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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공권력 투입으로 경찰에 들려나가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한민국 경찰은 집단의 불법에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다. 일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좌파들의 집회 시위·농성 등에는 더더욱 그랬다. 이들은 툭하면 불법 집회와 함께 공공기관의 청사를 불법점거했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은 이들 앞에서 허수아비처럼 전락했다. 이러던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 공공청사 장시간 점거 등 도를 넘어선 집회와 농성 등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떼쓰기 식’ 불법집회에 대해 지나치게 눈치를 보던 경찰은 교육청 로비를 점거한 장애인단체에 공권력을 전격 투입하고 이를 항의하며 경찰서 도로를 점거한 농성자들을 연행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수능을 앞두고 전반적인 수능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을 점거한 농성을 해산시켰다는 점에서 건물점거와 공무집행방해 등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 본보기가 됐다는 평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일 이후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일주일 넘게 점거농성을 벌이던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의 점거농성장에 9일 오전 공권력을 전격 투입했다. 장차연 회원들은 풀뿌리 야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장애성인의 지원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18개 안을 요구하며 8일째 도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농성 중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기동중대 등 160여 명을 긴급 투입해 농성 중이던 장차연 회원 9명을 청사 밖으로 내보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번의 경고방송을 한 뒤 도교육청의 퇴거 요청을 무시한 채 현관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교육청 진입을 막는 등 폭력행위처벌법상 퇴거불응의 혐의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버티던 유모(31) 씨 등 7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또 농성자들이 연행된 청주청남경찰서를 찾아가 도로를 점거한 채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한 장차연 회원 등 11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경찰이 이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공공청사를 점거한 이들이 일과시간 이후의 퇴거 요청을 불응하고 건물 일부를 점거한 것이 명백히 불법인 데다 도교육청과 장차연이 수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점거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10일 수능을 앞두고 전반적인 수능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에서의 점거농성이 이어질 경우 자칫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과거 청주노인전문병원 수탁 문제와 관련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청주시청 정문 옆 천막농성과 청주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며 부총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을 때 허수아비처럼 바라보던 경찰의 모습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다.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관할 경찰서장을 잇따라 경질하면서 충북경찰도 그동안 불법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9월 군포의 한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도로를 한 시간 동안 점거농성한 데 따른 미온적 대처의 책임을 물어 군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도교육청을 장시간 점거하고 농성자들이 연행된 경찰서 도로를 점거한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불법 점거농성에 엄정한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물을 점거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퇴거요청에도 이를 불응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현역 국회의원의 아성을 무너뜨릴 후보는 누구인가.’

대전 서구 갑 선거구의 내년 4·11 총선 관전 포인트는 다른 선거구에 비해 남다르다.

정가의 관심은 여야 각 후보들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다른 선거구와 달리, 서구 갑은 견고한 성처럼 지지기반을 구축해 놓은 민주당 박병석 현 국회의원의 상대 후보로 누가 나설 것인가에 있다.

16·17·18대를 잇는 ‘내리 3선’을 한 박 의원의 저력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대전지역 6곳의 선거구 중 5곳을 자유선진당이 차지하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유일하게 선거구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증명한 바 있다.

이처럼 강력한 주자가 4선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 탓인지, 서구 갑은 대전의 다른 선거구에 비해 거론되는 후보군도 많지 않다.

한나라당에선 한기온 서구 갑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7·18대 선거에 출마해 박 의원에게 뼈아픈 고배를 마셨던 한 위원장은 세 번째 대결에선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다만 박 의원에 비해 다소 정치적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총선까지 남은 5개월 동안 한 위원장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새로운 인물 찾기에 한창인 가운데, 이강철 자전거출퇴근운동 본부장이 출마에 뜻을 굳히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본부장 역시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다. 그는 3대 대전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자전거출퇴근운동 본부장과 대전자원봉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현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서민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제 자체가 서민으로서 개인 영달이나 권력 획득이 아닌 순수한 서민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다”라며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투쟁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포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당의 한진걸 대전시당 위원장도 도전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출마 의사는 분명하다”라면서도 “야권 통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로 출마했던 이영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출마를 위한 바닥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심대평 대표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자유선진당이 시·도당 역량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선진당에 따르면 중앙당 조직팀이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당 혁신 방안 등을 집중 토론하는 ‘끝장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조직팀은 이를 위해 토론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으로 시·도당과의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은 시·도당으로부터 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를 당의 지침으로 삼는 등 유권자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선진당은 상향식 여론수렴을 통해 당내 개혁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천 방향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팀의 이 같은 움직임과는 별도로 당내에 마련된 당 혁신 기구에선 쇄신방안을 준비 중이어서 연내 선진당 혁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진당은 심 대표 체제 후 사무처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한 바 있어 이번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마련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세대교체 등 정치권 화두에 대해 선진당이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도 관심사다.

