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시가 국제신용 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로부터 ‘A1등급’을 받아 향후 외자차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제신용 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대전시의 신용등급을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A1등급’으로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최초로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시는 올해 차환예정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일본 사무라이채권 재발행에 대한 지급보증자로서 일본 투자가들이 국제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를 요구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디스 실사단은 최근 5년 간 대전시와 산하 공기업의 영문 재무제표를 포함해 시 재정분석자료, 중장기 재무전망, 정치·사회 및 산업동향, 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 타 시·도 비교내역 등을 평가했다. 이번에 시가 획득한 투자등급 ‘A1’은 총 16단계의 신용등급 중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높은 등급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신용등급평가에서 ‘A1’이라는 투자적격의 평가등급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해외 자금차입은 물론 지급 보증 시 저금리가 적용돼 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3일 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 변경과 관련 “시의 대응이 미숙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기종을 바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동 사안에 대해 민·관·정 위원회나 언론에 정확하게 알리지 못했다는 점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서 해당 담당자 및 국장은 ‘기종은 또 바뀔 수 있다’고 했지만 변동이 있으면 왜 그런지, 가능성은 어떤지, 정확하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현재 자기부상열차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기재부는 도시철도가 1조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사업 선정에 상당히 까다롭다”며 “기재부가 자기부상열차를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모노레일로도 할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기재부의 손을 떠나 KDI의 최종 예타 조사만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종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2호선 최종 기종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예타 통과를 위해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대전시티즌 운영과 관련해서는 “선수들도 그렇지만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 최소한의 연습구장이나 숙소는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대전시티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100여 개 기업이 후원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뉴욕양키즈가 뉴욕을 세계에 알렸듯 스포츠와 문화·예술은 도시발전과 상관관계가 있고, 시가 이를 적극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또 마이스(MICE) 산업의 육성과 관련 “지난 1일자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모두 끝났으며, 무엇보다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등 마이스 산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라인업이 완성됐다”며 “엑스포과학공원 재생사업과 함께 대전무역전시관의 매입 및 전시시설 확충, 인근에 특급호텔과 비즈니스호텔까지 들어설 것이다. 엑스포과학공원과 DCC, 무역전시관, 호텔, 스포츠 타운이 완성되고, 갑천수목원까지 연결되면 이 일대는 마이스산업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pow17@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생산된 전통주가 전국규모의 술 품평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리 술 대축제’에서 신탄진 주조의 ‘대덕주’가 약주·청주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덕주’는 100여 년 전부터 유 씨 종가에서 내려오는 전통주로, 지하 150m 천연 암반수에 황토를 정수한 지장수를 이용해 오랜 발효와 숙성과정을 거쳐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지역주류 제조업체인 구봉주류의 ‘홍돌이 막걸리’가 우수상품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상을 수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 유성구 유스호스텔에 새로 조성된 출입구가 대형차 진입이 어렵고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학하지구 개발 등으로 유스호스텔 인근 지역의 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기존 보다 도로 폭은 물론 접근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3일 유성구 등에 따르면 1995년 개원한 유스호스텔은 한해 평균 2만~3만 명 가량이 머무르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그동안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국제 청소년행사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가 학하지구 개발권역에 포함되면서 지난 9월부터 주변 도로 공사 등으로 휴관됐고, 내년 2월 시설 보수 등을 거쳐 재개장할 예정이다.

문제는 새롭게 정비한 유스호스텔 진입로가 기존의 절반으로 폭이 줄었고, 이에 따른 진출입 방식도 변경돼 오히려 이용객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스호스텔 주변은 도로 포장 및 나무심기 공사가 한창이었으나 진입로와 주차장을 연결하는 도로는 버스 한 대가 간신히 지날 정도로 비좁은 상태다.

게다가 도로 폭이 최대 4m 가량으로 정비된 진입로는 대형 차량이 진입하기에는 회전반경이 너무 좁아 향후 교통정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현재 진출입 도로 갓길의 수목을 없애고, 도로를 넓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오는 10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시험이 D-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최종마무리에 나설 시점이다. 3일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보다는 차분한 자세로 남은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무리한 공부보다는 최종 정리가 중요하고, 심적 부담과 긴장감을 줄이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능 시간표에 맞춰 생활-남은 기간은 실전 수능일과 같은 스케줄로 생활하며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수능 시험 시간표 순서에 맞춰 과목별 학습을 하고 쉬는 시간까지도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생활해 보는 것이 좋다.

