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화재 등 세종시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공무원의 인력 산정 문제로 충남소방이 시끌시끌하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이미 세종시소방본부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음에도 일반직공무원, 경찰 등과 다른 광역인사 시스템을 갖춘 소방공무원들의 세종시 인력 산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승진 시 이동을 해야 하는 소방인사의 특성상 승진을 해도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가족과 정년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세종시 근무를 희망했고 이들의 보이지 않은 알력 다툼에 충남소방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남소방의 인력 산정 논란은 세종시로 편입된 기존 연기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타 서에서 세종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상반된 주장에서 시작됐다.

연기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존에 연기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새로 출범한 세종시소방본부에 그대로 편입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타 서에서 근무하지만, 세종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연기소방서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이 이토록 세종시 근무에 목을 매는 이유는 승진 시 다른 소방서로 전입해야 하는 소방의 광역인사 특성상 세종시소방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승진을 해도 세종시 내부에서만 이동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소방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9번의 의견조회와 3번에 걸친 공개토론회까지 했지만, 세종시에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만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만들이 너무 많아 최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내놓자는 생각으로 의견조회와 토론회까지 거쳤다”며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어느 한 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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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 1889건의 피해신고 중 21.0%인 6682건이 대출사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사기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사기범들은 자신을 은행원 등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알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등의 서류를 제출받은 뒤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보증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향후 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회유한 뒤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받게한 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는 불법”이라며 “특히 본인명의 통장과 카드 등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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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횟수가 줄어들고 흡연자들이 협조적인 자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구호성 조례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5월부터 제정·시행하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흡연횟수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일부에선 실효성을 담보키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가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 보훈공원 등 3곳.

시는 제도시행 초기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보다는 집중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시민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흡연 금지구역 내에서 시민들의 흡연횟수가 줄고 더불어 흡연자들의 협조가 증가하는 등 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수확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미흡해 단순한 구호성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단속인력과 제도시행을 위한 관련 예산이 턱없이 적어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기인한다.

시민 강 모(31) 씨는 “길거리 금연조례가 단순한 캠페인성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금연 캠페인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단속인력을 투입해 제도적인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무조건 단속하기 보다는 길거리 금연 구역 내 흡연시설을 일부 설치해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자치구마다 2명의 단속인력을 확보키 위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흡연시설 설치도 고려해봤지만 개소 당 2000만 원에 육박하는 예산으로 인해 설치가 여의치 않다”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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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반을 꾸려 추진하기로 했던 ‘도의원 보좌관제도 및 인턴보좌관제도’ 도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보좌관제 특별대책반을 구성키로 협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구상은 물론 전담반도 꾸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5~6명의 직원이 배치돼 의원들의 법률 해석 및 조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원 1명당 2~3명에 달하는 의원을 보좌하는 상황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엔 역부족이란 게 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의회협의회는 지난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턴보좌관제도를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의회에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투데이가 16개 시도광역의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부산·인천·경남·광주 등 6곳은 인턴보좌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충북과 경북은 준비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특별대책반을 꾸려 인턴 보좌관제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섣불리 추진하기엔 부담스럽다는 태도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데다, 법 해석에 따라 저촉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유급보좌관제도에 대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런 탓에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한 ‘인턴 보좌관제도’에 대해서도 도와 의회 간 논의가 끊긴 지 오래됐다. 문제는 행안부 지침은 유급 보좌관을 두지 말라는 것으로, 청년 인턴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시도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도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점도 도가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월 급여가 120만 원(실수령액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급여가 적다 보니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특히 인턴 보좌관제가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제도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른 시도 사례를 좀 더 지켜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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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 잘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마치고 강창희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창희 국회의장과 박병석 국회 부의장이 2일 국회 중심에 서면서 충청정치권이 전성시대를 맞게 됐다. 강 의장과 박 부의장은 이날 당선 소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여야를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오만함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신뢰를 바탕으로 여야를 아우르겠다고 강조했다. 충청투데이는 강 의장과 박 부의장의 소감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강창희 의장