선진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 대전, 충남, 충북 시·도당을 비롯해 전국 시·도당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발언(본보 9일자 1면)이 전해지자 세종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정치권,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연기군은 9일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을 요청하는 유한식 군수의 서한문을 각 정당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 등에게 발송했고, 지역사회는 단체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는 등 격앙되는 분위기다.

유 군수는 이날 “2012년 7월 1일 광역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로 출범하게 되는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설치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관심사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각 정당 대표 및 정개특위 위원, 그리고 충청권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단 등 인사들에게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 관련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가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로 국가중심행정을 수행하게 되는 세계적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지위에 맞는 독립선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설치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통합할 수 없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부나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정파를 초월해 국가백년대계인 세종시의 안정적 건설을 위해서라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정치권의 의지를 촉구했다.

연기군의회도 10일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은 연기군의회 세종시출범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결국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 무엇보다 세종시에 담긴 미래비전과 기대하는 시민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독립선거구가 요구됐다”면서 “연기군의회도 적극 앞장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설치를 위한 촉구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기지역 토박이들의 모임인 연기원조회 황순덕 회장은 “세종시 출범과 함께 독립 선거구가 신설돼 세종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힘써야 하지만 정치권은 이익만 생각하다가 이런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지역 정치인들부터 뭉쳐 세종시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바르게살기운동연기군협의회 류창환 회장은 “출범인구의 법적요건을 못 갖추었다는 등의 이유로 독립선거구를 만들지 않는 것은 세종시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며 “이는 세종시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세종시민이 참정권 침해·정치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세종시 독립 선거구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털어내고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종시의 선거구 증설은 광역자치단체가 한 개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 정원 한 석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세종시 선거구 신설은) 반드시 실현돼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손혁재 위원은 지난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선거구 증설 토론회’에서 “독립선거구를 신설하려면 세종시 인구가 10만 3394명이 넘어야 하지만 현재는 9만 명에 불과하다”며 “현행법으론 세종시 독립 선거구 신설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직장인 퇴직금 10명 중 절반 가량은 퇴직금을 받거나 중간 정산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9일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인)가 직장인 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48.7%는 퇴직금을 받거나 중간 정산하게 된다면(복수응답)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저축’(40.0%), ‘주식·펀드·부동산 등 투자’(25.8%), ‘여행이나 자기계발’(25.0%)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는 직장인들이 만약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45.5%의 직장인들이 ‘퇴사할 때까지 모아둔다’고 답했다.

반대로 중간 정산이 불가능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묻자 ‘그래도 퇴사할 때 받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47.0%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받는다’(26.8%), ‘가능한 빨리 받는다’(12.5%), ‘정기 분할해서 받는다’(10.7%) 등이 뒤를 이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마트가 원두커피 가격 ‘거품 빼기’를 선언하면서 관련 제품 가격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 한 잔에 4000~5000원을 들여 원두커피를 마시던 소비자들은 대체로 “반갑다”는 반응이다.

이마트는 지난 8일 해외 직수입을 통해 커피 전문점보다 가격을 최대 80%가지 낮춘 원두커피를 판매한다고 밝힌바 있다.

‘가격 파괴’에 가까운 저가를 선언한 이마트 원두커피는 브라질 세라도 지역 커피농장에서 아라비카 생두를 수입해 만든 것으로 ㎏당 1만 7900원에 판매된다. 이는 기존 할인점 저가 제품과 비교하면 20~40%, 국내 유명 커피 전문점 원두커피보다는 50%에서 최대 80% 가량 낮은 가격이다.

이마트 측은 수집상과 제3국 등 중간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지 최대 커피조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국내 최대 유통업체가 원두커피 가격을 현저히 낮추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원두커피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마트의 가격 인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커피전문점들의 가격에도 거센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결국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마트가 브라질 원두커피에 이어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 커피 주요 산지 제품 개발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격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커피전문점의 비싼 커피대신 사무실이나 집에서 커피머신과 핸드드리퍼를 이용해 직접 커피를 내려 먹는 마니아층도 늘고 있어 이마트 저가 커피와 수요가 맞아떨어질 경우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산책로 조성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1억 원을 들여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 5명의 이름을 딴 산책로 8㎞를 조성했다.

또 2013년까지 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6㎞ 규모의 산책길을 조성해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청남대 대통령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청남대에는 역대 대통령 5명의 이름을 딴 산책길이 조성에는 잡음이 없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길은 찬반논란 일고 있다.

