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예산, 국회파행 ‘파편’ 맞나

     국회 예결위가 파행되면서 충청권 현안 사업 예산안 증액 등 광역단체의 국비 예산 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비 예산은 현 광역단체장의 마지막 편성 예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회가 파행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23일 국회와 대전, 충·남북 서울사무소 등에 따르면 충청권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은 특별한 걸림돌 없이 국비 지원이 확정된 상황이다.

다만 예결위 파행으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짜는 계수조정 소위 구성이 안돼 지역 사업 중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의 삭감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청주~충주간 고속화 도로 사업 예산 50억 원의 경우 국토해양위에서 증액된 것이어서 계수조정 소위를 통해 ‘확정’이 필요하지만 예결위 파행으로 불투명하게 됐다.

대전시 예산 중 HD 드라마 타운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 10억 원도 관련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최종 의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 국회 파행으로 충남도에서 증액을 요청한 도청 이전비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증액안을 일찍 제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결위 파행과 함께 집권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중 충청권 의원이 전무한 것도 ‘국비 끌어오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에는 충청권에서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포진해 야권이 충청권예산 견인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적인 예산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증액을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치밀한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