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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처리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충청권 주요 현안 국비 예산이 최종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감액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어서 충청권 주요 예산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청권 예산 중 주요 현안은 대전·충남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예산 3560억 원 △풍류센터 31억 원 △세계조리사대회 35억 원 △도청신축 예산 1024억 원 △진입도로 예산 380억 원 등이다. 충북의 경우 증액사업으로 △중부내륙 전철 200억 원 △오송-청주 간 도로 50억 원 △오송 첨복단지 진입도로 150억 원 △중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39억 원 등이 주요 현안이다.

국회 계수조정 소위는 여야 간사들 간 감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회의가 중단된 상황으로 충청권 의원들은 물밑에서 예산안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부가 예산안 증액분을 2조 5000억 원으로 못 박은 상황이어서 충청권 예산안 중 증액 부분이 전액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소위에선 권역별로 예산안 담당이 있어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전·충남의 경우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 충북의 경우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 갑)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임 의원은 “대전·충남의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대전·충남지역 예산 확보에 기대를 걸어도 좋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오 의원은 “매일 밤늦게까지 예산 관계자를 불러 충청권 예산 확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간 이견이 여전해 30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면서 “본회의가 31일 열려 막판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비만이 신종플루 백신 효능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바이러스감염대응연구단 부하령 박사와 실험동물센터 이철호 박사팀은 비만동물모델을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H1N1) 백신 효능이 비만인 경우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9년에 발병한 대유행성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환자의 다수가 비만인것에 착안해 신종플루 백신 효능 연구에 착수, 정상과 비만인 동물 모델에 각각 백신을 접종한 후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결과 비만동물의 혈액 속 항체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경우 심각한 폐렴을 동반해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가 '일 잘하는 공직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겠다'는 당초 구호와는 달리,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인사를 단행, 인적쇄신과 거리가 먼 인사 관행을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고위급 공직자들은 조직의 인사적체 해소와 후배 양성을 위해 산하 공기업 단체장 등으로 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며, 인사(人士)를 위한 인사(人事)라는 혹평을 얻고 있다.

시는 28일 내년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 정하윤 시의회 사무처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을 의회사무처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인사로는 김일토 문화예술과장이 환경녹지국장으로, 김영호 환경정책과장이 인재개발원장으로, 김정대 주택정책과장이 건설관리본부장으로, 강철식 정책기획관이 문화체육국장으로, 조영찬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각각 배치됐다.

그러나 내·외부적으로는 이번 인사와 관련 “업무추진능력보다는 연공만 고려한 인사로 인해 앞으로 대전시 공직사회에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가 만연할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이번 국장급 승진인사는 모두 근속연한만 고려됐고, 유독 1명만 기술직 배려 차원에서 승진을 단행하면서 무발탁 인사로 끝냈다”며 “대부분 국 선임과장이나 선임계장이 승진하는 관행이 유지될 경우 격무부서나 민원부서 등 일 하는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동안 3급 체제를 유지한 경제산업국장 자리가 이번 인사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됐고, 기술직 배려차원에서 승진 대상이 아닌 4년차 서기관이 승진 반열에 올랐다.

반면 일반행정직에서 임명됐던 자치행정국이나 상수도사업본부 등의 직책에 기술직 국장들이 포진됐고, 이번 승진인사에서 고시출신자들이 전면 배제당하면서 상대적 불이익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직렬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 개인역량 중심의 보직으로 배치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농촌지도자회 연기군엽합회가 세종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아침"쌀을 전달했다. 연기군농촌지도소 제공

(사)농촌지도자 연기군연합회(회장 신상철)에서 세종시 첫마을에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행사를 지난 12월 26~27일 양일간 세종시 첫마을 1단지와 3단지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연기군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촌지도자 임원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며 입주민들에게 연기군에서 재배한 쌀로 만든 '행복한 아침'브랜드 쌀 4kg 600포를 나눠줬다.

또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치원복숭아로 만든 복숭아 와인 시음회를 겸해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연기군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연중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지역 사회의 핵심리더로서 농업, 농촌, 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전파하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농촌지도자 연기군연합회 신상철 회장은 "2012년 7월 세종시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첫마을 입주자들을 진정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신토불이 농산물을 최대한 신선하게 공급하도록 준비하겠다"면서“연기농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충북 음성 M신협 직원이 고객 돈 4억 원을 횡령(본보 8월 30일자 3면 보도)한 데 이어 현직 이사장 부인 등 3명의 명의로 2억여 원의 부실 담보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28일 M신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사장 부인 등 4명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임야 1필지(6228㎡)를 매입해 여러 필지로 쪼개 각자 등기를 낸 뒤 이를 담보로 3명이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초 해당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한 뒤 지번분할, 공유물분할 등을 거쳐 같은 해 11월초 새로운 주소(7필지)로 각각 등기를 끝내고 이사장 부인을 포함한 3명 소유 필지에 대해 M신협이 3억 1500만 원의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를 통해 올 3월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땅이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 시 부대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데다 맹지나 다름없고, 감정평가도 없이 인근 땅값 보다 높은 가격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M신협 이사회는 이사장에게 대출금을 회수조치 할 것을 요구했고, 이사장은 6월말, 11월말 등 회수하겠다는 약속기일을 계속 넘기자 일부 이사들이 직원의 고객 돈 횡령과 묶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신협은 지난 20일경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은 견책조치, 이 신협의 상무는 6개월 정직, 이사장 부인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5000만 원은 12월 말까지 반환 약속했다고 전했다.

