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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대전 유성 선거구에서 전국 초유의 사태 발생했다.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이 후보를 맞교환해 총선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상민 현 국회의원은 지난해 말 선진당을 탈당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고, 그 바람에 민주당 송석찬 전 의원은 거꾸로 선진당에 입당해 공천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간판을 맞바꾼 이 의원과 송 전 의원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지 벌써 관심이 높다.

여기에 새누리당 경선이라는 바늘구멍을 뚫고 공천을 거머쥔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의 지지세도 만만찮아 유성 선거구는 팽팽한 3파전으로 흐르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강점은 ‘활발한 의정활동’이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를 끄집어내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2008년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또 지역 내 주요 관심인 연구단지와 관련된 법안 추진과 함께 최근에는 출연연 통폐합을 막는데 앞장서면서 연구단지 소속 유권자들의 지지폭을 넓혔다.

유성 전민동에서 커피전문점을 하는 이모(32·여) 씨는 “이 의원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며, 연구단지 근무자들이 많은 전민동 지역에서도 호감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으며 당적 변경에 대해선 “당을 옮긴 것은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만 잘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당적 변경이 선거에서 그의 약점으로 작용할지 미지수다.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강모(51·부동산업) 씨는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갑자기 끼어들어 온 이 의원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며 “이에 대해 해명을 하거나 민주당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송석찬 전 의원의 최대 무기는 ‘마니아’ 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선 1·2기 유성구청장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유성 토박이를 중심으로 단단한 지지세력을 갖추고 있다. 송 전 의원의 인지도도 이 의원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유성 온천동에서 편의점을 하는 김모(49) 씨는 “송 전 의원이 구청장이나 의원을 할 때 일을 잘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유성에서 터잡고 산 사람들은 송 전 의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전 의원은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발해 선진당 공천권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 총선까지 남은 22일 동안 ‘선진당 송석찬 후보’에 대해 얼마나 알릴 수 있느냐가 송 전 의원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새누리당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도 이 의원이나 송 전 의원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청장을 두 차례 역임하면서 유권자들과의 밀착도를 높였다. 진 전 구청장은 “지난 6년간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원 현장에서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려운 문제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며 “유성의 이곳저곳을 아는 진동규가 유성의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성구청의 한 직원은 “진 전 구청장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확실히 나뉘어진다”며 “공무원들에게는 일 많이 시키고, 못 살게 구는 구청장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수혜자인 주민 입장에선 일 많이하는 구청장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과 송 전 의원의 탈당과 입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와 진 전 구청장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 지가 관건”이라며 “무엇보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민들이 3명의 후보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경찰 보안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만취한 민원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보안 시설인 지방청사 내부에 난입해 돌아다니다 112지령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황당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경찰 간부의 청장 컴퓨터 해킹 사건이 발생한지 수개월도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한번 보안의 허점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10분경 A(47) 씨가 만취 상태로 대전지방경찰 청사 1층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112지령실로 향했다.

A 씨는 곧바로 지령실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 방해와 공공건물 침입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하루 전인 16일 오후 길가에 1톤 트럭이 주차돼 불편하다며 112에 신고를 했으며, 이후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38회나 같은 전화를 반복하며 욕설과 불평 불만을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음날 술에 취해 차주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을 질책하던 중 경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지방청사에 찾아와 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만취한 민원인이 중요시설인 지방청 지령실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토요일 주말이라 대부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입에 관한 모든 책임은 당직자에게 있다. 그러나 이날 1층 근무를 섰던 2명의 당직자들은 순찰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경찰의 허술한 청사 내 보안 관리는 물론 당직근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특히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서울 핵 안보회의를 앞두고 보안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해킹사건으로 보안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 만취 민원인 침입 사건으로 또다시 허점을 노출하면서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당시 당직자들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보안 시스템에 대해 진단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침입 경로와 목적 등을 조사 중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 도안지구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11블록이 국민임대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도안지구 내 20개 공동주택용지의 운명이 최종 결정됐으며, 국민임대로 공급될 11블록과 함께 현재 19블록이 민간 공동주택용지로 주인을 찾고 있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LH가 그동안 소형아파트 공공분양 전환을 검토했던 11블록이 당초 계획대로 민간임대 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대전충남본부는 지난해부터 도안 11블록 공동주택용지를 기존 국민임대로 공급할 것인지 공공분양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까지 대규모 공동주택용지(6만 9369㎡)에 저렴한 분양가로 소형아파트를 공급하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 공공분양 추진의 고삐를 바짝 죈 것으로 전해져 왔다.