다른 산책길은 임기를 마쳤거나 작고한 대통령의 이름을 땄지만, 'MB산책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당충북도당, 국민참여당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현직 대통령 기념사업은 전례가 없다는 점, 이명박 대통령의 기릴만한 업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사업계획 자체가 역대 대통령 전원의 이름을 딴 둘레길을 만든 것으로 이 대통령의 치적 유무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화진 청남대관리소장은 “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 전직 대통령은 청남대에서 모신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순수한 관광목적 사업”이라며 “이는 오직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청남대가 역대 대통령 별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이를 제주도 ‘둘레길’에 버금가는 ‘대통령길’을 이미 조성하고 ’구간 구간별로 다섯 분의 역대 대통령 성함을 명명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나머지 전·현직 대통령 다섯 분의 이름을 딴 길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국내 최초 ‘아트팩토리형 비엔날레’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고집해온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을 떠나 65년의 역사를 간직한 옛 연초제조창을 선택한 것이다. 육중한 콘크리트로 된 담배공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비엔날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2500평 규모였던 전시공간은 6000평으로 2배 이상 늘어 공간활용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 재활용 관점에선 당장 시설의 설치·해체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향후 상설전시관 마련의 기회도 주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공장건물이라는 특성 탓에 냉·난방, 조명, 온도, 습도 등에서 일부 문제를 드러냈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행사를 치루면서 60년 넘게 묵은 담배 냄새 제거를 위해 3개월간 고압 소방호스로 콘크리트벽과 천장, 바닥에 물을 뿌려 담배 찌꺼기를 떼내는 한편 천연 방향제와 탈취제를 뿌리는 작업도 모자라 건물 전체에 모두 250개의 환풍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건물보다 2배 이상 높은 층간 높이는 관람 동선을 길게 만들었으며, 휴식공간과 장애인시설 등 편의시설의 부족은 관람객들의 불만을 샀다. 행사장 광장과 외벽이 10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조경 및 디자인을 보완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관객 스스로 제목을 붙여보고 상상하라'는 의도로 작품설명을 게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개막 당일부터 폐막날까지 가장 많이 지적된 불편사항이 됐다. 향후 지속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선 구도심이라는 입지조건에 따른 협소한 주변도로 정비도 시급하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운영된 2곳의 진출입로 가운데 정문은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은 상당로와 접해 있어 이용에 한계가 따랐으며, 후문 역시 인접도로가 왕복 2차선에 불과해 행사기간 교통량을 소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실제 지난 10월초 가을 소풍철을 맞아 인근 초·중·고교 학생들이 탄 버스 50여 대가 한꺼번에 몰리자 내덕7거리~충북도청에 이르는 구간이 반나절 동안 극심한 차량정체 현상을 빚으며 시민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3만여 평에 달하는 옛 연초제조창 일대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한 것인지가 최대 당면과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를 추진중이다. 최근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옛 연초제조창 일부를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으로 활용하는 설계비와 용역비 23억 원을 승인해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려운데다 예결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예산처리가 쉽지 않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광섭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 기획홍보부장은 "올해 비엔날레는 아트팩토리형 행사라는 장소적 실험성을 통해 새로운 세계적인 문화공간 조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옛 연초제조창 일대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콘텐츠를 담은 문화공간으로 꾸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시가 무분별하게 산하 조직을 팽창하면서 중장기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시는 민선4기부터 최근까지 기존 조직과의 통합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공사무를 새롭게 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늘리고, 시 공무원 정원도 계속적으로 늘려 향후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마케팅공사가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대전복지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 신규 조직이 새롭게 태동했거나 설립을 준비 중이다.

대전마케팅공사의 경우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뷰로가 통합, 출범된 공기업이지만 고유 업무가 지난 2007년 설립한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해 양 기관의 통합 필요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도 시 산하 대전평생교육문화센터와 사실상 업무와 기능이 유사하고, 대전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기존 민간단체와의 차별성도 적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다.

여기에 시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높은 급여 체계도 향후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9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의원(무소속)은 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대전도시철도공사가 450억 원, 엑스포과학공원 61억 원 등 산하 공기업들은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올랐다"며 “성과를 낸 기관은 당연히 높은 임금을 받아야겠지만 적자기업은 시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하 지방공기업 임직원 평균 연봉은 사장 8383만 원, 상임이사 7999만 원, 1급 임원 7461만 원 등이며,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의 임금체계에도 원칙이 없어 기관 간 임금 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시 전체 정원도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다.

박정현 의원(민주당)은 이날 “시는 기존 공무원 조직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당 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정확히 세우지 않은 채 설립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해당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인건비 등 전체 비용은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드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나온 후에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출연·출자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 자체가 다르다”며 “시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