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의 쌈짓돈으로 통하는 재량사업비가 지자체 내에서 신경전의 불씨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시기적 민감성과 단체장의 재량사업비라는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파행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사활을 건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 속에서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덕구 내에서 불거진 구청장과 구의회 간 갈등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사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는 단체장 재량사업비와 구정소식지 발간사업비, 지역축제 예산 삭감에서 촉발, 단체장의 의회 출석거부로 이어져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현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의회 내부에서 의장 불신임을 거론하는 등 불협화음도 이는 등 의회 내 반목과 주민 불화로까지 증폭됐다.
구의회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전격 선회해 예산안 전면 재심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사태를 조속히 매듭짓지 못할 경우 준예산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진행은 물론 조기발주도 요원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성숙한 지방자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일궈나가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각 기관의 권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역 5개 자치구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처리 과정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일부 방증하고 있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2억 원(원안가결) △중구 1억 5000만 원(원안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 △서구 7억 원(당초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수정제출, 원안가결) △유성구 3억 원(원안가결) △대덕구 3억 원(원안에서 2억 원 삭감) 등이다.
재량사업비는 단체장이 예산 내용을 확정치 않고 총액범위 내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이다. 이는 대부분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여기는 관내 도로포장사업이나 보안등 설치 등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해소에 사용되고 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소규모 투자사업을 적기에 예산을 투입 시행함으로써 미처 예상치 못한 주민불편사항을 발굴, 해소코자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이 예산 사용에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선심성 사용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부다.
이번 대덕구 예산삭감도 구의회가 지자체 재정난을 이유로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서 비롯됐다.
의회 예산삭감에 대한 반발로 단체장은 의회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사건건 집행부 발목잡기’에 혈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구청 관계자는 “내년 재정난과 선거로 증폭되는 불필요한 신경전을 감안하면 재량사업비 예산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민을 볼모로 정치적 이해 때문에 반복되는 정치싸움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시기적 민감성과 단체장의 재량사업비라는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파행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사활을 건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 속에서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덕구 내에서 불거진 구청장과 구의회 간 갈등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사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는 단체장 재량사업비와 구정소식지 발간사업비, 지역축제 예산 삭감에서 촉발, 단체장의 의회 출석거부로 이어져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현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의회 내부에서 의장 불신임을 거론하는 등 불협화음도 이는 등 의회 내 반목과 주민 불화로까지 증폭됐다.
구의회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전격 선회해 예산안 전면 재심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사태를 조속히 매듭짓지 못할 경우 준예산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진행은 물론 조기발주도 요원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성숙한 지방자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일궈나가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각 기관의 권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역 5개 자치구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처리 과정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일부 방증하고 있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2억 원(원안가결) △중구 1억 5000만 원(원안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 △서구 7억 원(당초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수정제출, 원안가결) △유성구 3억 원(원안가결) △대덕구 3억 원(원안에서 2억 원 삭감) 등이다.
재량사업비는 단체장이 예산 내용을 확정치 않고 총액범위 내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이다. 이는 대부분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여기는 관내 도로포장사업이나 보안등 설치 등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해소에 사용되고 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소규모 투자사업을 적기에 예산을 투입 시행함으로써 미처 예상치 못한 주민불편사항을 발굴, 해소코자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이 예산 사용에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선심성 사용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부다.
이번 대덕구 예산삭감도 구의회가 지자체 재정난을 이유로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서 비롯됐다.
의회 예산삭감에 대한 반발로 단체장은 의회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사건건 집행부 발목잡기’에 혈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구청 관계자는 “내년 재정난과 선거로 증폭되는 불필요한 신경전을 감안하면 재량사업비 예산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민을 볼모로 정치적 이해 때문에 반복되는 정치싸움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