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이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학교마다 매년 평균 187억 원의 예·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충북지역 대학들의 경우도 등록금·적립금 등 관련 각종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재정운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 분석 결과 연평균 6552억 원(대학별 연평균 187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35곳의 교비회계 규모는 지난해 결산액 기준으로 8조 5400억 원으로 이중 등록금 수입은 5조 1500억 원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등록금의 7.9%에 해당하는 액수가 부풀려진 셈이다. 통상 등록금은 교비회계(국·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내부 조정을 거쳐 책정된다. 사립대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해 온 점도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됐다. 이번 감사결과 충북지역 대학들의 다수가 등록금·적립금 등 관련 각종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A 대학은 정부의 인건비 동결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수당을 인상해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해엔 교원수당이 인상되는 편법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적립금 비율이 높아 문제가 됐던 B 대학 역시 과도한 적립금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뿐 아니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의 대학들에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있다. 모 대학 이사장일가는 3개 법인을 설립해 대학 2곳과 고교 2곳을 운영하면서 모두 160억 원의 교비를 횡령했고 모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받는 연구비 30억 원을 공식 계좌가 아닌 대학명의의 ‘중간계좌’를 통해 받고 30억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대금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대학 5곳은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4년제 61%, 전문대 50%)미달에 따른 교과부 제재를 피하기위해 외국인, 무자격자 등 50여 명을 전임 교원으로 부당임용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충북의 한 대학관계자는 “이번 대학재정운용실태 감사는 전국의 113개 대학이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했다”며 “충북의 경우도 예외없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발표이후 관련 자료들은 교과부로 넘어가고 교과부는 다음주 중으로 해당대학들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제가 통보된 대학들은 이에대한 이행조치를 향후 교과부에 보고해야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