아울러 LH가 도안 11블록을 국민임대가 아닌 공공분양을 전환하면 매각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있고 소형아파트 공급에 따른 공공성이 주목받을 수 있어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도안지구에 대규모 분양이 있었던 데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결국 국민임대에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안의 마지막 민간 공동주택용지인 19블록(3만 3383㎡)은 지난 6일 토지매각이 불발로 그쳐 지난 12일부터 수의계약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일부 건설사들이 토지매각 관련 문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주인을 찾지 못했다.

올 초만 해도 도안 19블록은 도안생태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해 수요자들의 시선을 끌며, 지역 공동주택토지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분양 후유증 여파로 주택거래가 뜸해지고 올 들어 지역 분양시장이 주춤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선택을 미루며 눈치를 보고 있다.

도안 19블록은 다른 공동주택용지와는 달리 그린빌리지 조성에 따른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용적률이 120%로 비교적 낮은 점과 층수제한(15층 이하)이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파악됐다.

LH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11블록은 자체 사업과 민간사업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지만 국민임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안의 마지막 민간 공동주택용지인 19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친환경 생태주거단지와 에너지형 절약시스템 및 주민 커뮤니케이션 조성 등 도안신도시의 녹색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조성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력은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시내버스·택시·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이자 수입과 낮잠을 자고 있는 충전잔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충전 선수금의 주인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통카드사업이 보편화되고 안정화 추세에 있는 만큼 지자체들의 단호한 대응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9일 대전시와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교통카드 최초 도입 이후, 지난 2월까지 누적된 충전 선수금은 49억 원(추정치)에 달한다.

충전 선수금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선불식 교통카드를 구입해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누적되는 금액으로, 지역 교통카드사업자인 하나은행의 81개 점포에 예치돼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충전 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장기간 미사용 금액의 처리방안이 모호해 사실상 교통카드 사업자가 이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자 수입에 대한 귀속주체 및 처리방안이 불명확해 연간 수 억 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관리방안은 미흡한 상태다.

실제 50억 원에 달하는 충전 선수금에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충전 선수금 이자수입은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및 이용요금 인상, 교통카드 판매량 증가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교통카드의 분실 및 훼손,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교통카드 이용자들이 소액(자투리 돈)의 경우 환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환급을 꺼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까지 누적된 장기 미사용 금액은 충전 선수금 49억 원 가운데 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충전 선수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1년 이상 기약 없는 동면에 빠져있는 셈이다.