저는 8년 만에 복귀한 국회에서 국회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세 가지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통하는 편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한 정치인으로 약속드린다. 저는 29년 전 전국구의원을 계승하면서 ‘정직한 정치인,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 내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서했다. 이것이 저의 초심이며 앞으로도 이 초심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국회의장으로 약속드린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민생을 챙기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

국민은 19대 국회를 기대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18대 국회 말 논란 끝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또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선진화의 과제가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국민을 더 사랑하고 더 걱정하는 정당이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양보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

저는 19대 국회의원이 국회선진화의 난제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으로 믿는다. 19대 국회는 많은 과제가 있다. 의석의 분포도 참으로 절묘합니다. 인내와 이해심이 절실하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관점으로는 대타협이 어렵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민에게는 보지 않아도 보이고 듣지 않아도 들리는 진실의 눈과 귀가 있다. 그 진실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병석 부의장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 드린다. 국회 부의장이란 자리에 선출되다 보니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다. 한편으론 두렵기 조차 하다. 그러나 국민과 역사, 19대 국회에 대한 사명감도 있다.

저는 정치의 중심은 국회여야만 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 국회가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제대로 된 국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자신이 소속한 당에도 유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굳게 믿고 있다.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동료 의원들도 보람과 자긍심 넘치는 국회를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장 바꿔야 한다. 그냥 바꾸지 말고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 아래 행동해 온 나쁜 행태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때로는 의식까지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저는 능력도 경력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열정은 충만하다.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균형 있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열정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개원한 오늘이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 오늘부터 잘못된 18대 국회를 청산하고, 확연히 다른 변곡점을 찍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모두가 함께 만들기를 소망한다. 저부터 앞장서 대한민국 정치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스스로 다짐한 것이기도 하다.

정리=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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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의장비서실장(차관급·사진)으로 3선의 정진석 전 의원을 내정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19대 국회 개원식 직후 정론관을 찾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정진석 전 의원을 내정했다”며 “여러 절차를 밟은 뒤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중진인 3선 의원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회선진화 실현, 여야 대화·타협·신뢰 문화 구축 등에 대한 강 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 공주가 고향인 정 내정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1999년 자민련 명예총재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부친 정석모 전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연기에서 첫 배지를 달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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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추가 지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갈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일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자체가 요청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2차 민간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충북, 강원에 대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평가단은 4개 지역 모두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구역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현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의 개발 및 투자환경 계획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업입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계량평가(100점 만점)에서 충북, 강원이 60점 이상을 획득한 반면, 경기, 전남은 60점 미만을 획득했다.

민간평가 60점 미달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지정여부 검토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자위는 민간평가 60점 이상인 충북과 강원이 지정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개발계획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개발계획의 보완·제출하는 순서대로 보완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평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연기되면서 연내 지정 무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도가 경자위의 요구대로 개발계획안을 수정 보완해 제출하고 관련부처 협의과정까지 3~4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별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대선용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연내 지정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민간평가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보완해 제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달 11일 지식경제부의 요구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보완 제출했다.

지경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오송바이오관광도시 주거단지 축소, 유치업종 재조정, 청주공항 주변 MRO(항공정비단지) 외국기업 유치 근거 미흡, 충주지역 개발성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에 도는 ‘항공물류 중심’에서 '바이오·뉴IT중심의 경자구역'으로 주요개념을 변경했다. 지난 2009년 6월 개발계획 제출이후 2011년 3월, 올해 3월에 이어 재보완되면 세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안을 수정하게 된다.

지난해 지경부에 제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항공정비 MRO단지+항공물류타운) 2.03㎢, 오송바이오밸리(첨단의료복합단지) 1.13㎢, 충주 에코폴리스 5.84㎢ 등 13.06㎢를 개발하는 것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위기에 놓이자 지역이 크게 반발했었다.

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촉구했고, 이번에 조건부 지정이 기대됐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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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19대 국회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19대 국회, 4년의 임기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공익복무의 시간”이라면서 “특권은 없고 헌신과 고뇌만 있는 ‘일하는 국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19대 국회를 개원하는데 무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의장으로 참으로 면목이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다수당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소수당은 비판적으로 협력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번에는 변하고 있고 또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자”고 호소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더욱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로, 이는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다”면서 “통일 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국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약속했다.

