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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이 신진 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 이미지 제고와 존재감 부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대평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협조와 견제를 동시에 강조하는 등 차별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선진당은 28일 송종환 씨를 청년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40~50대 전문가들을 당직에 포진시키는 등 전열 정비를 했다. 40대인 송 위원장은 기업대표로 학생운동 경력을 가진 ‘486’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출마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특보에 인선된 강동복 씨는 충남도 의원을 지내는 등 지역 사정에 밝아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선진당은 이날 40대 여성을 당무위원, 30대 교육특보를 인선하는 등 젊은 피를 수혈했다.

아울러 선진당은 통합 이후 첫 당무회의를 열고 화합과 협력을 화두로 총선 전열 정비에 나섰다.

심대평 대표는 “팔다리를 잘라내는 외과적 수술로 병을 치유하고 다스리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변화를 선택하자”면서 “특히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민생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전날 청와대 회동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채찍질을 할 것이지만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자유선진당이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혀 견제와 협조를 동시에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청권 건설업체들이 연말 자기자본금 확보를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세종시 건설공사 등 일부 대형 공사 참여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수주 실적 부진으로 자금 회전이 어렵게 되면서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강화된 자기자본금 심사 관리지침에 따라 업체들이 자본금 확보 차원에서 불법사채를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을 알아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자본금 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이 개정돼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은 결산일을 포함해 60일 동안 통장에 해당 자본을 예금액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거래명세를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걸러내고 있다.

건설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법인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 12억 원, 토목공사업 7억 원, 건축공사업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실내건축공사업·토공사업·상하수도공사업·도장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등은 2억 원 이상, 포장공사업은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실기업으로 분류해 6개월 미만 영업정지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까지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까지 돈을 빌리고 있지만 반짝 특수를 노린 사채업자들이 최고 5%까지 살인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모르긴 해도 주변 업체 중 90%는 불법사채를 이용해 자본금을 맞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올해는 공사수주도 어려웠지만 최저입찰제 등으로 공사에 참여하면서 실적만 늘고 수익은 없는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말 자본금 확보규정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부실건설업체를 걸러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업자들에겐 오히려 경영난을 불러오고 사채업자 배만 불리는 규정”이라면서 “보유한 면허만큼 자본금을 맞춰야 되다 보니 일부 업체들은 면허를 반납할 정도”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18대 대통령 선거 1년 여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등장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 기념회에 산악회 회원과 일반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모 산악회 대전지부 회장 A(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전남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 B 씨의 출판 기념회에 산악회 회원과 일반인 950명을 참석시키는 등 관광버스 전세비용과 도시락 대금 17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말 조직된 이 산악회는 B 씨의 팬클럽 성격을 띠고 있으며, B 씨는 출판 기념회 당시는 물론 올 초부터 언론을 통해 대선 출마 소신을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도시락 제공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올해 114 문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중화요리집이고, 스마트폰 안내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치킨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ktcs(대표이사 부회장 김우식)가 발표한 ‘2011년도 114 문의건수 통계결과’에 따르면 114 안내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중국집'으로 1040만 2366건의 안내를 실시했고, 치킨집(1022만 820건), 보험회사(975만 9578건), 콜택시(726만 570건) 등이 뒤를 이었다.

ktcs가 개발한 ‘스마트114’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검색건수는 치킨집이 66만 3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 중국집(41만 1432건), 3위 피자집(24만 6255건), 4위 금융기관(18만 9987건) 등의 순이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지역 백화점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가 신통치 않은 실적에 머물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과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28일 현재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백화점은 최근 2~3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명절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백화점 측은 예약판매 초반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전년보다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역 백화점들의 설 선물 예약판매는 정육, 청과, 수산 선물세트를 10~30%까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타임월드점의 경우 강진맥우, 친환경 수삼세트, 더덕, 참송이세트 등을 10%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 과일선물세트, 굴비세트는 20%, 건강식품과 꿀 등은 30%, 고려인삼 배양근과 홍삼절편 등은 4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내년 설의 경우 예년보다 빠르고, 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저렴하면서도 실속 있는 상품 위주의 선물세트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3만~10만 원대 선물세트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소비자 절반가량은 내년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물가상승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4.6%가 '물가불안'을 내년 가계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이어 가계부채(26.2%)와 소득감소(13.4%), 자산가치 하락(5.4%) 순이었다.

물가불안이 가장 우려되는 품목은 공공요금(31.8%)이었고, 주거·난방비(21.0%)와 식생활비(13.8%), 대출이자(12.4%), 교육비(11.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올해 물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64.6%가 '크게 상승했다'고 답했다.