특히 민법에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고 이를 타 법규에 준용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충전 선수금과 같은 전자화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교통카드 관련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없다면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이 종국적으로 본래 주인인 시민이 아닌 교통카드 사업체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관계법령 개정, 최소한 대통령령 등 국가적 시행규칙의 정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충전 선수금 활용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지자체간 공조와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교통카드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적적자 등 출혈을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금융기관의 계정에 관리되고 있는 만큼 안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티즌 이사진이 대표 선임과 관련, 전국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폭 확대와 함께 외부인사 심사 참여를 모색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이사진들은 ‘지역 인사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제로 하면서도, 내·외부인사를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 인사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A이사는 “능력 있는 대표를 뽑자는 취지에서 전국공모를 추진하는 것이지, 내·외부 인사를 가려서 선임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능력있는 인사라면 타 지역 출신이라 하더라도 대표에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 선임 시, 이사진을 포함 서포터즈, 지역 언론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투명하게 선임할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을 구단주에게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B이사는 “전국공모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축구 행정 경험 등 프로구단 실정에 대해 잘 아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며 “능력 있는 인사가 있다면 지역 인사가 아니더라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이사는 “지역 인사라면 지역 기업들의 자금 유치를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문경영인 출신의 타지역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능력 있는 인사를 대표로 선임하는게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D이사는 “아직은 전국공모를 시작하지 않았다. 일단 전국공모는 찬성한다. 공모 시행 이후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에 대해 구단주 염홍철 시장, 진 대표 대행과 협의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전국공모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E이사는 “전국공모제 자체가 필요 없다. 시티즌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인사를 대표에 선임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신임 대표 전국공모가 ‘무늬만 전국공모’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 선임의 마지막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 대부분이 “지역인사를 영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측근인사 선임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축구계 인사는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그동안의 대표 선임 방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광희 전 대표가 갖가지 ‘의혹’으로 퇴진한 만큼, 전국공모제를 내세워 여론을 잠재운 뒤 또다시 측근 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문제다. 전국공모제가 ‘최은성 사태’ 등 잡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티즌은 신임 대표 전국공모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유행렬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은 19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후보의 ‘성추문 의혹 인터넷 유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유포자 색출보다는 의혹의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4·11총선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후보의 ‘성추문 의혹 인터넷 유포’ 파문이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성추문설 유포’에 청주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데다,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 충북도당까지 나서서 의혹의 진위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제3자고발’ 내지 ‘수사요청’을 계획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제3자고발 계획”= 민주당 충북도당은 19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의 성추문 의혹 사건의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행렬 도당 사무처장은 “정 후보는 성추문 의혹 사건을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손모 씨 등 3명을 고발했는데, 무엇이 '악의적 흑색선전' 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성추문 의혹 사건의 본질은 정 후보가 전 지사 시절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기업인들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불륜관계를 맺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블로그의 내용이 진실이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정 후보의 고발 내용이 아니라 블로그에 적시된 의혹의 진위여부를 먼저 수사해야 한다”면서 “수사초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민주당 자문변호사와 검토를 거쳐 도당 차원의 고발 내지 수사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측, “국회의원측 배후주장”= 정 후보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은 절대 사실이 아니기에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으나 터무니없는 흑색 유언비어는 조직적으로 번져나갔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할 것과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의혹배포에 대한 배후세력으로 청주지역 모 국회의원 측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모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런 흑색선전의 글이 블로그에 올라오기 수일 전부터 ‘정 후보의 여자관계설’이라며 주변에 흘리고 다녔다”면서 “해당 보좌관이 하고 다닌 말과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으로, 특정 의원 보좌관의 배후설 주장에 대해 정 후보 측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보내온다면 검토를 거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로부터 ‘성추문 의혹 인터넷 유포’ 관련자로 지목된 손인석 예비후보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정 후보로부터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포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청주흥덕갑 손인석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 측이 성추문 의혹을 온라인에 유포한 범죄혐의자로 저를 지목했는데, 100%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정치적 멘토인 정 후보가 ‘찌라시’ 수준의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깝다”며 “모든 진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수긍할 수 없는 결과지만 새누리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공천결과에 승복하고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당 여주인으로 지목된 B 씨도 지인들에게 “블로그에 정 후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적시돼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진실을 밝히고 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경찰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수사 가속=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 후보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3명을 18일과 19일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틀에 걸쳐 이들을 상대로 인터넷 블로그에 정 후보의 성추문의혹 등의 글을 게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후보 측에서 ‘이들 3명이 허위사실유포를 공모한 이유, 공모장소, 역할분담 등이 담긴 것’이라며 제출한 10여분 정도 분량의 녹취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이들 3명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조만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는 등 통신수사도 병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감한 문제다보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각급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수백 건에 달하지만, 이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정보공개제도 시행이 10년을 넘었는 데도 각 기관은 목록조차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이를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하지 않으면서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비밀주의 행태는 자치단체 등 일반기관보다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대전·충남 각 기관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전·충남 40여 개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1~3급)은 1690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비밀해제 된 것은 212건에 불과하다.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토록 하는 규정(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가장 최근의 비밀기록물은 2010년도 까지의 자료가 해당한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전지방경찰청은 문서 등 687건의 비밀기록물(2급 47건, 3급 640건)을 생산했지만, 비밀해제돼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충남지방경찰청도 326건의 비밀기록물을 다룬 뒤 단 27건(2급 6건, 3급 21건) 만 비밀해제했다.

