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이 자율통합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청주·청원자율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자율통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 청주·청원 자율통합 지원
지난 1일 위원회 구역분과위원회는 청주·청원 자율통합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구역분과위원회에서는 청주·청원의 자율통합 로드맵이 위원회의 행정체제 개편 일정과 차이가 있지만 통합을 공약한 단체장들의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고, 가능한 많은 지자체에서 통합이 성사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구역분과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청주·청원 득실은.
위원회의 결정은 청주·청원에 ‘양날의 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우선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받게될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2월 이달곤 행정안전부 전 장관은 충북도청에서 9개 부처와 충북도 명의의 공동담화문을 통해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청원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원군 통합 반대 세력에서는 “청원군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도 믿지 못할 뿐더러 행안부가 밝힌 지원내용도 법적 근거가 없는 허황된 공약”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위원회에서 청주·청원 자율통합을 지원하게 되면 이미 지난해 9월 통과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즉, 지난 통합 논의 당시 ‘특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약점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청주·청원이 자율통합을 통해 얻으려하는 ‘법률적 특례+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청주·청원은 자율통합이 성사되면 청주·청원의 상징성 등을 내세워 지난 통합 논의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원안에 준하는 특례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영향력하에서 자율통합이 추진되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특별법상에 명시된 특례만 지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관건은 청주·청원의 정치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청주·청원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구역개편에서 선도적 역할로 모범사례가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역설적이지만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때, 청주·청원에 대한 지원안의 내용이 커질 수도 있다. 지난 통합 논의 당시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통합이 추진됐지만 마산·창원·진해와 청주·청원만 통합이 가능하게 되자 정부 지원안이 대폭 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절차적 문제 등 제도적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개별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은 각 부처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위원회에서도 청주·청원이 앞서 나간다면 다른 지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준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지원안은 제도 등 절차상 문제가 정리된 후 논의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