M신협의 조합원인 A씨(감곡면 거주)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책임회피의 대안으로 대충 모면해 보겠다는 처사다. 이번 이사회 조치는 이사회의 술수며 손실을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이 아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정기적금 만기가 돌아오면 다른 은행으로 옮겨 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신협은 지난 2000년 초 부실대출로 폐쇄됐다가 조합원들의 출자에 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년이란 유예기간을 거쳐 회생한 조합으로 조합원 4600여 명과 2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다.

내년 2월 중순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2010년도에도 적자 상태였으며 올 2011년 정기총회 결산시에는 적자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조합원 이탈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8일 간부회의에서 “도내 대학교 등록금 인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충북도립대가 선제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후 주성대학이 동참했다”며 “이어 도내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인하를 결정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유럽 발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로 가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3~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충북의 교육복지 증진과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라며 “충북도가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이어 대학등록금 인하 등 교육복지를 선도하고 있는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역 인근 쪽방촌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

염홍철 대전시장은 28일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대전역 인근 쪽방 370여 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창틀을 고치고 바닥 장판을 교체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올해 마지막 실·국장 회의에서 “쪽방 정비사업의 혜택이 실제 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나가는 섬세한 행정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염 시장은 또 “해외출장·여행 시 대전역서 체크인(check in)해 짐을 부치고, 인천공항으로 편안히 이동할 수 있도록 관세청, 인천공항, 코레일 측과 협의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달 17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6개 광역시장협의회 및 대전·대구·광주 내륙거점도시 실무협의회와 관련 “도청이전부지 활용 대정부건의 공조방안 등 중요안건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세계조리사대회와 푸드&와인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도시 대전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적 요소도 필요하다”며 “로봇이 음식주문을 받고 손님에게 배달하는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도록 대덕연구단지 로봇전문가와 협의·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각급 학교에서 이른바 ‘왕따’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집단 괴롭힘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지역 교육당국의 제도적 시스템은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9.6%,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전지역 고등학교의 폭력사건은 55건에서 103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내 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벌어진 학교 폭력은 교육청에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게 일선교사들은 설명이다.

지역 한 학교 교사는 “학교 폭력이 외부로 알려지면 학교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교육청 등의 질책을 받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쉬쉬' 하면서 화해를 종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3일 대전 한 여고 여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유족 측은 학우들의 따돌림과 선생님의 무관심이 자살을 부추겼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지역 한 특성화고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교실에 방화를 저질렀지만 학교 측이 교육청 보고없이 내부적으로 서둘러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학교 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화재를 진압한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허위신고’라고 대응, 돌려보냈다”며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쉬쉬’하며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에 이은 왕따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데는 학교 및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대처와 무관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물론 지역에서도 대안교육기관인 '위(We) 센터'를 시군별로 설치, '문제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관련, 교육당국 등이 호들갑을 떨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관심에 따른 실행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일과성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한 명 이상의 교사가 학교폭력을 전담해서 학교폭력 등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속보>=대전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력사건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28일자 5면 보도>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과잉보호 판결이 난 것이라며, 소년법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처분결정에서 가해자 16명 전원에 대해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수강 등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장애인단체와 국민들은 법원의 ‘유전무죄’ 판결이 벌어졌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관련 댓글이 올라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zx루시퍼xz’를 쓰는 한 네티즌은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여도 청소년이면 사회봉사 한 달이면 끝난다”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처벌이라도 강화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아이디 ‘얌얌스무스’는 “법관으로서 피해자의 눈물에 대해 고민하지 못하는데 법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야 할 법관이 피해자의 아픔은 내동댕이 치고 가해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기 힘들다”며 법원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게다가 한쪽에서는 가해자 학생들에게 면죄부를 가능케 한 소년법에 대한 개정과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판결 당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다음날 오후까지 1500여 명의 네티즌이 뜻을 함께하며, 100만 명 서명이라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엄정수사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이날 오전 대전 가정지원 앞에서 “법과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판결에 분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들은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성폭행을 가해도 부모의 재력과 능력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만 배웠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법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자체가 더욱 열악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며 분개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시가 28일 내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명단 22면>

이번 인사 대상은 4급 이상 고위직 간부급 공무원 53명으로 승진 10명, 직무대리 7명, 전보(전출) 27명, 장기훈련 7명, 직무파견 2명 등이다.

시는 정하윤 시의회 사무처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을 의회사무처장으로,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교육에서 복귀하는 윤태희 전 국장을 다시 복지여성국으로, 장시성 복지여성국장을 중구 부구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 김일토 문화예술과장을 환경녹지국장, 김영호 환경정책과장을 인재개발원장, 김정대 주택정책과장을 건설관리본부장, 강철식 정책기획관을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조영찬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직무대리) 등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한종호 시의회 총무담당관은 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국장요원), 한선희 비서실장은 정책기획관, 이강현 시민협력과장은 비서실장으로, 각각 배치했다.

박상덕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정기인사는 연공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되 일부 발탁을 병행하면서 행정직과 기술직 간 균형을 가미했다”며 “3급은 정책적 판단 등 향후 시정방향에 중점을, 4급은 보직대로와 업무의 연속성 등 업무추진능력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