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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곪을대로 곪은 고질적인 내부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논산시와 서산시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 횡령 사건에 이어 홍성군에서도 물품 구입을 가장해 수억여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통 큰(?)’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 공복(公僕) 신분을 망각한 채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주무른 비리가 잇따라 발각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추적권 부여 등 지자체 감사권한 강화,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구축,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전문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빼돌린 군청 직원 108명과 이들에게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무용품 업체 대표를 적발, 이 중 2명을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사한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군청 직원과 납품업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36명을 약식 기소, 65명을 관계기관에 징계토록 통보했다. 이들 중 일부는 고급 룸살롱에서 수천만 원의 술값을 결제하거나 수백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횡령액을 사용하는 등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앞서 회계부서에 근무하면서 5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을 빼돌린 서산시청 직원 A 씨가 지난 12일 구속됐고, 논산시 직원 B 씨는 수도사업소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 41억여 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3일부터 도주 행각을 벌이다 21일 자수했다.

충남도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터진 사건들 모두 횡령 규모가 크고, 예산 관리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어서 정말 면목이 없다”며 “지자체 차원의 감사로는 공무원과 업자 등이 짜고 치는 횡령 건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남용해선 안되겠지만 계좌추적권 등 지자체의 감사 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서류만을 대조하는 현행 감사 방식은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다”며 “감사원이 추진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7개 조 30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지난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6개 시·군 및 도 사업소, 소방관서 등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펼치고, 행정안전부도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나서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범죄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최장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또 전자팔찌는 최소 1년 이상 부착해야 하지만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선을 2배까지 가중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부착 기간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복수국적 허용대상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부터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에,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2년 안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 인재나 결혼이민자 등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22세가 지났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되도록 규정해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했다.

반면 전형적이고 명백한 원정출산자와 결혼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 중국 화교 등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법무부는 원정출산자의 복수국적까지 허용키로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원정출산 대행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이를 철회했다.

이 밖에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과 ‘전자소송법’, ‘사법경찰관직무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지난해 충남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의 실질 개인소득이 전국 평균을 3배 웃돌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08년 지역소득(잠정)'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내 총생산(명목)은 1031조 원 규모로 전년보다 4.9%(약 48조 원) 증가했다.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실질 경제성장률은 2.4%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5.6%)보다 둔화됐다.

그러나 충남은 전년대비 6.3%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는 충남내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 등의 업종에서 활발한 생산활동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충북의 실질 경제성장률(2.4%)은 전국 평균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대전(1.8%)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집계됐다.

충남은 이어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에서도 울산 4862만 원에 이어 2996만 원을 기록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투자에서 충남(10.5%)은 전북(14.3%) 뒤를 이었지만 설비투자에서는 충남은 전년보다 15.1%나 떨어지며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충남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58조 2000억 원 규모이며 전국의 5.6%를 보였고, 충남내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생산의 46.7%를 차지했다.

개인소득에서는 대전이 18조 2000억 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9000억 원(5.2%)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개인소득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호범 기자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매계약서 한 건을 작성하지 못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대전 서구 관저동 중개업소 관계자)

“월세를 내지 않아도 공과금과 전기료 등 한 달 유지비를 지출하는 것 조차 버겁습니다.”(대전 서구 복수동 중개업소 관계자)

대전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거래 부진에 따른 혹한의 계절을 맞고 있다.

더욱이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사무실 운영에 부담을 느낀 일부 중개업소가 속속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올 한 해 대전지역에서 휴폐업을 신고한 중개업소 수는 583곳(휴업 74곳, 폐업 509곳)이어서 평균적으로 매달 53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11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아파트 거래량은 2024건으로 전달의 2523건보다 19.7% 감소했다.

이를 중개업소당(22일 현재 2330곳) 월 거래건수로 살펴보면 평균 1건에 미치지 못해 일부 거래 건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제외하면 한달 동안 거래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중개업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개업소가 매매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건의 매매를 성사했을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는 0.5%인 75만 원(한도액은 80만 원)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중개업소가 월세나 공과금, 전기료 등 한 달 유지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할 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휴·폐업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새로 문을 여는 곳이 많다”며 “최근 중개업소의 경영난은 거래부진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려 초래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전이 또 하나의 지역발전 카드로 추진 중인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됐다.

대전을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케 할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체들의 이전이 본격화되며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2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지구(죽동) 7만 5500㎡에 'LIG넥스원'의 협력업체 7개사 이전 결정에 따른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기업은 LIG넥스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수도권 4개 사와 지방 3개 사 등 모두 7개 사로, 다중보안수준(MLS) 시뮬레이션 및 부품 등을 개발, 생산하는 등 매출액 50억 원 이상의 첨단 국방산업체들이다.

시는 이들 7개 업체들로 인해 초기 620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IG넥스원이 사전 예약한 토지에 대해 7개 협력기업의 동반이전이 가능하도록 맞춤형으로 필지 분할 등의 지원을 하게 되며, 이들 기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시설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지구에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의 국책연구소와 육·해·공군대학, 육군군수사령부, 3군 본부 등 군 관련기관 등과 연계해 대전이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첨단 국방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기업들의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도 타 국방산업 관련 업체들의 이전희망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LIG넥스원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방 관련 업체들에 대한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국방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 12월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국방벤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벤처센터와 국방과학기술체험관 건립 추진, 벤처국방마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국방산업체인 LIG넥스원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충북도내 일반직 공무원 중 최초로 여성 부이사관이 탄생했다.

행운의 주인공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획단장으로 승진한 김화진 총무과장(56·사진).

