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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내홍에 휩싸인 서원학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인목 이사장에게는 내달 초까지 부채해결 이행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적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30일 “박인목 이사장이 지난 2003년 서원학원 인수당시 부채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학생, 교수, 교직원 등 구성원들로부터 퇴진압력을 받고 있다”며 “최근 박 이사장에게 내달 5일까지 구체적인 부채해결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들어갈 방침임을 계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과부는 박 이사장에게 부채해결 약속을 이행할 것을 누차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부채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박 이사장과 서원학원 관계자를 불러 이에 대한 청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범대위)가 요구하는 서원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도 조만간에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5년 임기가 만료되는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박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가 1000여 명의 학교 구성원을 동원해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교과부를 압박하고 있고 서원학원 부채를 일괄 인수한 현대백화점그룹은 법인 경영권 인수가 여의치 않자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선 서원학원 인수 당시 예치금액이 부풀려진 통장을 제시해 부채상환 능력을 인정받는 등 이사회를 속인 혐의 등으로 박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경찰은 박 이사장이 교육용 재산의 임대보증금 등을 유용한 사실을 추가 적발하기도 했다.

범대위는 또 최경수 총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상영 총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즉각 보직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지난 2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폐업정리하는 한 아울렛매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살을 에는 듯한 비바람이 더욱 매섭던 지난 27일 오전 11시.

본보 취재진이 찾은 대전시 서구의 한 ‘땡처리’ 전문 매장은 어두운 날씨에 행인들도 뜸해 을씨년스런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매장 주변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쌓인 옷상자와 비닐봉지들이 땡처리 매장 특유의 분위기를 더했다.

매장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최고 90% 세일(Sale)’이라는 벽보였다.

일부 상품은 거의 원가 이하에 판매되는 셈이지만 손님은 기자를 제외한 3명뿐으로 매장 안은 한산했다.

이들 3명의 손님들도 ‘아이쇼핑’만 즐길뿐 구매 의사는 없는 듯했다.

3만 원에 판매되는 남성정장 1벌의 정가를 보니 3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90% 정도 할인된 가격이었다.

대전지역 유통업계가 불황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내 3개의 특설매장과 2곳의 전통시장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침체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같은날 오후 1시 대전시 유성구의 한 특설매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부 신 모(48) 씨는 “매장을 둘러보니 싼 가격에 갈등이 생기지만 당장 필요 없는 의류는 사지 않기로 했다”며 말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땡처리 특설매장은 호황을 누리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같은 매장에서 의류를 정리하던 한 종업원은 “최근 백화점과 대형 소매점 등 유통업체 대부분이 50% 정도의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라며 “물건을 고른 손님들도 선뜻 값을 치르길 주저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불황의 홍역을 앓고 있는 곳은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29일 오후 3시 대전시 중구 소재의 한 전통시장.

시장은 지난 상반기 본보 취재진이 찾았을 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토요일 오후라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야하는 전통시장 골목은 사람의 발길이 끊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썰렁했다.

8년째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는 한 상인은 “연말 특수는 고사하고 물건 구경하는 손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곳곳에 셔터를 내린 점포들도 눈에 띄었다.

인근의 다른 상인은 “최근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라며 “이러다간 이곳 전체 문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8.5%는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8.2%는 ‘휴업 및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상공인의 73.3%는 직원으로 종사하는 가족들의 인건비도 못 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송년회, 망년회, 단합대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철창신세를 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술에 취해 노상에서 고성방가하다 이를 말리던 경찰관이나 순찰차를 발로 차고 부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고 이유 없이 길 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때려 상해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 술자리가 끝나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다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는 등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자정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노상에서 A(61) 씨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를 발로 차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 요금을 요구하는 운전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묻지마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때린 혐의다.

