕연구단지를 거점지구로 지정해 주는 것을 담고, 지구 내 국내 투자기업에도 외국투자기관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청광역경제권 추진, 제55회 백제문화제 홍보 등도 충청권 번영을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인천, 김포공항 중심의 항공정책 전환에 공동 대응하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도록 논리 개발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충청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구성한 충청광역경제권 추진 팀을 통해 5개년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신교통수단 건립 등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태호 신임 충청권 경제협의회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역경제권 추진 등 당면 과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이자 성과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송인섭(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전 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태호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시·도별로 1명씩 선임하는 부위원장에는 충북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장, 대전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충남 김학민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각각 선출됐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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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초·중학생의 참담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이기용<사진> 교육감이 직접 사과 표명을 했다.이 교육감은 17일 학력 향상 추진대책 발표에 앞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은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충북교육의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것은 모두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그 동안 감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학생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으나 이번에 기초학력이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와 안타깝다”며 “즉시 부진 요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적절한 대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특히 “학력 신장 우수교원이 우대받도록 인사제도를 쇄신하고 중·고교생 학력 신장을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 하겠으며 기초학력 미달학교 및 학력 신장 우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저조한 학력 결과에 대해 밤새 고민한 끝에 직접 사과 표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의 사과에 이어 전재원 교육국장도 “저조한 학력평가 결과에 할 말이 없다”고 거듭 사과한 후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담임교사 지도 실명제 도입 등 향후 대책을 내놨다. 전 국장은 “앞으로 학교 자체 학력 평가를 확대하고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학교 경영 평가를 통해 관리자의 책무성도 강화하겠다”며 “인사에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자신들의 교육정책 실패를 교사와 학교에 전가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가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성취도 평가를 비교육적인 성적 경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멈추고 참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이 이뤄지도록 교원을 확충하고 수업시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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