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의 쌈짓돈으로 통하는 재량사업비가 지자체 내에서 신경전의 불씨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시기적 민감성과 단체장의 재량사업비라는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파행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사활을 건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 속에서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덕구 내에서 불거진 구청장과 구의회 간 갈등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사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는 단체장 재량사업비와 구정소식지 발간사업비, 지역축제 예산 삭감에서 촉발, 단체장의 의회 출석거부로 이어져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현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의회 내부에서 의장 불신임을 거론하는 등 불협화음도 이는 등 의회 내 반목과 주민 불화로까지 증폭됐다.

구의회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전격 선회해 예산안 전면 재심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사태를 조속히 매듭짓지 못할 경우 준예산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진행은 물론 조기발주도 요원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성숙한 지방자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일궈나가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각 기관의 권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역 5개 자치구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처리 과정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일부 방증하고 있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2억 원(원안가결) △중구 1억 5000만 원(원안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 △서구 7억 원(당초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수정제출, 원안가결) △유성구 3억 원(원안가결) △대덕구 3억 원(원안에서 2억 원 삭감) 등이다.

재량사업비는 단체장이 예산 내용을 확정치 않고 총액범위 내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이다. 이는 대부분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여기는 관내 도로포장사업이나 보안등 설치 등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해소에 사용되고 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소규모 투자사업을 적기에 예산을 투입 시행함으로써 미처 예상치 못한 주민불편사항을 발굴, 해소코자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이 예산 사용에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선심성 사용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부다.

이번 대덕구 예산삭감도 구의회가 지자체 재정난을 이유로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서 비롯됐다.

의회 예산삭감에 대한 반발로 단체장은 의회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사건건 집행부 발목잡기’에 혈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구청 관계자는 “내년 재정난과 선거로 증폭되는 불필요한 신경전을 감안하면 재량사업비 예산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민을 볼모로 정치적 이해 때문에 반복되는 정치싸움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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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사업비를 43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줄이는 사업조정계획을 세워 보상공고를 마친 계룡 대실지구 사업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LH가 보상공고를 마친 전국 25개 택지개발 사업 중 계룡 대실지구 개발사업은 축소 및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본사에서 최근 내년 사업비를 43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줄이는 사업조정계획을 청와대에 제출하고, 이미 보상공고를 마친 25곳의 택지개발사업지 중 일부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한 곳은 계룡 대실지구를 비롯해 평택 고덕지구, 양주 광석지구, 수원 고등지구, 인천 용마루지구, 원주 태장2지구 등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청와대가 25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새해 추진사업에 이름을 올릴 여지는 남아 있다.

계룡 대실지구는 지난 여름 한국토지공사에서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152만 216㎡에 대한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구에 대한 투자·타당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내년 초부터 2013년 말까지 4536억 원을 들여 계룡 대실지구 155만 2000㎡를 대상으로 주택·상업·지원시설 용지를 조성 공급할 예정이었으며 지난 가을 해당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토지 보상공고를 낸 바 있다.

반면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과 신성동, 죽동 일원에 위치한 대덕 R&D특구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은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LH가 이미 보상공고가 나간 대덕 R&D특구 1단계 사업지구(147만4000㎡)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사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선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방침이어서 계룡 대실지구 개발사업은 23일 현재로선 내년에 계획한 대로 추진될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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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를 모토로 출범한 민선4기 남상우 청주시장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제와 산업,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문화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도시의 존립기반이 되는 기업체 유치는 단연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남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대기업유치팀을 가동하고 338억 원의 투자유치 지원금을 확보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확보해 나갔다.

이같은 노력은 하이닉스반도체 청주 제3공장 등 지금까지 모두 23개 기업체가 지역에 둥지를 새로 틀며 1만 3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됐다.

여기에 올해 제1회 추경에 예산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도 당초 예산도 1조51억 원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의 문을 열었다. 국비확보도 2000억 원대에 이른다.

재원은 충분한 확보는 7~8년을 끌었던 오랜 현안사업을 일시에 해결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으며, 각종 시민편익시설 확충에 일조했다.

실제로 민선4기 3년 6개월 동안 3개의 도서관과 광역소각장, 노인전문병원, 용정 축구공원과 배드민턴·태권도 체육관, 호미골 체육공원 등 31개의 편익시설이 잇따라 준공됐고 상당도서관, 돔 정구장, 아동복지관 등 13개 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인구 100만의 광역시급 도로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했다.

정부의 세종시 정책변수가 다소 있지만 사업비 7755억 원 전액이 국비로 건설되는 세종시 연계 3개 노선 27.5㎞의 일부 구간이 이미 착수했거나, 내년 착공 예정이다.