검찰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각 지청은 18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단 한 건의 비밀도 풀지 않았다.

자치단체 등의 비밀주의 행태도 여전했다. 대전시는 문서 55건, 도면·카드 8건, 간행물 2건 등 총 65건의 비밀기록물을 취급한 뒤 이 중 27건만을 해제했고 대덕구청과 유성구청은 각 19건 가운데 3건과 4건, 동구청은 12건 중 단 한 건도 비밀해제를 하지 않았다. 충남도내에서는 공주시와 홍성군이 각 25건과 41건 중 13건과 30건 만의 비밀을 풀었고 당진시와 서천군, 예산군 역시 단 한 건의 비밀도 풀지 않았다.

교육 쪽도 충남도교육청이 4건의 비밀기록물을 다뤘지만, 비밀해제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대전시교육청은 70건의 비밀기록물 가운데 3건만을 해제했다.

이 밖에 대전지방국세청이 59건 중 13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32건 중 10건, 충청체신청이 40건 중 34건의 문서와 도면·카드, 간행물, 시청각 등의 비밀기록물의 비밀을 해제했고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보훈청 등은 각 수십 건의 비밀기록물의 비밀을 단 한 건도 해제하지 않았다.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 중에서 그 내용이 누설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대부분 문서 형태로 작성되며 때로는 도면·카드, 시청각 및 간행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시민 열람이 차단된다.

정부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1급 비밀은 누설될 때 외교관계 단절, 전쟁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수적인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2급 비밀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비밀기록은 추후 생산부서에서 비밀해제 절차 등을 통해 일반기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비밀해제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기관들의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충남도청 건물을 철거 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9일 공약 발표를 통해 “현 도청부지를 활용하기엔 너무 비좁고 건축물도 오래돼 철거 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청은 지난 2002년 5월 30일 국가 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도청 철거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캠퍼스와 방송예술원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등록문화재 철회를 위해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이러한 도청 철거 공약은 현재까지 각 선거 캠프에서 내놨던 어떤 공약보다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경제, 교육·복지, 문화·여가로 구분해 ‘야심만만 3S공약’도 발표했다.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형 교과 교실 운영을 통해 서부권 간의 학력격차를 없애고, 복지포럼을 발족시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문산-오월드-뿌리공원-아쿠아월드 간 신교통수단(케이블)을 도입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 의원은 “발표한 공약은 이제 시작일뿐”이라며 “골목길 공약 등을 통해 지역 구석구석에 숨겨진 현안을 파헤쳐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지역의 각종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이 4·11 총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선거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대전 중구 선거구 후보들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과거 중구지역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지만, 일부 행정기관이 이전함과 동시에 인구도 서구, 유성 쪽으로 유출되면서 도심 공동화 문제는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문제는 내년 1월 충남도청과 충남지방경찰청, 각종 산하기관 등이 내포신도시로 대거 이주할 예정이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구 선거구 여야 후보들은 잇달아 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과 원도심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 공약 선점에 불을 지피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9일 ‘충남도청사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내놨다.

권 후보는 “도청이전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부지는 무산 양도받을 수 있도록 도청이전특별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잔재인 도청사를 철거한 후 이곳에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청사는 여전히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보존할 명분이나 실리가 약한 만큼 철거한 후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캠퍼스와 방송예술원 등을 유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강창희 후보나 민주통합당 이서령 후보는 권 후보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강창희 후보는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청사를 대전시 소유로 바꾸는 법률개정이 급선무”라며 “대전시 주체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후속으로 국비를 끌어오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이미 중구청이나 대전시에서 많은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며 “그 방안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국비를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과학단지 등을 조성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서령 후보도 “국비 마련이 우선”이라며 “도청부지는 철거보단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 대전시의 문화와 관련된 부서를 도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문화산업의 허브가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불균형 도심 격차는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보들의 이러한 중구난방 식 공약이 오히려 대전시와 마찰만 빚는 등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