또 24일 밤 11시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한 식당에서 B(42) 씨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화분을 집어던져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노상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혔다.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C(52) 씨가 결국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지난 10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C 씨는 모임이 끝나고 난 뒤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도로가에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들은 하나같이 경찰과 법정에서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재범 예방과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올 초부터 10월까지 대전지법에 술로 인해 청구된 재판 건수는 모두 1632건으로 연초 평균 140여 건에 달하던 건수가 연말이 다가오자 연평균 155건 정도로 10% 늘어났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 1학기 모집이 폐지되고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해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난다. ▶관련기사 6면

또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 반영비중을 줄여 수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전국 199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대입전형 계획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해 '수시 학생부·논술 위주 선발'과 정시 수능중심 선발’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도 더욱 확고해졌다. 특히 성적보다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해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특별전형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0학년도에서 수시모집 비중은 57.9%로 2009학년도의 56.7%와 비교해 증가했다. 2006학년도에 48.3%였던 수시모집 비중은 2007학년도 51.5%로 높아지는 등 각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조기에 선점키 위해 해마다 모집인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2010학년도부터는 수시 1학기 전형이 공식 폐지돼 수시 1학기와 2학기가 수시전형 하나로 통합돼 실시된다.

대입 자율화 추세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전형인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특별전형이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2009학년도는 모두 49곳으로 2009학년도(16곳)와 비교해 3배 가량 늘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보다는 학생들의 잠재력 위주로 선발하는 것으로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공주대와 충남대에서 기존의 특별전형에 입학사정관을 참여시켜 학생들을 선발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과 행정구역을 법제화하기 위한 (가칭)세종시법 제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충청권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된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법안 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연내 법안 제정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27일자 3면 보도>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의 ‘세종시법 정부 제출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완료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연내 법안제출 가능성을 배제했다.

원 장관은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이미 제출했다가 폐기됐다. (이후) 행정도시의 자족기능같은 것을 보완하는 방향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행정도시 이전기관 고시계획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없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내년 2월 정도에는 전체적인 계획(건설계획)이 나올 것 같다. 그 때 같이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연내 고시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세종시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행안부가 협조해 달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시기를 발표해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 충남도가 황금벨트로 불리는 서해안권 발전계획 구축사업을 주관하게 돼 앞으로 국토해양부나 국책연구원 협의 시 보다 선도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보 2007년 12월 6일 2면 보도 등>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해안권을 산업과 물류, 관광 등 동북아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서해안 황금벨트(가칭)’ 구축사업 계획이 충남도 주도로 진행된다.

지난 6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충남과 인천, 경기, 전북 등 4개 시·도는 서해안권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5억 원씩 연구 재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서해안 황금벨트는 △산업·물류의 혁신 △관광휴양거점 구축 △농수산업 구조고도화 △사회간접시설 정비 및 확충 △지역 장소마케팅 강화 등 충남도 주관 아래 분야별 발전비전과 함께 개발사업을 집중 연구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보령과 아산,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등 7개 시·군이, 전체 서해안권은 25개 시·군이 서해안권 발전계획 구축사업에 포함된다. 도는 내실 있는 연구와 사업발굴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정부와의 실무 접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의 주관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타 시·도보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서해안권 발전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지자체로서 동해안권이나 남해안권보다 세밀한 발전전략을 기획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1년여 만에 재개된 27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부위별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대전지역 대형 소매점들이 일제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27일, 해당 매장에는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마트 둔산점과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롯데마트 서대전점 등 지역 주요 대형 소매점에는 유해성 논란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등장했다.

본보 취재진이 찾은 이마트 둔산점의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과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국내 판매가 시작된 지난 8월, 미트갤러리 등 수입육 업체가 소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마트 둔산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냉동꽃갈비(LA갈비), 냉동본갈비살, 냉장본갈비, 냉동척롤, 냉동부챗살, 냉장살치살 등 미국산 쇠고기 400㎏을 판매했다. 가격은 100g당 냉동꽃갈비 1880원, 냉동본갈비살 1880원, 냉장본갈비 2480원, 냉동척롤 1380원, 냉동부챗살 2280원, 냉장살치살 3280원 등 호주산과 비슷하거나 약간 비쌌다.