또 지역업체 참여확대로 건설경기 부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3차 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지난 3년간 117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며, 효촌에서 양촌까지 4㎞ 구간은 이미 이달 중순 임시 개통을 했다.

행정편의에서 탈피해 시민위주로 행정을 펼친 점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예로 우암산과 부모산 등산로정비와 함께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사업, 특히 ‘전국에서 눈을 가장 잘 치우는 도시'라는 기치 아래 폭설대비 대책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행정전반의 성과에도 남 시장 개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 반응이다. 열정적으로 시정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신중치 못한 발언과 즉흥적 행보는 잦은 구설수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핵심 참모진들의 의견 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중시했던 사업추진은 소통부재로 인한 ‘일방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를 천명했던 남 시장은 임기 내내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능력을 고려했다며 예상을 벗어난 파격적 인사를 단행하는 등 변화를 꾀하려 했지만 오히려 직원들의 전반적인 사기저하를 가져왔다는 게 청내 중론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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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목변경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역개발 채권 감면 등 12개 분야 102개 제도·시책이 새롭게 달라진다.

△민원·임용분야

여권발급 절차는 기존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에서 지문채취를 통한 본인 확인으로 변경된다.

발급기기관도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으로 확대돼 충북도와 청원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행정·세무7급 경제학 과목이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행정9급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고 세무9급은 세법개론이 지방세법으로 조정된다.

△지방재정분야

주민등록표 상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 50%가 감면됐으나 내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는 자녀로 변경돼 세제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오는 2012년까지 한시 적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도 내년부터 시행돼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150만 원)이 감면된다.

△교육통계분야

도내 지역아동센터 12곳(시군별 1곳)에 IPTV(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텔레비전) 공부방이 설치·운영되며 도 홈페이지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 기후, 인구, 주택, 고용 등 12개 분야 130개 항목의 시·도 비교통계자료가 제공된다.

△경제분야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내년부터 처음 시행돼 100억 원이 금융피해업종, 여성기업 등에 지원된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도 시행돼 도내 3개 마을 45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국비 60%, 도비 10%, 시·군비 10%, 자부담 20%)가 제공된다.

기존 270억 원에 달했던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330억 원으로 확대되고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200만 원이 지원되는 태양광주택보급사업도 300가구에서 450가구로 늘어난다.

청년인턴사업은 대상자 378명에서 404명으로 늘어나지만 사업기간은 5개월, 근무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되며 채용대상도 졸업생위주 선발로 이뤄진다.

△건설분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 사업은 농로확포장, 마을길정비 등 생활편익사업에 한정됐지만 내년부터 학자금·장학금, 전기료·수도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추가 지원이 실시된다.

일괄·대안 입찰 설계 심의 제도는 턴키입찰 관련 설계 심의 분과 위원회 설치 및 심의위원의 명단과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농림축산분야

내년부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양곡 가공업 등록제는 신고제로 완화되며 산불 과태료 부과를 현실화시켜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은 놓은 사람이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한 사람에게는 각각 50만 원,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보건복지분야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시·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아동의 연령, 발달상태 등을 진단평가 후 주 2회 언어발달교육 실시된다.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이 부여되고 둘 째 자녀 무상보육지원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제과, 아스크림, 햄버거, 피자)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된다.

△문화예술·환경분야

내년 6월 150억 원 규모로 충북문화재단이 설립되며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지역이 확대돼 청주·충주·제천 황 함유기준 0.3%초과 중유 공급·사용 금지, 청원·증평·진천·음성 황 함유기준 0.5%초과 중유 공급·사용이 금지된다.

△소방분야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돼 실내사격장,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 위험성 높은 신규 다중 이용업소는 비상구 확보, 목재·방음장치 방염성능기준 이상 사용이 의무화 된다. 비상구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도 추진돼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신고할 경우 1회 5만원 이내, 1인 연간 3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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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김윤배(50) 현 총장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청주대 62년 역사상 첫 3선 총장이 됐으며,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총 12년 간 장기집권을 하게 됐다.

김 총장의 새로운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4년간이다.

