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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의 한나라당이 고강도 자정 조치와 개혁 청사진을 선보이면서 내년 총선 모드로 접어든 충북정가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의 고강도 쇄신 드라이브는 ‘사람을 바꿔서 한나라당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총선에서도 정치를 변화시키고 한나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인물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쇄신 풍은 공천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의 공천 구도에도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쇄신 풍은 충북 북부지역에서부터 감지되고 있다. 친박계로 분류되고 있는 제천·단양의 송광호 국회의원이 일찌감치 공천 경선 수용을 시사했다. 고령에 다선의원, 친박계열의 송 의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당내의 고강도 쇄신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고강도 쇄신 드라이브 하에서 기득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송 의원이 자력으로 공천 관문을 통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선거구에서 비교적 젊은 층으로 분류되는 엄태영 전 제천시장, 민경환 전 충북도의원과 송 의원의 한판승부가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 개혁이 탄력을 받고 이 선거구에서 경선이 치러질 경우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표출된 최근의 선거트렌드로 볼 때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청주 등 다른 선거구에서도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예상된다.

청주와 청원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두 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참패했다. 일부 선거구는 두 번이나 낙선한 후보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여러 차례 참패한 지역의 물갈이론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번 당 쇄신 드라이브에 이들 지역의 공천 결과도 관심사다.

청주흥덕갑은 두 차례 낙선한 윤경식 당협위원장이 오랫동안 지역구를 지켜왔다. 친박계열인 윤 위원장의 독주가 예상됐으나 최근 손인석 중앙청년위원장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29일 예비후보 등록 예정인 손 위원장은 “흥덕갑에서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준비 중”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쇄신 분위기로 친박계열이라는 프리미엄과 기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윤 위원장의 독주에 젊은 주자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청주흥덕을과 청원 선거구도 한나라당이 변혁 바람에 따라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되면서 기득권의 기성정치인에 신인들의 도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치지망생들이 난립하고 있는 중부4권에서도 기존의 출마예상자 외에 의외의 인물 등장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충북지역의 한나라당 공천 구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발표 이후 유성의 이미지는 기존의 '온천'이 아닌 '과학도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유성구가 지난 10월 관내 1000가구, 1858명(만15세 이상)의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제6회 사회조사'에서 응답자의 52.2%가 유성의 대표 도시이미지로 '과학의 도시'를, 뒤 이어 33%가 '온천(휴양)의 도시'라고 응답했다.

유성의 자랑도 '과학벨트'가 유성온천에 이어 2위로 부상해 올해 초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유성 둔곡·신동지구가 확정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앞으로 확대해야 할 재정부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가 18.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문화·관광·체육이 17.6%, 공공질서 및 안전이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조사 결과를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내년 초 행정안전부 인사와 맞물려 청주시 곽임근 부시장의 거취가 또다시 시청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뒷배경에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고 있다.

2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중순경 행안부 정기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북도 고규창 정책관리실장과 신동인 도의회 사무처장, 곽임근 청주부시장 등 이사관급의 자리이동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시청내 최대 관심사는 단연 내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의 교체 여부다.

이와 관련 외부에서는 부시장의 교체 요구가 높은 반면 내부는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현 부시장의 유임을 바라는 눈치다.

올해 2월초 행안부 윤리복무관에서 청주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곽 부시장은 취임 전부터 지역연고가 거의 없는 탓에 부시장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외부에선 현재까지도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로 부시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당사자인 곽 부시장 또한 행안부나 충북도로 돌아가는 것을 은근 바라는 눈치에다 신동인 도의회 사무처장이 청주부시장 임명을 꾸준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 단체장간 협의만 이뤄지면 교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관측이다.