◆오답노트 등 재정리-남은 기간 새로운 교재를 보거나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새로운 지식보다는 그동안 정리해온 실력을 굳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취약한 부분만 정리한 오답노트 등을 복습할 경우 문제를 다시 틀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동안 봐왔던 교재나 정리노트를 넘겨가면서 가볍게 재정리하는 것이 좋다.

◆익숙한 문제를 풀어라-오답노트 등 재정리와 함께 중요한것은 그 동안 풀었던 익숙한 문제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새로운 문제를 몇 문제라도 풀어보고 싶다면 사전에 답을 표시해 두고 가볍게 확인만 하는 것이 좋다.

◆EBS 교재 지문 최종 정리-올해 수능 시험의 EBS 교재 연계 출제율은 70% 정도로 매우 높다. 남은 기간동안 EBS 교재를 다시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의 경우 EBS 교재의 지문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과 연계되는 교재의 지문은 다시 한 번 확인,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국내 대학들이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학교마다 매년 평균 187억 원의 예·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충북지역 대학들의 경우도 등록금·적립금 등 관련 각종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재정운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 분석 결과 연평균 6552억 원(대학별 연평균 187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35곳의 교비회계 규모는 지난해 결산액 기준으로 8조 5400억 원으로 이중 등록금 수입은 5조 1500억 원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등록금의 7.9%에 해당하는 액수가 부풀려진 셈이다. 통상 등록금은 교비회계(국·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내부 조정을 거쳐 책정된다. 사립대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해 온 점도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됐다. 이번 감사결과 충북지역 대학들의 다수가 등록금·적립금 등 관련 각종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A 대학은 정부의 인건비 동결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수당을 인상해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해엔 교원수당이 인상되는 편법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적립금 비율이 높아 문제가 됐던 B 대학 역시 과도한 적립금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뿐 아니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의 대학들에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있다. 모 대학 이사장일가는 3개 법인을 설립해 대학 2곳과 고교 2곳을 운영하면서 모두 160억 원의 교비를 횡령했고 모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받는 연구비 30억 원을 공식 계좌가 아닌 대학명의의 ‘중간계좌’를 통해 받고 30억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대금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대학 5곳은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4년제 61%, 전문대 50%)미달에 따른 교과부 제재를 피하기위해 외국인, 무자격자 등 50여 명을 전임 교원으로 부당임용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충북의 한 대학관계자는 “이번 대학재정운용실태 감사는 전국의 113개 대학이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했다”며 “충북의 경우도 예외없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발표이후 관련 자료들은 교과부로 넘어가고 교과부는 다음주 중으로 해당대학들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제가 통보된 대학들은 이에대한 이행조치를 향후 교과부에 보고해야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3일 충남청 브리핑룸에서 수억원대 보조금을 횡령한 농업인 대표를 구속, 광역수사대원들이 범행에 사용된 대포 통장을 정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선 보조 및 융자금 지원 과정에서 책임 강화를 위해 농민 자부담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 소홀로 횡령의 한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유명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며 저온체계구축 등 각종 농산물 유통관련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법인 대표 A(68) 씨를 구속했다.

또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공무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구속된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저온체계구축사업이나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등 다수의 정부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1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고, 하청 업체들과 짜고 2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저온체계육성사업의 경우 저온창고 등 시설을 지으려면 50%가량 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는 방식이다.

표면상으로 자부담이 포함돼 횡령을 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시설업자와 결탁하면 충분히 돈을 빼돌리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A 씨는 1억 3500만 원을 들여 신축한 창고를 하청업체와 짜고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지자체에 제출, 보조금을 타냈다.

또 사업비 전액을 하청업체에 송금한 뒤 대포통장 등으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과연 이런 사실을 해당 공무원을 몰랐을까.

경찰 수사에서 공무원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됐지만, 현장 미확인 등 관리·감독을 소홀과 부서 단합대회 명목으로 일정부분 도움을 받았을 뿐 횡령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강변하고 있다.

게다가 구속된 A 씨는 농업법인의 경영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도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분식회계 등으로 주금을 배당받기도 했지만, 논산시가 16억 원 가량을 출자해 설립한 이 법인대표의 각종 불법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책임 없는 지원 정책이다. 현재 일부 정부보조금의 경우 사업별 일정 규모의 예산 만 편성에 지자체에 지원할 뿐 세부적인 집행규정이 없다.

