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추가 지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갈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일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자체가 요청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2차 민간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충북, 강원에 대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평가단은 4개 지역 모두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구역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현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의 개발 및 투자환경 계획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업입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계량평가(100점 만점)에서 충북, 강원이 60점 이상을 획득한 반면, 경기, 전남은 60점 미만을 획득했다.
민간평가 60점 미달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지정여부 검토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자위는 민간평가 60점 이상인 충북과 강원이 지정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개발계획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개발계획의 보완·제출하는 순서대로 보완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평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연기되면서 연내 지정 무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도가 경자위의 요구대로 개발계획안을 수정 보완해 제출하고 관련부처 협의과정까지 3~4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별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대선용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연내 지정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민간평가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보완해 제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달 11일 지식경제부의 요구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보완 제출했다.
지경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오송바이오관광도시 주거단지 축소, 유치업종 재조정, 청주공항 주변 MRO(항공정비단지) 외국기업 유치 근거 미흡, 충주지역 개발성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에 도는 ‘항공물류 중심’에서 '바이오·뉴IT중심의 경자구역'으로 주요개념을 변경했다. 지난 2009년 6월 개발계획 제출이후 2011년 3월, 올해 3월에 이어 재보완되면 세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안을 수정하게 된다.
지난해 지경부에 제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항공정비 MRO단지＋항공물류타운) 2.03㎢, 오송바이오밸리(첨단의료복합단지) 1.13㎢, 충주 에코폴리스 5.84㎢ 등 13.06㎢를 개발하는 것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위기에 놓이자 지역이 크게 반발했었다.
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촉구했고, 이번에 조건부 지정이 기대됐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