하지만 한범덕 청주시장은 최근 한 회의석상에서 "곽 부시장과 할 일이 더 남았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유임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청내에서는 참모진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곽 부시장과 달리 지역실정에 밝은 신 처장이 부시장으로 오게 되면 참모진들이 그만큼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중간급 간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시장과 일반직원의 가교 역할을 해야할 참모진들이 오히려 소통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긴장감을 잃은 시정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참모진의 쇄신을 가능케 하는 부시장 교체 카드가 필요하다"는 식의 자조섞인 푸념이 새어나오고 있다. 한 시장의 소속당인 통합민주당에서도 현 부시장의 역할론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과의 교류에 다소 미온적인 한 시장의 그간 행보 탓에 보다 전향적인 부시장 인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통합민주당 충북도당 한 관계자는 "과거 남상우 전 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임에도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기적으로 공식 간담회 자리를 가져왔던 반면 한 시장은 같은 당임에도 오히려 도당의 수차례 요구 끝에 단 한 차례 자리를 했을 뿐"이라며 "이같은 관계 개선을 위해 현 상황에선 부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과연 어떠한 인사가 적임자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도가 지난 27일 단행한 고위직 정기인사는 조직기여도와 현안과제 해결역량 등을 감안해 업무 능력과 성과를 위주로 하되, 연공서열 등 경력도 적절히 조화시켜 단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큰 틀에서는 ‘포용과 배려’에 따른 인사지만, 이시종 지사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신호탄에 가깝다는 측면도 짙게 풍기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이 보건복지국장으로 승진 발령됐고, 윤재길 생활경제과장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김경용 경제통상국장을 행정국장에, 교육복귀한 조운희 부이사관을 농정국장에, 김재갑 충주부시장을 균형건설국장에, 박종섭 농정국장을 도자치연수원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교육복귀한 신필수 부이사관을 충주부시장으로,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을 제천부시장으로, 양권석 총무과장을 괴산부군수로, 곽용화 도축산위생연구소장을 단양부군수로 각각 전보했다. 1952년 하반기 출생인 고위 공무원과 과장(4급)들이 대거 명예퇴직에 들어가면서 1955년생 이후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게 큰 특징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장급 전보인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우택 전 지사에 대한 노골적인 선거지원으로 취임 이후 줄곧 이시종 지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김경용 국장은 충주부시장 전출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고참인 김 국장의 경력 등을 고려해 연공서열에 따른 배려 차원에서 선임국장에 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토목직이 차지했던 균형건설국장에 기술직인 신필수 부이사관이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행정직인 김재갑 부이사관을 앉힌 점은 이례적으로 해석된다. 신 부이사관의 향후 원활한 보직이동을 고려한 이 지사의 배려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종섭 국장의 경우 이달 초 열린 농정국에 대한 충북도의회 2012년 당초예산 심사에서 부실한 자료제출과 업무미숙에 따른 불충분한 답변으로 심사가 중단된 점 등에 따른 문책성 인사에 가깝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시종의 남자’로 통하는 조운희 부이사관이 농정국장에 임명된 것이다. 충주 출신인 조 국장은 충주시청에서 국장(4급)으로 재직하다가 행정안전부로 전출됐다. 이후 이 지사가 취임하면서 충북도로 전입, 5개월 만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당시 부단체장을 역임하지 않고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데다, 이번 인사에서도 농정국장에 전진배치시킨 점은 이 지사의 '친정체제'를 상징하는 사례다. 결국 조 국장의 중용은 이시종 지사의 ‘친정체제 구축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내년 1월 행정안전부와의 교류인사에 따른 추가 인사가 어떻게 단행될지를 놓고 벌써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기도 하다.

이번 인사는 반토막으로, 도는 내달 중순 경 행정안전부 정기인사와 맞물린 교류 및 추가인사를 계획하고 있다. 행안부 교류인사는 3대3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에서는 이우종 부이사관과 김우종·허경재 서기관이 충북도로 전출하고, 도에선 이정렬 문화환경국장과 김항섭 제천부시장, 신용식 총무과장이 전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공석인 경제통상국장과 이정렬 국장 후임으로는 이우종 부이사관과 김우종 서기관의 승진임명 가능성을 낳고 있다. 이 지사의 최측근과 핵심브레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참모 부재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중반기 도정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에 2명만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내달 있을 후속인사에서는 2명의 부이사관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13 오송 화장품·뷰티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장과 내년 2월 출범할 충북혁신도시관리청장의 승진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기관(4급) 인사에서는 능력과 실적, 경력, 조직헌신도 등을 종합 고려해 승진자를 발탁했고, 전보는 능력과 전문성, 경력, 리더십 등에 따라 단행됐다.