많이 오른 품목으로는 식료품(38.8%), 주거·난방비(21.0%), 농축수산물(10.6%) 등이 꼽혔다.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45.5%로 '감소했다'(8.8%)는 답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91.6%)이라는 답이 대부분으로,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가계 불안요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복수응답)로는 공공요금 인상억제(40.5%), 유류가격 안정(24.3%), 수급조절을 통한 농축산물 가격안정(13.6%), 집값 안정(13.4%) 등이 꼽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내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괴산·증평군과의 통합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부4군 예비후보들은 “시기상조로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예비후보들은 하나같이 공론화하기는 이르고 정부 프레임(frame: 틀)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대수(한나라)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합의로 통합이 이뤄져야지 강제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론화된 게 없는 시점에서 통합얘기는 갈등만 부추기는 일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일(한나라) 예비후보는 “광역행정으로 가는 기본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통합 메리트도 없다. 하지만 청주·청원이 통합된다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호(한나라) 예비후보는 “음성·진천 혁신도시 상업지역 논란이 있으면서 나온 얘기로 이필용 음성군수도 진정성을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증평도 괴산과의 통합을 원치 않는다.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공식화·공론화 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양태식(한나라) 후보는 “혁신도시 때문에 촉발되는 분위기로 지자체 간 갈등요소다.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국가적 이익이 우선돼야 하고 정부 프레임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며 시기상조임을 역설했다.

김수회 후보는 “선거때만 되면 불거져 나와 후보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증평군이 생긴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통합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범구(민주) 의원은 “진천·음성 통합 얘기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상업지역 배분문제에서 나온 임기응변식 얘기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논의는 주민동의 없이는 안되는 것으로 구체적 대안없이 선거철에 의도적으로 얘기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수(민노) 후보는 “자치단체 법과 제도가 걸려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에서 정책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가해자들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판 도가니’로 일컬어지는 지적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경미한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 전원 불구속 수사와 가정지원 송치, 선고 연기 등 무수한 논란이 빚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 1단독은 27일 열린 심리 및 처분결정에서 가해자 16명 전원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1·2·4호 보호처분을 내렸다. 소년법상(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호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고, 2호는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 수강명령(40시간),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 보호관찰 처분이다.

통상적으로 함께 처분되는 3호 사회봉사명령은 가해 학생들이 그동안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년사건의 경우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철저히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 시민단체들의 적잖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 가해 학생과 보호자들은 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과 시민단체를 뚫고 법정에 들어섰고, 40분간 비공개 심리가 끝나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판결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형사법원을 거쳐 가정지원으로 송치된 점, 피해자 측과 법률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이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더 성숙할 필요성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소년법 이념에 따른 판결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지적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파장도 예상된다.

재판시작에 앞서 가정지원 앞에 모인 ‘엄정처벌촉구공대위’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면서 “형사법원에서 눈물로 반성하던 이들이 가정지원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재판이 끝난 직후 대전장애인차별연대 이원표 사무국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공식이 다시 등장한 꼴”이라며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통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줘야 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청소년이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인식만 심어준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에 재발방지 및 관련 대책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한 달여 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과 건물 옥상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됐으며, 대전지법은 형사법원에서 가정지원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가정지원은 피고인들이 학생인 점을 감안, 수능시험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개발공사 일부 직원들의 법인카드 남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7)은 27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충남개발공사 법인카드 남용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무려 1000여만 원(392건)을 추징해야 할 정도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간담회비,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카드사용액 총 11억 459만 원(6883건) 가운데 약 1800만 원(400건)을 부당 집행했다.

특히 1043만 원(392건)이 회수 대상으로 밝혀진 가운데 대부분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A 경영기획본부장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 본부장은 주말과 휴일에 주유소, 서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가 하면, 지출결의서를 문서기록대장에 미등록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흔적도 나타났다.

사용처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말 또는 공휴일에 별도 출장명령 없이 대전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등 관외 식당에서 260만 원(17차례), 내부기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개인 물품도 구매(49만 원)했다.

또한 개발공사 업무용 차량을 배차 승인 없이 출·퇴근용 사용 등 업무수행 목적 외로 이용하면서 유류대금 364만 원(56건)을 결제했다. 이는 전액 회수될 방침이다.

급기야 출장비와 특근 수당이 중복될 경우 정산처리 없이 388만 원(318건)을 중복 지급했고,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9차례에 걸쳐 식비를 지급했다.

김용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공사의 개선을 촉구하려 했던 것인데 ‘특정 정치세력의 음모’로까지 해석돼 안타깝다”며 “법인카드 남용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일벌백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 아쿠아월드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기분양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따라 인근 상인들이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대전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아쿠아월드 인근 상가 수분양자 등 상인 30여 명이 경찰에 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아쿠아월드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일부 경영진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과 아쿠아월드 측이 제시한 다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가 분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영진 3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기 어렵지만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의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독점상가와 분홍돌고래 전시, 4000t 규모의 수족관 등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충분한 사유 인정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민사소송 등이 다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더라도 아쿠아월드 측이 실제 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현재 아쿠아월드가 경매로 넘어온 이상 대전시가 이를 인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수백억을 들여 만들어 놓은 만큼,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