매장 곳곳에는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만 판매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 푯말이 눈에 띄는 등 미국산의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홍보하려는 업체 측의 노력이 엿보였다.

하지만 매장을 찾은 주부 박 모(39) 씨는 “미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어 선뜻 구입하기 어렵다”며 “당분간은 미국산을 사 먹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값 비싼 한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도 있었다.

주부 윤 모(58) 씨는 “가계부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조금이라도 값싼 쇠고기를 찾게 된다”며 “얼마 전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봤는데 맛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 사먹게 될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대형 소매점들에 반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마찰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일부 소매점들은 시민단체의 반대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앞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는 성명서를 통해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척수, 안구, 등뼈 등 ‘인간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유통업체들은 국민 건강권은 도외시한 채 잇속만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 향후 문제가 생긴다면 유통업체 또한 검역권을 포기한 정부와 함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장 판매를 취소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대형 소매점들을 압박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어 정기 국회 일정(12월 9일)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예산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을 다음달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국경제가 살아날 길이 열린다"면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며, 이번에 처리 못하고 내년에 집행해 본들 그 효과는 6~8월이 넘어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기다리면서 어느 한 특정 정당의 의사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국회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적법처리,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행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성장 2%대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무대책 예산이며 부자감세 강행으로 인해 국가채무를 급증하게 하는 예산”이라면서 “ 5조 6000억 원의 지방재정 감소를 불러오고 일자리에도 무대책인 '4대 무대책 예산'이다”라고 비판했다.

우 간사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문제 예산이다. 민주당은 적어도 '4대 무대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음주부터 진행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국회 제출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예결위 간사는 민주당의 주장에 일부 공조하면서도 예산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류 간사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요체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예산이 성장률 4%대를 예상하고 있는 데 실제로 성장률 2%를 목표한다면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 아니냐는 것으로 다시 예산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요구에는 동조한다”면서도 “지금 다시 수정예산을 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심사를 보이콧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방침에 찬성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수정된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예산심사는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혀 예산안 심사에는 적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도가 ㈜오렉스 등 3개 회사와 68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충북도는 민선 4기 이후 총 투자유치액이 111개 기업 17조 1248억 원으로 늘어났다.

도는 27일 지식경제부와 비수도권 13개 시·도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기업지방이전·투자환경 종합설명회에서 정원정밀공업, 오렉스, 아모제산업 등 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515명(정원정밀 200, 오렉스 135, 아모제산업 180)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정밀공업은 서울에 본사를 둔 의료정밀기기 제조회사로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2만 1594㎡의 부지에 내년부터 2013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 공장과 연구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오렉스는 경기도 일산시 고양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전자부품 및 친환경조명 제조회사로 괴산군 소수면 일대 1만 9193㎡의 부지에 오는 2012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아모제산업㈜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로 음성군 삼성면 일대 1만 5431㎡의 터에 201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 식자재 가공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승훈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앙정부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의 국비 지원액을 1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국비부담액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난 3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일선 구청이 업무 과중, 비용 부담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환급금 원인제공자이자 소유 주체였지만 이를 환급해주는 업무와 비용을 각 자치구에 맡기고 비용도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와 4개 자치구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 34개 아파트 단지 1만 4118명, 금액은 254억 1100만 원(가구당 평균 180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 소재지의 각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성구의 경우 전체 환급대상 전체 1만 4118건의 절반이 넘는 7095건에 달해 가장 업무부담이 크다.

구는 환급 업무를 위해 건축과 전체에서 6명을 뽑아 임시로 담당부서를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넘쳐나는 업무로 3명의 한시 고용인력을 고용해 운영 중이다.

한 달 동안 하루 수 백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지만 27일 현재 아직도 2000건 가까이 남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이 차출된 각 부서는 업무부담이 증가된데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구는 법에 따라 환급 대상 전체에 대해 등기우편물을 발송해야 하고, 한시 고용인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일반등기 우편물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유성구가 우편물 배송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1400여만 원지만 반송될 경우 그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난다.

다른 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환급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