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 꾼돈 못갚는다

2012. 10. 24. 22:54 from 알짜뉴스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주부가 늘면서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상위 10개 대부업체들의 연체율은 12.2%로 전년보다 곱절 가까이 올랐다.

이는 소득이나 부채 등을 따지지 않고 빌려주다 보니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2010년 말 연체율은 6.3%로 조사됐고, 지난해 6월 말에는 7.1%, 12월 말에는 9.3%, 올해 6월 말에는 12.2%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대부업체별로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이 12.3%에서 16.1%로 3.8%포인트 늘었으며, 산와대부도 8.9%에서 11.2%로 2.4포인트 증가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의 원캐싱으로 지난해 16.2%보다 5.4%포인트나 오른 21.6%를 기록했다.

같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의 연체율도 지난해 9.3%에서 올해 상반기 15.6%로 급등했다.

노 의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연38%의 고금리 대출을 빌려쓰도록 내모는 사회가 문제”라며 “고금리 다중채무를 진 주부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이나 서민금융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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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준비 문제로 3개월여 야근으로 지샜던 충북도교육청이 국감이 끝나자마자 이젠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또 다시 밤을 새고 있다. 국감과 행정사무감사의 일정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은 가능하다면 일정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를 무사히 치렀다. 학교폭력·교권침해·학생부기재 문제 등 현안이 있었지만 학업성취도 등 워낙 성과가 큰 충북도교육청이다보니 사실상 국감도 싱겁게 끝났다. 국감준비에 매달린 3개월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국감은 끝났지만 충북도교육청은 다시 밤샘 작업에 돌입했다. 다음달 13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꼭 겹치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국정감사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직원들의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중 상당수가 중복되고, 자료제출 요구 건수도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국회 교육위는 도교육청 국정감사를 위해 올해 600여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해 500여 건보다 100여 건이나 많았다.

그러나 실제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도교육청이 준비한 자료를 인용해 질의한 것은 수십 건에 불과했다. 자료제출 요구 양식이 제각각인 것도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 직원들의 바람이다. 도교육청 처지에서 볼 때 똑같은 사안이지만 자료제출 요구 양식이 달라 따로따로 답변서를 준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올해 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건수도 지난 해(201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형식적인 자료요청이 아닌,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 위주로 정리해서 요구하면 이렇게 직원들이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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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락한 산지 소값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연말까지 암소출하 집중에 따른 추가하락이 예상돼 한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4일 농협 등에 따르면 가축시장 한우 큰 암소(600㎏) 한 마리 가격은 323만 4000원으로 전년동월평균(368만 2000원)보다 12.2%, 평년(469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31%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우 큰암소 가격은 지난해 말 360만 원대에서 올해 초 소비촉진 행사 등의 영향으로 390만 원선을 회복했다가 4월초 다시 360만 원대로 떨어진 후 약세가 이어지며 6개월새 32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

지난 2008년 4월 쇠고기 수입개방 당시(472만 6000원)와 비교하면 150만 원, 2007년 4월 FTA타결 이전(527만 8000원)보다는 무려 200만 원 이상 떨어진 가격이다.

송아지(4~5월령) 가격 역시 암송아지는 81만 6000원, 수송아지는 141만 5000원으로 2007년 4월(암송아지 258만 8000원, 수송아지 218만 1000원)과 비교하면 각각 177만 원과 77만 원이 떨어졌다.

가격 폭락에 따라 정부가 나서 암소 도태와 소비촉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지 소값 회복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암소 도태의 경우 올해 암소감축사업에 참여키로한 총 9만여마리 가운데 이달 초까지 4만마리 도태에 그치면서 아직 5만마리 이상 도태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비육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도태를 미뤄왔던 농가들의 물량이 연말까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산지소값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우농가들은 현재도 암소 출하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도태물량이 일시에 가세할 경우 전체 경락가격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와 올 초 두차례 가격이 오른 사료값이 국제곡물가 급등 영향으로 또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우농가들의 걱정을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초 ㎏당 130원 수준이던 국내산 생볏짚 역시 운반비 등을 포함할 경우 250원까지 올라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백석환 한국농업경영인 대전시연합회장은 “정부의 암소감축 정책에 따라 일부 도축장의 경우 하루 50마리 수준이던 도축 물량이 많게는 150마리까지 크게 늘면서 소값이 더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산지가격은 떨어지고 사료값 부담은 늘면서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한 농장들이 속속 경매로 나오는 등 한우산업 근간이 위협을 받고 있다”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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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사수 과정에서의 여야 역할론이 충북지역 대선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긴 줄다리기 끝에 원안가결이 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의 역할을 놓고 대선후보들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문제의 정쟁화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문 후보는 지난 17일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세종시 문제로 충청도민은 삭발을 하고 민주당 당원들은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과 충북도민이) 간신히 막아 놓았는데 박근혜 후보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자기가 세종시를 지킨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박 후보가 지난 21일 천안독립기념관에서 "내가 세종시를 지킬동안 야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반박하자, 민주당 선대위 진성준 대변인은 같은 날 "2010년 여야 합의로 세종시법을 처리하려는 순간에 나타나 반대 한 번 한 것이 숟가락 하나 얹은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재반박했다. 양측의 설전이 오고가자 새누리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박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선대위 소속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문 후보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흑색선전의 유혹에 빠져 충북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문 후보의 발언은 팩트(사실)에 관한 무지의 소산이며 충북인을 얕잡아보는 가벼운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후보가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싸울 때 문 후보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대답해야 한다"면서 "또 문 후보는 충북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충북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선거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도 즉각 반박성명을 내 "세종시의 역사성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로부터 시작되며, 문재인 후보는 그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것이 세종시의 역사성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시절 세종시 건설을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여론에 떠밀려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세종시를 지켜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500만 충청도민이 세종시 사수투쟁을 할 때 새누리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고 덧붙였다.

이튿날인 24일 새누리당이 재차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 “박 후보는 한나라당은 물론 새누리당 시절에도 단 한 번 세종시 건설에 반대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며 “오히려 세종시 건설은 충청도민과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수정 방침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박 후보가 '원안 플러스 알파'를 고수하며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 세종시를 지켜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문 후보와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때 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지역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된 만큼 새로운 의제로 떠오른 세종시 역할론을 놓고 여야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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