특히 ‘정우택 사람’으로 지목된 일부 서기관을 한직이 아닌 부단체장으로 전보발령하면서 민선 4기 핵심인사를 포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가 충남농축산물류센터(천안시 성거읍) 매각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1차 인수의향서 접수에 나섰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해 매각이 해를 넘기게 됐다.

도는 내달 초 회의를 열고 향후 매각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민간 전문업체를 통한 특단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매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물류센터 매각 인수의향서 접수를 공모했다. 물류센터 인수금액은 687억 원으로 당초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했고, 인수자 조기 발굴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은 전국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공모 결과 일부 기업이 관심을 보였으나 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의향서 접수에서 5~6곳의 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도와 견해 차이가 커 협상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삼일이 제시한 업무추진 일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삼일이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잠재적 투자자 조사와 구체적 매각 전략 수립에 1주 △본격적인 투자자 접촉과 인수의향서, 매각공고 등 홍보에 5주 △최종 입찰서류 수령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2주 △계약조건 협상, 본계약 체결 등 4주 등 총 12주가 소요된다.

이와 관련 도는 1월 중 삼일과 함께 매각 방안을 논의, 향후 계획에 대한 종합 검토를 벌인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매각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지 어찌할 것인지 고민 중으로 내달 초 도 간부회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며 “물류센터 지원금 반환 기일을 내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자산관리공단을 통해 지난 8~9월 세 차례의 공매를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이어 도는 지난 10월 조속한 물류센터 매각을 위해 민간 기업매각·인수합병 전문회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위탁 계약을 체결, 성사 시 매각액의 1%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이중재 전국배움터지킴이 발전협회장이 28일 본보와 인터뷰를 하며 학교폭력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8일 오전 청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을 한 소년과 어머니가 찾아왔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상담사의 질문에 ‘가명’으로 이름을 대고 상담을 빨리하자고 재촉했지만, 소년은 ‘뭐가 부끄럽냐’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동급생을 폭행했던 사실, 이로 인해 학교를 1년 휴학했다는 사실 등. 그러나 그 학생 역시 중학교 시절 학교 폭행의 피해자였다.

학교 폭력이 점입가경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재발 방지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만큼은 ‘덮어두기’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당국 학교 폭력 방지 고리 ‘단절’

청주지역에는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초중고를 모두 합쳐 124개 학교 중 상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54곳에 불과하다. 이중 전문상담교사는 7명(중 3, 고 2, 교육청 2명)에 불과하고 1년씩 계약하는 비정규직 전문상담 인턴교사가 47명(초 6, 중 24, 고 12, 교육청 5)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에는 전문 상담인력이 전혀 없다. 대신 일반 교사들이 상담을 겸직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교육청은 또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상담을 위해 wee센터를 운영중에 있지만 상담을 원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은 쉽지 않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부추기는 이유 중 허울뿐인 방지제도와 교육도 한 몫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 초 보은교육지원청 내에 학생 상담소인 wee센터를 개소했지만 실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중학생 조모(14) 군은 “wee상담소가 있지만 학교 폭력이나 ‘왕따’ 고민이 있어도 절대 찾지 않는다. 방문 사실이 퍼져 일진들에게 찍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별로 한 학기에 1회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강의 자격 기준 또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비전문가가 교육 강사로 나서기 일쑤다. 대부분의 피해학생이 시간이 지나 가해학생으로 뒤바뀌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교육당국의 근시안적 대책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해결방안 교육당국 ‘책임감’, 가정 ‘관심’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감시를 늘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충격요법’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더러 폭력을 음성화 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해소할 곳은 최종적으로 교육당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생 간 폭력 사건 대책을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 참석토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외부 평판 등을 의식해 학교 폭행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지난 19일 발생한 청주의 중학생 사망사건 당시 해당학교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 경위서를 작성,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사건 축소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중재 전국배움터지킴이 발전협회장(68)은 전문 상담사가 없어 교사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어렵다”라며 “학교측이 문제가 발생했을때 방관하는 자세 또한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교육당국의 책임감 실종을 지적했다.

