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현안 해결 ‘쇠귀에 경 읽기’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을 규제해 균형발전을 이루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수도권 규제 철폐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충청권 현안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대해서도 ‘정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해 충청권 유치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위헌적 사안’이란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한 취임선서에는 수도권을 규제해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헌법 120조, 123조도 포함된 것”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통령의 선서 즉 헌법적 의무를 위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수도권을 규제해 지역발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균형발전에 대한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 윈-윈(Win Win) 형식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 실행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행정도시 이전기관의 명칭 변경고시 즉각 실시를 촉구하면서 “충청권에선 행정도시에 행정기관 이전은 안하고 대신 과학비즈니스벨트나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 하는 얘기가 떠도는 데 이 말 맞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고시 문제는 검토에 검토를 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먹고 떨어질’ 정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타 지역에서도 탐내고 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느냐는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은 환경 대재앙으로, 지방은 영양결핍증으로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는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우려를 강도높게 표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