때문에 업체선정은 물론 예산지원까지 대부분의 권한을 지자체에서 갖게 되면서 여러 단계에 걸친 책임 있는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산시 감사실 관계자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집행된 보조금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은 극히 드물지만, 국가 보조금 사업의 경우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많은 국비지원 사업이 세부적인 예산 집행 지침이 없고,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이렇다 할 규정이 없어 애매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주시의회가 제대로된 사전조사 없이 실패사례 지역을 찾아 비교견학을 다녀와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성공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집행부의 설명에도 특정의원이 비교견학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공무원 6명 등 12명은 150여만 원을 들여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시의 노인요양병원과 경북 구미시의 소각장 전처리시설 등을 둘러보기 위해 비교견학을 다녀왔다.

그러나 이중 구미시의 전처리시설의 경우 실패사례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비교견학 장소 선정에 적절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구미시는 당초 1일 250t 처리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다 전처리시설 도입 주장이 제기돼 1일 200t 규모로 축소해 건설한 곳이다. 하지만 1일 24시간 가동할 경우 전체 가연성쓰레기 150t 중 20~30t의 쓰레기에서만 재활용품 선별이 가능하고, 기계적 선별이 제한적이어서 추가로 상당액의 인건비가 드는 탓에 가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일행이 이 곳을 방문했을 때 구미시 한 관계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번 비교견학을 함께한 일부도 당혹감을 피력하고 있다. 청주시의 2기 소각로 건설 계획과 관련해 사업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윤송현 의원이 전처리시설 도입을 위해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며 이 곳을 적극 추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북 구미시에서는 소각로에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한범덕 시장에게 함께 가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전처리시설은 이론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검증되지 않았고 구미시의 경우 실패사례로 분류된다"는 집행부의 설명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묵살하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특정의원의 주도에 의해 실패지역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셈이 되자 시의회 안팎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며 전처리시설 도입을 주장하는 윤 의원에게 관계부서가 수차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패사례를 찾아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것은 아마도 유일무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시정질문에 5분 자유발언까지 하면서 본인의 주장에 근거가 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결국 동료의원들까지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고 푸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대전 신역사 조감도.

지난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졌던 대전역세권 개발이 내년부터 ‘도시재생 촉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대전을 상징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대전역사(驛舍) 증축사업’에 서광장 보행데크 조성이 포함돼 문화예술 공연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역세권 개발 촉진사업’이 대전역사 증축 등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오는 2015년 완성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총 사업비 1723억 원(국비 133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대전역세권 개발 촉진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대전역사 증축 사업,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과 맞물려 진행된다.

시는 대전역사 증축과 관련 연면적 3만 4614㎡(지상 4층) 규모로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연내 사업시행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대전역 서광장 보행데크(7761㎡), 역사시설(7120㎡), 주차시설(1만 4974㎡), 승강장(4759㎡) 등이 들어서며, 동·서 간 단절된 보행동선 확보와 녹색광장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된다.

역세권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신안로(우송솔로라도~계룡공고~우암로)' 도로개설사업과 ‘삼가로(정동지하차도~계족로)’ 교량개설 사업 등 모두 640억 원(국비 3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또 사업비 139억 원(국비 70억 원)을 들여 무형문화재 작품전시 및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될 ‘풍류센터’를 연면적 3190㎡(지하1, 지상5층) 규모로 내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시는 정동 등 3개 구간의 지하차도 확장사업(국비 254억 원)과 함께 오는 2014년까지 구축되는 새로운 도로 교통망 체계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당초 민선4기 대전시와 대전 동구청,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이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했던 ‘대전역 복합촉진구역 통합 개발사업’은 투자자 참여 불발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백지화됐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역세권 재정비 사업은 이번 대전역사 증축, 고속철 주변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선도사업을 통해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의 도시·주택정책은 도시환경 변화로 낙후된 원도심을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김도연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국과위의 근본 철학은 개방과 협력”이라며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이달 중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개최된 소관부처 장관회의의 갈등설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구성원들의 지원을 받고 방향을 잡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구 현장에서 바라보는 출연연 문제는 그리 녹녹치 않다.

이날 참석한 각 기관 노조 관계자들은 현재 출연연이 처한 현실을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권이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있어, 국과위의 역할과 존재 의의마저 기재부에 볼모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현재 상황에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과위가 가져갈수 있을지도 장담 못하는 상황 같다”고 지적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도 “출연연이 국과위 산하로 편제되더라도 실질적인 운용은 기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구개발의 수장인 국과위원장이 당당하게 기재부는 물론 교과부와 지경부 앞에서도 과학기술계의 수장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관계자는 “연구원 10명을 뽑아도 2~3개월 사이 90%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부 정년 환원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