이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현실성 없이 남발되는 정책은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라며 “현재 상담사가 전무한 상황에 한 학교마다 3명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은 결국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사회 구성의 기본인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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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초·중·고교 교원평가에서 2197명의 교사가 미흡 판정을 받아 내년에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후보가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결과 및 내년 맞춤형연수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초·중등·특수학교 1만 1067개교에서 실시돼 평가 결과(5점 만점)는 매우 우수(평균 4.5점 이상), 우수(3.5~4.5점), 보통(2.5~3.5점), 미흡(1.5~2.5점), 매우 미흡(1.0~1.5점) 등 5등급으로 분류됐다.

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연수 심의 대상자는 전체 38만 2396명 중 2179명(0.5%)이다. 이 중 장기 연수 대상자는 359명, 단기연수대상자는 1820명이다.

교과부는 교원들의 소명을 듣는 등 시도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연수자를 확정한다.

장기 연수자는 방학과 학기 중에 6개월 동안 21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고, 단기 연수자는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는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장기 연수자가 된 교원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주관하는 집합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는 수업에서 배제돼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내 문화산업 매출과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 7~10월까지 출판과 만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10대 분야’와 공연·전시, 디자인, 공예 등을 대상으로 충남문화산업기반 자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의 ‘2011 충남문화산업기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402곳의 문화산업 관련 업체의 매출액이 지난 2009년 2735억 9600만 원에 2010년 3336억 3100만 원으로 21.9%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7억 3500만 원에서 8억 3200만 원으로 13.1% 늘었다. 도내 문화산업 수출액도 급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문화수출 현황으로 지난 2009년 5개 기업에서 20억 600만 원의 수출실적을 보인 데 이어 지난해는 애니메이션 3개 업체가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올린 데 힘입어 총 112억 2200만 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도내 분야별 평균 종사자 수는 애니메이션이 26.6명으로 가장 많고, 영화는 20.5명, 방송 15.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고 총종사자 수는 2907명으로 확인됐다.

조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으로는 저작권이 91건, 상표권 56건, 특허 등록 51건, 특허출원 중 50건, 프로그램 등록 48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 기업들은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43.7%로 가장 높았고, 지역 시장 협소 39.2%, 불확실한 경제 상황 31.4%, 동종업체 간 경쟁 심화 29.0%등을 꼽았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교화 및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범죄예방 보다는 ‘면죄부 식’ 처분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지난 27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 방지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면죄부를 줬다”며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장애인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최근 추세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서 밝힌 청소년 강력범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342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322명 보다 48%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범죄율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8년 464명에서 지난해 2029명으로 2년 사이 33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살인범도 19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붙잡힌 소년범 가운데 재범이 3만 3638명으로, 재범 비중이 36%에 달했다. 이처럼 매년 청소년 범죄 발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대검찰청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청소년 범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성인 범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주(州)별 청소년 범죄와 이들에 대한 양형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양형 증가는 청소년 시기 범죄억제효과를 보였으며,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전환되는 연령대는 청소년과 성인에 적용되는 양형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범죄율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한 청소년 수감인원 1인의 증가는 범죄율을 3.2%감소시켜 그해 발생한 청소년 범죄율을 0.07%p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형기준 상향이 범죄발생이나 재범률 감소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청소년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오히려 사법의 균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중 처벌 여론이 일고 있지만, 살인이나 강도 살인 등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을 더 무겁게 처분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성폭력 사건은 물론 전체 범죄의 양상을 분석해 전반적인 양형 상향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사법권 행사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실한 지방재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평일에도 1시간 이내 주차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폐자원 재활용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2만 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또 내년도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상반기에 지방예산 60%를 조기 집행키로 했으며, 물가 안정화와 지방공공요금 인상 폭 최소화, 물가안정 모범업소 확대 등을 실시키로 했다.

건실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행안부는 ‘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가동, 재정상황의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재정위기가 심각한 자치단체를 지정해 지방채 발행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 감면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 “부모도, 학교도, 우리 모두 다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 사회도 고졸 출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고교 출신이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연구해서 내년부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