김 부이사관은 지난 1973년 행정 5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도에서는 2003년 7월 최초 공무원교육원 여성 수석교수와 2004년 바이오산업추진총괄담당관을 거쳐 정보통신담당관, 관광진흥과장, 문화정책과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8년에는 최초 여성부단체장과 충북도 개청 이래 113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 여성 총무과장으로 내정되는 등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김 부이사관에게 꼬리표로 따라 다녔다.

김 부이사관은 회화에도 소질을 발휘해 공무원미술대전, 대한민국 회화대전에서 입상했으며 '통일 맞이 대한민국 전통 미술 대전' 공모전에서 서양화 부문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김 부이사관의 가족은 한국전력에 근무하는 남편 엄창희 씨와 1남 1녀.

박재원 기자ppjjww77@cctoday.co.kr

    

	▲ 모과 김성희씨의 34살때 모습.

쉰 여덟의 나이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신을 못생겼지만 향이 좋고 쓸모가 많은 과일인 '모과'라 부르는 그의 본명은 김성희입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며 교육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그는 현재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컴맹이던 그는 블로그에 대해 하나하나 공부하며 ‘모과 향기’라는 블로그(blog.daum.net/moga2641)를 운영, ‘다음' 사이트에서 교육부분 블로그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블로그를 '세상과 통하는 창문'이라고 말하는 따블뉴스 블로거 ‘모과’ 님을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주신다면?

“이화여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후 8년간 중·고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12년 간 책대여점을 운영했고, 마트 안 대형서점에서 17개월간 점장으로 일한 후 지금은 집에서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간 매달 10권정도의 독서를 했고, 영화도 한 달에 2~3편을 봅니다. 주로 읽은 책은 10대엔 문학, 20대에는 철학·장편소설·인문학, 30대엔 자녀교육·자서전·잡지, 40대부터는 자전적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블로그를 만든 계기는?

“호기심으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큰 아들이 98학번으로 서울에 유학을 갔을 때 제게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만들어 줬습니다. 미니 홈피를 사용하다 '다음' 블로그가 있는 걸 발견하고 무심코 만들게 됐습니다. 모르는 것은 '다음' 상담원에게 문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컴맹이었지만 호기심이 많은 저는 스킨이나 배경음악을 이것 저것 눌러보고 만들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악플이 달리기도 할텐데.

“글을 자세히 읽지 않고 댓글을 달거나, 제가 쓴 글을 내리라고 하는 댓글은 삭제·차단을 합니다. 제겐 악플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10만이 넘게 조회수를 기록하는 글에는 악플이 달리기도 합니다.”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소박한 블로그 숨은 고수 100인에 선정됐을 때, 처음으로 특종을 했을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 블로그에 들어 왔던 분이 몇 일을 계속해서 제 글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글을 방명록에 써놓고 갔을 때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며 가장 힘들었던 일은?

“컴맹이기에 컴퓨터에 대해 잘 몰라서 블로그를 멋지게 꾸미지 못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컴퓨터 기초반에 등록하고 처음부터 배울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블로그를 만들고 싶은지?

“교육분야의 최고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들어오면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더 정성을 들여서 글을 쓰고 겸손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최봄2 http://kake01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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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세종시로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북도는 기존의 입장인 오송·오창 거점지구를 고수하며 최종 수정안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의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교과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 최고 두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연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설계를 착수하고, 앵커기업 유치 등 지식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유수대학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과부는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는 지역으로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인 대학·연구소·기업·펀드를 조성하고, 기능지구에는 거점지구 인근에 연구, 산업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을 지정해 거점지구와 연계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입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으로 내년 2월 세종시법 상정 통과까지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이 같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오송·오창 거점지구를 고수하고 있다.

도는 이달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가 바람직하며, 세종시, 오송·오창, 대덕연구단지 간 연계발전전략을 수립해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모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도는 정보의 최종안이 확정될때까지 오송·오창이 거점지구로 지정되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거점지구(세종시)와 연계해 △세종시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건립 △오송은 연구병원, 바이오메디컬시티 조성, 오창은 방사광가속기 건립 △대덕은 지식사업화단, R&D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청주공항, 오송·오창 중심 경제자유구역지정도 함께 추진해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 외국병원, 학교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법의 국회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상황을 주시하며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태안해경이 지난 21일 서산 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보 22일자 5면 보도>태안해경과 서산태안환경련 등에 따르면 해경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실시한 기름성분조사 결과가 이르면 23일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선박의 과실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 규명에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경은 20~21일 서산 대산읍 현대오일뱅크 부두 근해를 통과하거나 급유를 실시한 선박 43척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는 한편 오일뱅크 내에서 하역작업을 실시한 선박의 시료를 확보했다.

서이석 기자·서산=박계교 기자

     회사원 김 모(35·대전 서구 월평동) 씨는 지난달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대전지역의 한 대리운전 회사의 대리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김 씨의 차로 지나가는 행인을 친 것.

이에 김 씨는 당연히 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줄 알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치료비와 입원비는 모두 김 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됐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무 잘못도 없는 김 씨는 해마다 보험료를 6%씩 더 내야 한다.

김 씨는 “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의 청약 내용을 확인해 보니, ‘차량 소유자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 보상금액이 큰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돼 있었다”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가가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인보험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1억 원 이하의 인명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금이 고스란히 차량 소유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인명 피해의 경우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게 된다.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사망 시 최고 1억 원)를 초과하는 피해만 대리운전 보험에서 보상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주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업체 소속 직원이 대리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냈다고 해도, 그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차주가 고스란히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리운전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없는 실정”이라며 “대리운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 면허증 이외의 대리운전 기사 자격 요건의 강화와 대리운전자 보험 의무화, 사고시 차주의 책임보험 우선적용 금지 등 대리운전법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리운전 이용 시 대리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 하도록 사전에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