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토착비리 척결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홍성군청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예산 유용비리를 직접 거론하며 토착비리 척결을 주문, 향후 토착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10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홍성군청 공무원들의 비리 사례를 직접 하나 하나 열거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홍성군청만 해도 670명 중에 108명이 집단으로 예산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면서 “어떤 직원은 4496만 원을 빼돌려 먹고 사는 데 쓴 것도 아니고 유흥비로 다 쓰고, 어떤 직원은 3941만 원을 빼돌려 1700만 원을 고급 유흥주점에서 썼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범죄 사례를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생계형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군(郡)도 그렇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장을 보면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30명 중 10%가 당선 무효로 중도에 물러났다”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 중 51명이 구속됐다. 이 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 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하고 “어느 지역 군 단위에서는 지역 주간지가 네 다섯 개나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편안한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면 없는 사람들은 어깨가 처진다”면서 “이들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고 정작 위에서는 범죄가 저질러지면 이런 일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공직 사회의 부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토착 비리도 방치해서는 안된다.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토착비리에 대해 또다시 직접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법무부도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내년에 대전, 부산, 광주고검에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을 꾸리겠다는 업무보고까지 내놓은 마당이어서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검찰의 사정 칼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