국회는 이날 개원식에 앞서 본회의를 열고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병석 국회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했다. 강 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283표 중 19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박 부의장은 재석 277표 중 271표를 얻었다.

한편,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도록 한다는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석은 149석으로 1석 줄었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 의원정수에 관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하는 등 상임위 구성에 나섰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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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품고 미래로 전진하는 세종시에 영광이 깃들길 기원한다”며 “오는 9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9부2처2청 등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2014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특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또 △자족 기능 강화 문제 △부처 이전과 잔류에 따른 문제 △국회 등의 이전 문제 등을 세종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도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지 꼭 10년 만에 쾌거를 이뤄냈다”고 논평했다.

시당은 특히 “이젠 지방분권시대인 만큼 지방을 살리는 국가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결정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남겼다”면서 “모든 것이 세종시 출범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세종시는 민주당의 철학과 국가발전전략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라고 자랑했다.

민주당 시당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서도 나열했다.

충남도의 수장인 안희정 지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의 출범을 축하했다.

안 지사는 “세종시는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장애 없는 도시 등 21세기 도시 문명 변환기의 과제와 고민이 반영돼 설계된 도시”라고 밝힌 뒤 “문화적 영감과 새로운 문명적 충격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 역사에서 이 정도 무게와 규모와 계획을 갖고 세워지는 계획도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적어도 21세기 들어 최초이며 도시문명사적 전환점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 조선조 이래 500년 이상 지속한 서울 중심의 체제에서 지방분권시대로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탄”이라며 “도시기능 정착을 위해 충청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을 맡은 강운태 광주시장도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분권과 균형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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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지킴이 최병우 공동대표가 2일 청원군청에서 주민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청주·청원통합반대 운동을 벌여온 청원지킴이가 투표자의 79.3%가 찬성한 청원군 주민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청주·청원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상생발전방안 이행의 감시자 역할을 함은 물론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자치기구를 만들겠다는 등 투표를 부정하면서 통합시 추진에는 참여하겠다는 앞뒤맞지 않는 주장을 제기해 빈축을 샀다.

청원지킴이는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열린 주민투표는 불법과 관권이 난무한 주민투표였다”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및 여론기능을 상실한 주민투표였다고 규정하고 행안부 항의방문을 통해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관권에 의해 청원군이 강제흡수 통합되는 것을 저지해 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이미 고발한 내용에 대해 취하 할 의사가 없다”며 “주민투표 무효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제통합이 진행될 경우 청원지킴이를 지지한 11만 청원군민과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이행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11만 명의 근거는 16만 청원군민 중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선택한 주민을 제외하고 통합반대에 표를 던진 유권자와 투표에 불참한 주민을 모두 통합반대지지로 판단한 수치다.

청원지킴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주민은 3만 4000여 명으로 나머지 11만 명의 청원군민은 청원지킴이를 지지한 것”이라고 해석한 후 “상생발전방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11만 군민을 대상으로 연판장을 돌려서라도 별도의 자치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원지킴이는 이번 주민투표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소송·소청의 대상이 아니다. 청원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정부가 발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서 주민투표소송, 재투표 및 투표연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청원지킴이 관계자는 “청원군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른 점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효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원지킴이의 주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2일 성명을 통해 “청원지킴이는 몽니를 멈추고 통합 대열에 합류하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청원지킴이가 또 다시 억지를 부리며 통합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들의 행태는 땡볕에 투표에 참가한 청원 유권자에 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합시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라며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통합 대열에 합류하라”고 권유했다.

통합을 반대하며 청원지킴이의 한 축을 이뤘던 선진통일당 충북도당도 청원지킴이의 자제를 요청했다. 도당 관계자는 “주민투표에서 찬성으로 끝이 났으면 그 동안의 갈등을 끝내고 이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제 상생발전방안 이행 과정에서 청원군민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감시해야 하는게 청원지킴이의 일로 소청 대상도 되지 않는 주민투표 결과를 놓고 갈등만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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