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제대로된 사전조사 없이 실패사례 지역을 찾아 비교견학을 다녀와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성공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집행부의 설명에도 특정의원이 비교견학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공무원 6명 등 12명은 150여만 원을 들여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시의 노인요양병원과 경북 구미시의 소각장 전처리시설 등을 둘러보기 위해 비교견학을 다녀왔다.
그러나 이중 구미시의 전처리시설의 경우 실패사례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비교견학 장소 선정에 적절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구미시는 당초 1일 250t 처리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다 전처리시설 도입 주장이 제기돼 1일 200t 규모로 축소해 건설한 곳이다. 하지만 1일 24시간 가동할 경우 전체 가연성쓰레기 150t 중 20~30t의 쓰레기에서만 재활용품 선별이 가능하고, 기계적 선별이 제한적이어서 추가로 상당액의 인건비가 드는 탓에 가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일행이 이 곳을 방문했을 때 구미시 한 관계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번 비교견학을 함께한 일부도 당혹감을 피력하고 있다. 청주시의 2기 소각로 건설 계획과 관련해 사업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윤송현 의원이 전처리시설 도입을 위해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며 이 곳을 적극 추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북 구미시에서는 소각로에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한범덕 시장에게 함께 가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전처리시설은 이론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검증되지 않았고 구미시의 경우 실패사례로 분류된다"는 집행부의 설명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묵살하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특정의원의 주도에 의해 실패지역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셈이 되자 시의회 안팎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며 전처리시설 도입을 주장하는 윤 의원에게 관계부서가 수차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패사례를 찾아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것은 아마도 유일무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시정질문에 5분 자유발언까지 하면서 본인의 주장에 근거가 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결국 동료의원들까지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고 푸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