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신경전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어 정기 국회 일정(12월 9일)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예산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을 다음달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국경제가 살아날 길이 열린다"면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며, 이번에 처리 못하고 내년에 집행해 본들 그 효과는 6~8월이 넘어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기다리면서 어느 한 특정 정당의 의사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국회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적법처리,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행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성장 2%대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무대책 예산이며 부자감세 강행으로 인해 국가채무를 급증하게 하는 예산”이라면서 “ 5조 6000억 원의 지방재정 감소를 불러오고 일자리에도 무대책인 '4대 무대책 예산'이다”라고 비판했다.

우 간사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문제 예산이다. 민주당은 적어도 '4대 무대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음주부터 진행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국회 제출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예결위 간사는 민주당의 주장에 일부 공조하면서도 예산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류 간사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요체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예산이 성장률 4%대를 예상하고 있는 데 실제로 성장률 2%를 목표한다면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 아니냐는 것으로 다시 예산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요구에는 동조한다”면서도 “지금 다시 수정예산을 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심사를 보이콧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방침에 찬성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수정된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예산심사는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혀 예산안 심사에는 적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