학교법인 청석학원은 23일 청주대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의 연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석학원 이사회는 "김 총장은 설립자 후손으로서 대학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함께 추진력이 남달랐고, 지난 8년간 업적과 공로 또한 지대하다"며 "청주대의 미래비전을 밝히고 인재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선임된 후 "대학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다시 맡게 돼 어깨가 더 무겁다"며 "대학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총장은 청석학원 설립자인 고 청암 김원근 선생과 고 석정 김영근 선생의 후손으로 청주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청주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영국 헐(HULL)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성봉 청석학원 이사장은 "미래비전이 있는 대학, 꿈이 이뤄지는 대학으로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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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홍성군청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예산 유용비리를 직접 거론하며 토착비리 척결을 주문, 향후 토착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10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홍성군청 공무원들의 비리 사례를 직접 하나 하나 열거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홍성군청만 해도 670명 중에 108명이 집단으로 예산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면서 “어떤 직원은 4496만 원을 빼돌려 먹고 사는 데 쓴 것도 아니고 유흥비로 다 쓰고, 어떤 직원은 3941만 원을 빼돌려 1700만 원을 고급 유흥주점에서 썼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범죄 사례를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생계형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군(郡)도 그렇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장을 보면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30명 중 10%가 당선 무효로 중도에 물러났다”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 중 51명이 구속됐다. 이 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 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하고 “어느 지역 군 단위에서는 지역 주간지가 네 다섯 개나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편안한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면 없는 사람들은 어깨가 처진다”면서 “이들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고 정작 위에서는 범죄가 저질러지면 이런 일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공직 사회의 부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토착 비리도 방치해서는 안된다.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토착비리에 대해 또다시 직접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법무부도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내년에 대전, 부산, 광주고검에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을 꾸리겠다는 업무보고까지 내놓은 마당이어서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검찰의 사정 칼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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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가 파행되면서 충청권 현안 사업 예산안 증액 등 광역단체의 국비 예산 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비 예산은 현 광역단체장의 마지막 편성 예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회가 파행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23일 국회와 대전, 충·남북 서울사무소 등에 따르면 충청권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은 특별한 걸림돌 없이 국비 지원이 확정된 상황이다.

다만 예결위 파행으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짜는 계수조정 소위 구성이 안돼 지역 사업 중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의 삭감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청주~충주간 고속화 도로 사업 예산 50억 원의 경우 국토해양위에서 증액된 것이어서 계수조정 소위를 통해 ‘확정’이 필요하지만 예결위 파행으로 불투명하게 됐다.

대전시 예산 중 HD 드라마 타운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 10억 원도 관련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최종 의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 국회 파행으로 충남도에서 증액을 요청한 도청 이전비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증액안을 일찍 제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결위 파행과 함께 집권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중 충청권 의원이 전무한 것도 ‘국비 끌어오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에는 충청권에서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포진해 야권이 충청권예산 견인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적인 예산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증액을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치밀한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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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충북의 지자체와 관광업계가 손님 맞을 채비에 분주하다.

정부는 2004년부터 매년 지역 방문의 해를 선정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있고 내년은 충청권이 그 대상이다.

내년 지역방문의 해를 공동 유치한 대전시와 충남·북은 그동안 '오서유! 즐거유! 대충청 2010'이란 슬로건과 함께 로고, 상징을 개발했는가 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공동사업 아이템도 정했다.

충북도는 대충청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충북의 입지를 다지고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기로 하고 국비 등 모두 23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객 5000만 명 유치를 위한 100대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관광객 500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면 1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1월 4일 도내 관광분야 전문가 등 27명으로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기구는 앞으로 관광정책·정보교류, 홍보마케팅, 상품개발·사업평가, 손님맞이 환대 분위기 조성, 자원봉사·행사협조 등 5개 분야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같은 달 10일 여행사, 항공사, 숙박·음식업소 관계자와 모범운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광장에서 충북관광대회를 열고 손님맞이를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이날 행사에서 충북 관광부흥에 앞장설 것, 친절·청결·편리를 기본정신으로 손님맞이 준비를 할 것, 관광객 5000만 명 유치에 힘을 쏟을 것 등을 결의한 바 있다.

'내륙의 숨은 보석, 청정 충북!'을 주제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이 사업은 대전, 충남과의 공동사업 9개와 시·군축제를 포함한 자체사업 91개로 구분됐다.

관광지 곳곳에 우체통을 설치하고서 엽서보내기 등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벤트인 '엽서는 정(情)을 싣고'와 수도권 버스정류장에서 충청권행 버스에 오르는 'AM7' 등이 주요 공동사업이다.

자체사업을 보면 청남대 전국치어리더축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충북 100대 명산등반대회,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아시아산악자전거선거권대회 등 대형 행사가 벌어진다.

충북선 관광열차 운행, 청주공항 국제선이용 프로모션 등 상품과 함께 남한강 물길과 함께하는 수상체험(충주), 수암골 등 드라마촬영지 팸투어(청주), 시문학 열차 운행(옥천), 빙벽 익스트림 체험(영동), 템플스테이(보은, 단양 등), 참나무 숯가마 체험(진천)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관광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도계 걷는 길 정비, 충주·제천 하늘재, 단양 죽령, 괴산 이화령 등 옛날 과거길 잇기, 녹색·청정(그린앤드클린) 충북운동 등 사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매년 또는 일정 기간을 두고 개최되는 청주직지축제, 충주호사랑호수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청원생명축제, 보은대추축제, 옥천지용제, 영동곶감축제, 증평인삼골축제, 괴산고추축제, 음성품바축제, 단양 소백산철쭉제 등도 100대 사업에 포함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은 월악산, 소백산, 속리산 등 3대 명산과 전국 최대 호수인 충주호와 대청호가 있다"며 "청주 한정식과 '올갱이(다슬기)해장국' 등 토속 음식도 많아 누구나 한번 오고 싶은 곳"이라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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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 거점지구로 구축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특화 방안과 실현전략이 제시됐다.

충북도는 23일 충북테크노파크 세미나실에서 충북지역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을 비롯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안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창의적 거점도시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획과 실현 전략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도시 개념을 중이온 가속기, 핵심기반 연구시설 등의 창의적 인프라가 공급되는 '과학자·기업가와 좋은 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거주공간'으로 정리했다.

이어 '과학도시+살기 좋은 도시'의 실현 방안 7가지(맞춤형 도시, 진화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 소통하는 도시, 창조, 친환경, 경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 시설현황에 대한 해외 비교분석 자료와 중요성이 발표됐다.

홍승우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설치'를 주제로 국내 열악한 중이온가속기 시설 현황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중이온가속기 활용 분야는 핵물리, 방사화학, 에너지, 신소재, 의학, 약학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의 기술 주도권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은 중이온 가속기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엄경철 정치부장은 "오송·오창 지구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육성돼야 한다"며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거점지구와 연계해 오송은 연구병원·바이오메디컬시티 조성, 오창은 방사광가속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부장은 "경제자유구역지정도 함께 추진돼 오송·오창에서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초 충북도가 중이온가속기 유치에 노력한 점은 오송 첨복단지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이를 고려해 충북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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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광고물계 직원들이 용암동 일원에서 불법현수막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전창해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행사, 이벤트 등을 홍보하거나 고객몰이에 나선 업체들의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각종 불법광고물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단속기관에서는 휴일도 반납한 채 불법광고물과의 씨름이 한창이다.

23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광고물계 직원 4명은 이른 아침 칼바람 속에서도 불법 광고물 철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매일 반복되는 작업에 전봇대와 가로수 등에 걸린 현수막을 제거하는 손놀림은 거침이 없다. 이날 이들이 반나절 동안 철거한 불법 현수막만도 50여개.

인도에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입간판들은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면서 불법 현수막까지 철거하려니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한정된 인원으로 늘어가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느라 관련 공무원들은 업무를 마칠 때 쯤이면 온몸이 노곤해진다.

단속반원 정인권(48) 씨는 "같은 지역을 매일같이 돌며 불법 현수막 제거작업을 해도 다음날이면 또다른 현수막이 내걸리니 하루라도 작업을 거를 수 없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오늘은 눈이나 비도 오지 않고 날씨가 조금 풀려 작업이 수월한 편"이라고 말했다.

불법광고물이 늘어난 만큼 단속도 강화해 지난 2007년부터는 매주 한 차례 야간단속과 휴일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담당직원 3명과 청원경찰 2명 등 모두 5명이 상당구 전 지역을 단속하려니 말그대로 강행군의 연속이다.

그나마 벽보나 전단지 광고물 수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공근로 또는 희망근로의 지원으로 손을 덜었다.

이같은 노력이 최근엔 조금씩 그 성과를 보고 있어 힘든 작업이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올 한 해 동안 청주지역에서 수거된 불법광고물 수는 모두 50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비록 소수 인원이지만 야간단속 47회, 주말단속 59회 등 평일단속 외에 단속을 충실히 한 결과 건수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최근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일일평균 단속건수가 절반 가량 줄었다.

상당구 건축과 광고물계 민병전 담당은 "불법 입간판 또는 현수막이 차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엔 고질 민원 대상임에도 사실상 손을 대기 어려웠던 명함형 홍보물 단속에도 관심을 갖을 수 있게 됐다"며 "과태료 부과 외에도 상습 위반자의 경우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고발조치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속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단속인력의 확충"이라며 "특히 청주에 비해 청원지역의 경우 지역이 넓고 단속여건이 미흡해 청주청원통합이 성사된다면 인력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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